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방송 잘봤습니다.
데이터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 한국 사회 불평등은 어떨까?
격차의 시대 3부작 다음이온다
2부 데이터,
불평등을 다시 읽다
이원재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데이터의 중요한 활용
근대 과학, 군대 국가발전으로 증명된 교훈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완전한 평등 상태=0
초고속 성장 한국
세계 자본주의의 예외적 사례
X세대 오렌지족 야타족 명태 동태 황태 조기 38선 사오정 오륙도 대박
명태 명예퇴직/동태 한겨울에 퇴직/
황태
황당한 퇴직/
조기 조기 퇴직/
양극화
중간층이 사라지고 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면서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현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소득 5분위 배율 세금 납부를 통한 소득 격차 개선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사회의 그림자 데이터로 다시 들여다본다
불평등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계층 갈등이 아니다
청년 장년노년 세대 불평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청년세대의 절망을 우리사회가 인정해야 할 때
제언 1세대 중심적 전략
유럽 선진복지국가
조세와 복지 수준이 모두 높은 고복지-고부담
그전 단계가 있다?
개인소득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스웨덴, 독일
현금 지출내역 등 일부 개인소득정보 불투명
낮은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비결
소득, 재산, 세금 등 개인 소득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독일 실시간 소득 정보를 파악
독일 실시간 소득 정보를 파악 코로나 재난지원금 3일 만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급
스웨덴 매년 '과세 달력' TAX CALENDER 발간 성별, 약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
핀란드 매년 11월 1일 '국민 질투의 날'로 지정 개인과 기업의 조세 정보 공개
임금 차별, 소득불평등 여부 감시
선진 복지국가의 원동력
정확하고 투명한 공공 지성 데이터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어떨까?
집세 70만 원 남기고…세 모녀의 비극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비극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도입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가족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이슈가 됐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 신용불량 등 데이터 수집으로 위기가구 발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가구나 개인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모아졌고 좀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정부가 여러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2021년 9월 시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제언2 공공 지성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 관리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전환의 출발점
시민들의 자발적인 데이터 공개
데이터 공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악용,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안 뚫리는 방화벽은 없다"
막고 뚫리고
해킹과 보안의 끝없는 싸움
나날이 발전하는
데이터 보안 기술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
완벽한
데이터 보안보다 공동체 합의가 중요
국민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의 힘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원해서?
집단이 위해서?
것은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시민 책임과 의무에서도 모두 동등한 존재
의사결정의 공정한 기준은 투명한 데이터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통해 다음으로나아가야할때
새로운 시작점에 다시 선 대한민국
냉철한 데이터와 따뜻한 공공 지성으로
내일의 '격차'를 이고
평등하고 공정한 '다음'으로 나아가길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이원재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불평등
inequality
범죄 시간, 장소, 유형 등 데이터 패턴 분석
세로 줄에 시간 정보를 추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의 전환
유럽대륙형 영국, 독일, 프랑스
다른 프로그램에서 처음 들어본 신조어 '썸'
명태 명예퇴직/ 동태 한겨울에 퇴직/ 황태 황당한 퇴직/ 조기 조기 퇴직
3개 그래프를 보고 당황하지면 안 됩니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한 높은 우울감과 자살률
불평등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계층 갈등이 아니다
아 노랗구나 싹수가 역시 황새!
10년 후 나의 경제 상태는?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청년세대
한국 왔을 때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유치원 때부터
기업 규모별 고용인 학력 분포
'대기업 채용규모를 늘이자'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선진 복지국가의 원동력
이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도입
모아졌고 좀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완벽한
데이터 보안보다 공동체 합의가 중요
의사결정의 공정한 기준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