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앞에서 꼼수나 부리는 아주 나쁜 사람!
최순실에게만 좋은 사람!
최순실에게만 좋은 사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고립무원’ 박 대통령…불소추특권 방패 삼아 ‘장기전’ 태세
김진우·박순봉 기자 jwkim@kyunghyang.com
2016.11.21 22:50:01
수정 : 2016.11.21 23:23:22
ㆍ‘강공’으로 돌변한 박 대통령의 ‘위기 대응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고립무원’ 박 대통령…불소추특권 방패 삼아 ‘장기전’ 태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개입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정국에서 ‘기만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발언을 수차례 뒤집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기 부정’을 서슴지 않는다. 검찰 수사 불응, 국회 추천 총리 제안 철회, 특검 수사 협조 거부 등을 거친 ‘탄핵’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에 기대어 권력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 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린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려 하면서 국정 파탄만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정농단 정국을 돌이켜보면, 박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침묵→사과→버티기→강공’으로 진행됐다.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응을 해오다 막판에 태도를 일변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촛불 민심 앞에 잠시 엎드리는 척했다. 하지만 민심 수습책은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국정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도 ‘꼼수’였음이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담화 때 “(최순실씨에게)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올해 4월까지 최씨에게 공무상 대외비 47건 등 180건의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법까지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신뢰를 보였던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을 ‘개인 박근혜’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 앞 ‘이 선을 넘지마시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들이 계속되자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친 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청와대는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탄핵 절차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지만, 장기 농성전에 들어가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시간도 길게는 8개월까지 걸린다. 탄핵 정국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를 물타기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 지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shy) 박근혜’ 지지층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지지층 결집이나 여론 반전을 모색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4차에 걸친 촛불집회와 3주 연속 ‘5% 지지율’에서 확인됐듯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도 청와대·친박계가 기대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역풍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청와대가 강공으로 전환한 것은 일부 강성 지지자만 갖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중론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범보수 진영은 궤멸로 나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정 마비와 민생 파탄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