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20 신년기획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kbw1127

* 좋은 방송 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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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0 신년기획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1TV, 1월5일, 12일, 19일)2020.01.03

KBS 2020 신년기획

<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

1 부 불평등이 온다

2 부 불확실성의 시대

3 부 대전환의 길

■ 방송일시 : 1 부 - 2020 년 1 월 5 일 ( 일 ) 밤 8 시 10 분 ,

2 부 - 2020 년 1 월 12 일 ( 일 ) 8 시 10 분 ,

3 부 - 2020 년 1 월 19 일 ( 일 ) 8 시 10 분

세계의 균열이 시작됐다 .

신자유주의의 물결 아래 끊임없이 팽창하던 자본주의는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붕괴 되기 시작했다 .

개방되었던 자유시장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서 무역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

어제의 동지마저 오늘의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돌변하는 알 수 없는 현실 .

이젠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전 세계 .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질수록 포퓰리즘과 혐오가 세계를 덮치고

이전까지는 경제의 논리 아래 유지되던 질서가 모두 파괴되고 있다 .

이제 경제는 정치 , 사회 , 문화 등 전 세계의 모든 문제와

더 이상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

다가오는 불평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

그리고 그 피해를 그 누구보다 직접 적으로 받는 건 바로 한국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기존의 경제 질서가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

이젠 피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길 , 2020 년 지금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

1 부 - 불평등이 온다

진짜 불평등이 뭔데 ?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사람의 키 , 과일의 크기 , 아이큐 분포 등 자연계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종 모양의 정규 분포곡선을 따른다 . 그렇다면 부의 크기는 어떠할까 ?

놀랍게도 부의 크기를 키로 환산하면 평균에 수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멱함수 그래프 모양이 된다 .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전과는 달리 놀라운 속도로 불평등해지고 있다 .

” 지나가면서 저거 ( 건물 ) 아빠가 지은 거라고

자부심 넘치게 얘기하면 저는 진짜 아빠가 지은 건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 하잖아요 .

운이 나쁘면 저도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

조기현 / 29 세 청년 노동자

제작진은 공사장에서 쓰러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청년 노동자 조기현 씨를 (29) 만났다 . 막노동 일꾼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대물림하고 있는 기현 씨는 모아둔 돈도 없고 제 밥벌이도 힘겨운 아버지와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

불평등 몸살 앓는 전 세계

“ 소수의 막대한 임금과 자산 ,

그리고 불평등의 시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

- 버니 샌더스 / 미국 상원의원

“2020 년은 우리가 2% 의 부유세를 걷어서

모든 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엘리자베스 워렌 / 미국 상원의원

미국 경선에 나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외친다 . 이런 미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 워렌 상원의원은 더 나아가 2% 의 재산세를 걷어 모든 세대에 투자하자고 외친다 .

불평등한 세상이 금방이라도 변할 것 같지만 , 현실은 만만치 않다 .

한편 지난 대선 트럼프 당선의 공신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 우리는 AK 스틸 폐쇄 직전의 공장과 그곳에서 일했던 실직자 트레비스 씨를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의 상실감과 그 상실감을 비집고 들어온 트럼프의 전략을 살펴본다 .

분노하는 사람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 프랑스 빈곤층과 가처분 소득이 점점 낮아지는 프랑스 중산층 . 빈곤자 수 930 만 명 . 그중 30 만 명이 1000 유로가 ( 약 130 만 원 )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

“ 분신한 제 친구 아나스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충동적으로 분신한 게 아닙니다

아나스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었죠 “

- 소피 / 아나스 친구

“ 실제로 프랑스 학생들은 불안정하게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합니다 .

집은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열악하죠 ..

프랑스 대학에서 유급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빈곤층 자녀들입니다 .“

- 앙뜨완 / 아나스 친구

빈곤의 화살은 학생들도 피할 순 없었다 .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한 대학생 아나스 .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먼 곳에 있는 집에서 통학을 하고 불안정하게 학업을 병행하다 더는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 아나스의 친구들은 오늘도 집을 구하지 못해 파리 외곽의 쉐어 하우스에서 북적거리고 산다 .

잃어버린 20 년을 되찾기 위해 아베노믹스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 , 높은 청년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 제작진은 취업 빙하기 시절을 보낸 이나지 씨를 만났다 . 그는 하루 12 시간에서 15 시간 프리터로 일하고 평균 10 만앤 ( 약 108 만 원 ) 을 벌지만 , 월급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쓴다 . 구직활동에 실패하고 결혼도 못 하고 홀로 늙어가는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이 ( 프리터 ) 속출하고 있다 . 일본 사회도 불평등 비상등이 켜 진지 오래다 .

불평등 , 탈출구는 없을까 ?

” 아마존에 소비한 1 달러는

우리 지역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부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이 뉴욕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

- 론킴 / 뉴욕 시의회 시의원

4 차 산업시대에 떠오르는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새로운 불평등이 탄생했다 . 미국 주식 식장의 약진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가 숨어있다 .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 가장 성공한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은 뉴욕 퀸즈에 두 번째 본사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 뉴욕 시민과 시의회의 반대로 유치 계획을 철회했다 . 부의 순환이 불가능한 거대기업의 독주를 막아낸 시민의 승리 . 그들은 나날이 가속화되는 슈퍼스타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지켜냈을까 ?

더 나아가 제작진은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이 어떻게 한국 사회 미래를 훼손하는지 실태를 찾아 나섰다 . 그리고 현대 중공업과 GM 대우가 떠나고 지역상권의 퇴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군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

우리가 만났던 미국 프랑스 일본 , 그리고 한국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불평등에 대해 뜨거운 질문을 던진다 .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만나는 구조화된 불평등 . 이미 와 있는 불평등이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가 떠안게 될 거대한 불평등 . 그런 불평등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 과연 불평등 블랙홀에 빠진 세계는 구출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