판결의 재구성 _ 도진기 11. 아이의 진술과 공소시효, 태완이 사건 강연을 보고나서_211003

* 좋은 강연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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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경찰도 법도 못 지켜준 여섯 살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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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태완이의 남겨진 진술은 이한규를 범인으로 확정하기에 부족 ... 이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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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