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191009_살 길과 죽을 길이 다르지 않다

살 길, 죽을 길-

명량에서 적을 맞겠다. 
  우수영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기다리자. 
  오늘밤 전 함대는 발진하라. 
  장졸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 사지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살 길이다. 살 길과 죽을 길이 
  다르지 않다. 너희는 마땅히 알라. 


- 김훈의《칼의 노래》중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김기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0-04 10:22)
www.yna.co.kr
연합뉴스-2019. 10. 3.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주 원리에 입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비해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

'수사 대상' 법사위원장이…"패스트트랙 수사 말라"



'수사 대상' 법사위원장이…"패스트트랙 수사 말라"
그런데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 보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imnews.imbc.com
MBC뉴스-2019. 10. 7.
여 위원장, 본인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 보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 ...


줄줄 새는 ‘눈먼 돈’…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1850억
장애인ㆍ청년 허위고용 등 적발… 정부, 특사경 도입ㆍ신고자에 환수액 30% 지급 등 대책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기획재정부 제공충북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월 원생이 부모를 따..
www.hankookilbo.com

191009_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다른 보조금 다 끊긴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다른 보조금 다 끊긴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특별사법경찰·신고포상제 도입…고용장려금 등 고위험 사업 지정 앞으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biz.chosun.com
조선비즈-21시간 전
앞으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고용장려금, 유류세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은 게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 ...

191009_[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세 번째 소환조사



[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세 번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8일 오전 9시부터 비공개로 소환해 조...
www.hani.co.kr
한겨레-20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8일 오전 9시부터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내로남불' 지적에 "내가 조국이냐" 국감장 빵 터졌다



국감장 빵 터지게 만든 김종민 의원의 한마디
소란스러워지자 김 의원은 "조용히 해달라"고 수습했다.
news.joins.com
중앙일보-2019. 10. 7.
김종민, '내로남불' 지적에 "내가 조국이냐" 국감장 빵 터졌다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내로 ...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유승희 의원실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분석 2017년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등 전년 대비 20% 늘고 쏠림 심화
www.hani.co.kr
한겨레-2019. 10. 6.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자산소득이 1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의한 '불로소득'이 크게 ...

[사설] '불로소득 136조' 사회,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사설] ‘불로소득 136조’ 사회,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규모가 한해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은 임금과 보수 외에 ...
www.hani.co.kr
한겨레-2019. 10. 7.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규모가 한해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은 임금과 보수 외에 부동산·주식 매매차익, ...

김주영 위원장 "노사가 노동시간단축 공동조사하자"



김주영 위원장 "노사가 노동시간단축 공동조사하자" - 매일노동뉴스
"최근 유연근로 확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렵게 노동시간단축을 이뤘는데도 과로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노동시간과 관련해 실제 힘든 사업장이 있다면 노사가 함께 조사해 정부에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주영 위원장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사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
www.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2019. 9. 16.
이날 호프미팅 분위기를 고려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노동시간단축 속도조절론'을 꺼내 든 것에 우려를 전달한 ...

이해찬, '초월회' 모임 불참 "성토의 장으로 변질돼"



이해찬, '초월회' 모임 불참 "성토의 장으로 변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news.joins.com
중앙일보-2019. 10. 6.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태풍 ...

찜통휴게실 사망 청소노동자 학내시위 3개 신문만 보도



찜통휴게실 사망 청소노동자 학내시위 3개 신문만 보도 - 미디어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창문 없는 쪽방 같은 휴게실에서 휴식 중 잠들었던 67살 청소노동자가 숨졌다. 8000여평의 건물을 청소하는 남성 노동자 3명에게 주어진 휴게공간은 가로 1.6m...
www.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2019. 9. 17.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창문 없는 쪽방 같은 휴게실에서 휴식 중 잠들었던 67살 청소노동자가 숨졌다. 8000여평의 ...

191007_“방송작가 직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방송작가 직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 미디어오늘
지난달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성명을 내면서 MBC 보도국 시사프로그램인 ‘2시 뉴스외전(뉴스외전)’에서 일하던 A작가가 평소처럼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
www.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16시간 전
지난달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성명을 ... △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A작가.

삼성 이재용의 선택...내로남불 세력에 경종?



삼성 이재용의 선택...내로남불 세력에 경종?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한다. 국정농단 연루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선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집...
www.choicenews.co.kr
초이스경제-2019. 10. 6.
그렇잖아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극에 달해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라 전체 ...

미 공화당 일부 의원도 '트럼프 중국 조사 촉구' 비판



미 공화당 일부 의원도 ‘트럼프 중국 조사 촉구’ 비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국을 향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d.kbs.co.kr
KBS뉴스-2019. 10. 6.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국을 향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공개적 ...

191009_'8차 사건' 20년 복역 윤씨 “당시 아무도 안 도와줘…재심 준비”



‘8차 사건’ 20년 복역 윤씨 “당시 아무도 안 도와줘…재심 준비”
“가족과 상의해 변호사 선임하겠다”
www.hani.co.kr
한겨레-19시간 전
윤씨는 1988년 9월16일 일어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이듬해 7월 검거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3심에서 고문에 ...

"김앤장, 8개월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하루 5회꼴



"김앤장, 8개월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하루 5회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
www.ytn.co.kr
YTN-2019. 10. 7.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00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1009_조국, '윤석열안' 사실상 수용…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부'로 유지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조국, ‘윤석열안’ 사실상 수용…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부’로 유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대검찰청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특수부 축소...
news.khan.co.kr
경향신문-9시간 전
특수부 축소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두고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



가족 수사날 “인권 존중·검찰 견제”…윤석열 개혁안도 수용
- 조 장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할 것” 소회 -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개칭 - 파견검사 최소화는 당장 시행 - ‘심의위..
www.kookje.co.kr

191009_[팩트체크]국감장서 "X신 같은게"…여상규 발언은 징계 사유?



[팩트체크]국감장서 "X신 같은게"…여상규 발언은 징계 사유? - 머니투데이 뉴스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7일 서울 포함 수도권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
news.mt.co.kr
머니투데이-11시간 전
여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정치 문제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라며 ...

[국감]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종민에 “X신 같은 게”



[국감]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종민에 “X신 같은 게”
패스트트랙 야당 의원 수사하는 검찰에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민주당 항의엔 “듣기 싫으면 귀 막으라”… 욕설 파문도
www.hani.co.kr
한겨레-2019. 10. 7.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본인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손 댈 ...

191009_“주 52시간제 보완” 재계 손 들어준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보완” 재계 손 들어준 문 대통령
내년 50인 이상 기업 시행 앞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촉구 “기업 대비 위해 국회통과 시급 입법 안 될 경우 대비책 마련을”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www.hani.co.kr
한겨레-10시간 전
주 52시간제로 기업 부담이 크다며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노동계는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노동시간 ...

국민 의견 경청했다는 文, 해법은 검찰개혁 드라이브?



국민 의견 경청했다는 文, 해법은 검찰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
www.nocutnews.co.kr
노컷뉴스-2019. 10. 7.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



文 “국민 의견 나뉠 수 있다…국론분열로 생각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 조국 법무장관 거취 등과 관련한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 집회를 국론분열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ews.sbs.co.kr

191009_아베 “美 옥수수 6000억원어치 구매 약속 한 적 없다”



아베 “美 옥수수 6000억원어치 구매 약속 한 적 없다”
미국과 일본이 8일 일본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골자로 하는 새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된..
news.chosun.com
조선일보 (풍자) (보도자료)-20시간 전
미국과 일본이 8일 일본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골자로 하는 새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된 ...

191009_약속 지키라던 日아베, 美옥수수 구매는 “합의한 적 없다” 발뺌?



약속 지키라던 日아베, 美옥수수 구매는 “합의한 적 없다” 발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입과 관련해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협상에서 이득은 얻지 못하고 미국의 청만 들어줬다
news.kmib.co.kr
국민일보-15시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입과 관련해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협상에서 이득은 얻지 못하고 미국의 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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