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기6.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 미란다 원칙_210928

* 재밌는 법이야기 잘봤습니다.

좋은강연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민일보

.

두산 투수 미란다와 제프 베이조스

.

KBO리그 두산 베어스 외국인 투수 아리엘 미란다(Ariel Miranda). ... 이상은 평화롭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라는 현실의 법칙은 체 게바라의 쿠바 혁명...

.

5일 전

시사IN

.

미란다 살해 용의자도 미란다 원칙 덕에…

.

2019년 미란다 고지 원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은 범인을 체포할 때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알려주면 되었지. 경찰이 피의자...

.

2020. 10. 31.

법률신문

.

인권위 "법무부·경찰청, 미란다 원칙 명문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