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_ 도진기 12. 선한 사마리아법, 서울역 노숙자 사건 강연을 보고나서.._211003

* 좋은 강연 잘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봉침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의약뉴스

2020. 3. 4. —

지난해 의료계 의관심을 모은,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 의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선한사마리아인 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