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강연 잘봤습니다.
탐정 같은 변호사
11년간 관여한 재판 무려
2,400여 건
변호사
손수호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해상법)
대한체육회 규정 심사관 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연구원 저서 <사람이 싫다> 등
인간이 판사이기 때문
인간의 한계 재판의 한계
그렇다면
재판의 한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상에 완전한 재판은 없다
우리나라 대표 오판 사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법은 이춘재였으나
윤성여 씨가 죄를 뒤집어쓰며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강압수사한 검사와 경찰도 문제지만
걸러내지 못한 법원의 책임도 크다
세 번의 재판 동안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A 순경 애인 살인사건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