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another day. 도진기판결의 재구성 강연을 보고나서_211003

*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상당인과관계, 등 물린 주부 사건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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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등 물린 주부 사건. 도진기판결의 재구성... 상당인과관계, 등 물린 주부 사건 · 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another day · 10. 사이코패스의 살인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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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anoth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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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another day. 도진기판결의 재구성. 스크랩. 공유하기 ... 우리 법은 표현의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을까?

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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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진기(52) 변호사가 판결의내부를 들여다본 『 판결의 재구성』(비채)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