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방송 잘봤습니다.

인류의 역사 50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59:56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릭 매스킨 (Eric Maskin)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입니다

로저 로웬스타인 (Roger Lowenstein) |
미국 칼럼니스트 / 전 월스트리트 저널기자
저서 : 복지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리처드 탈러 (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넛지,승자의 저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David Cay Johnston)
미국 저널리스트
저서 :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죠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스티븐 랜즈버그 (Steven Landsburg)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과 교수 저서: 발칙한 경제학, 경제학자 철학에 답하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카란 가슈샤 (Karanja Gacuca)
미국 월스트리트 점거운동(occupy wall street) 활동가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사회는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죠

힘들게 일을 하며, 청구서·고지서를 내려고 2~3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2011년 미국 시카고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2011년 10월 15일 여의도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시위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 미국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저서 : 제국, 현금의 지배, 금융의 지배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특히 더 그렇죠

라구람 라잔 (Raghuram G. Rajan)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2003년 피셔 블랙 상 (Fischer Black Prize) 선정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
저서 : 시장경제의 미래

금융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봅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도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 케인스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자 저서 : 존 메이너드 케인스 평전

저는 많은 점에서 케인스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으니까요

| 마크 페닝턴 (Mark Perinington)
영국 런던대학교 공공정책과 정치경제학 교수 저서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저는 하이에크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규제가 있었고 사실은 이게 위기를 만든 겁니다

스티브 데이비드 (Steve David) |
영국 경제연구소 교육담당이사 저서 : 제국주의의 역사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유령이 다시 파도를 만들고 공식적인 논쟁에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documentary is Life! 다큐프라임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nes vs Patek
documentary is Life! 'EBS 다큐프라임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FRENCH 1848 REVOLUTION
1848
1760
1761
1762
1763
1770
1771
1772

WORLD WAR 1 EUROPE TURKEY
SOUTH
AMERICA
INDIAN OCEAN
MAP OF THE WORLD
1917
1916
1906
1915
1914.7.28
1913
19
1912
1911
1910
1909
1908
1907
1918. 1

SURRENDER OF GERMANY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회의 베르사유 조약 발표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영국 출생, 캠브리지대 졸업 재무성 수석대표, 상원의원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1918년「평화에의 경제적 귀결」중에서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1918년「평화에의 경제적 귀결」중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 인플레이션 상태

조지 페든 (George Peden) |
전 영국 스털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저서 : 무기, 경제와 영국의 전략

도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왔어요 국민소득이 곤두박질쳤어요. 영국보다 미국이 더했죠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케인스의 일반이론으로 이어져요

$
1931년 이탈리아, 독일 파시즘

1933년 독일 히틀러 정권 장악

GENERAL THEORY OF
THE
MACMILL
AND MONEY EMPLOYMENT, INTEREST
BY JOHN MAYNARD KE
L
attempts to solv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1936

케인스 : 공황의 원인 "수요부족" |

유효수요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조지 페든 Poun [전 영국 스털링대 역사학과 교수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시장경제를 연구했죠. 미시경제학입니다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는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어요

Macroeconomics is a
performance,:
structure, behav
the whole ecom
Macroeconomis?
거시경제학이란?

CARM CARMEN
가계
기업
정부

CARMEN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정부의 역할을 축소

CARMEN
가계
기업
정부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

D404200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정부의 역할을 중시
AR

LIST
♬ Keynes is coming, 10|0||

|케인스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음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l",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로베트 스키넬스키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1933년 루스벨트 뉴딜정책 발표

뉴딜정책 New Deal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 종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 종전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

조지 페든 Poo [전 영국 스털링대 역사학과 교수
케인스의 공헌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요. 큰 공헌이죠

FANS
■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했어요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오스트리아 출생. 런던대학교 교수, 시카고대학교 교수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Are the democracies unknowingly traveling the totalitarian road?
THE ROAD to SERFDOM Friedrich Hayek
Foreword by
John Chamberl 1944년「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s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oping
why that its produce may be of the
value; 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mote the public interest, nor knows how much
promoting it. By preferring the support of dom
to that of foreign industry, he intends only his
curity; and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
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 ands only F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he is in this, as b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
Nor
would c
or manufacture,
people in what
capitals, and
useless or
domest
fore
If

■FANART 로버트 스키델스키 스키스키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다른 비판은 하이에크에서 시작됩니다 케인스주의 반대자죠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들죠

FG. COROS nd Ave. 5th Floor
RIKE
OR
7 Gr

마크 페닝턴
영국 런던대 공공정책과 정치경제학 교수
하이에크는 케인스에 비해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경제학자들은 그가 경제학을 그만뒀다고 생각했어요

약 20년 동안 많이 주목 받지 못했어요

| 하이에크
“초창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 1978년 TV 인터뷰
Friedrich Von Hayek
INTERVIEWED IN 1978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로 |1974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노벨경제학상' 수상

마크 페닝턴
영국 런던대 공공정책과 정치경제학 교수
그는 말년인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의 사상은 정치이론 혹은 정치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MAGGIE BY A MILE
B
What It Means What She'll Do
1975년 영국 마가렛 대처 보수당 대표
62980 11910-5***
British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1979년 영국 보수당 집권

KEEP RIGHT ON, MAGGIE
Yor Drain '대처리즘' 표방

"신자유주의 시대

조지 페든 Podum 전 영국 스털링대 역사학과 교수
1970년대에 와서 케인스주의자들은 거부됐고, 마가렛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1979년 2차 오일쇼크

How Reagan Decides
An Inside Look at the Presidency
SPECIAL REPORT
The Qualities a President Needs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09 61 DS 156660 OB
BISHOP FENWICK H.S. LIBRARY 99 MARGIN ST. PEABODY, MASS
B
C
IS NI

Will There
B
C
Economist Milton Friedman
SE170 AET F125E9OTS19 19 ERIC ACETO VE ROCHESTER NY 14614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 교수
SPECIAL SECTION
Into The '70s: From Violence to New Values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레이건' 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스티브 데이비드
영국 경제연구소 교육담당 이사
하이에크는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케인스 모델보다 다양하고, 폭넓고, 더 정확합니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지구촌 경제를 휩쓸다

세계화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글로벌 경제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금융 자본주의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the Western woeld
is no consensus on the precise def
term should be used
What is capital m?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제프리 잉햄 (Geoffrey Ingham)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 : 돈의 본성, 자본주의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스는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습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데이비드
영국 경제연구소 교육담당 이사
저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 말이에요

Capitalism has lost its in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스티븐 랜즈버그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내다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내다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스티브 데이비드
영국 경제연구소 교육담당 이사
우리의 궁금증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도 문제죠

overwelmingly important:John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
systems of thou
What is just e?
정의란 무엇인가?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 (Jan Pen)의 소득분배 (1971)
|전 세계인이 소득순서대로 1시간동안 행진한다면?

얀펜 난쟁이들의 행진」
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다

얀펜 난쟁이들의 행진
단, 1시간 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

얀펜 난쟁이들의 행진
n
단, 1시간 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

얀펜 난쟁이들의 행진 CFT
행렬은 키 크기 대로!

얀펜 난쟁이들의 행진
키크기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한다

money
발만 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money
발만 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꾸로 등장한 첫 사람

money
발만 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꾸로 등장한 첫 사람

money
발만 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꾸로 등장한 첫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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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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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마이너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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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섰지만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신문 배달 소년

이들의 키는 겨우

이들의 키는 겨우 몇 cm

이들의 키는 겨우 몇 cm

이어 느릿느릿 뒤를 따르는 1m 남짓의


노인
실업자
FIRED

장사가 안되는 노점상
실업자
SAL
FIRED

장사가 안되는 노점상
아무도 재주를 알아주지 있는 천재화가
업자
SALE
FIRED

30분이 흐르도록 사람들의 키는

30분이 흐르도록 사람들의 키는
FIRED
30분

FIKD
30분

간신히 1m 넘은 난쟁이 수준
1m
30분

간신히 1m 넘은 난쟁이 수준
1m
SALE
30분

1m
48분이 지나자
48분

1m
48분이 지나자 거침없이 커지는 키
48분

48

2m가 넘는 대졸 회사원과
48분

2m가 넘는 대졸 회사원과 교장 선생님
48분

5m가 넘는

ㅣ는
성공 못한 변호사/

ㅣ는
성공 못한 변호사

급기야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나타나는

급기야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두고 나타나는

급기야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나타나는 수십m의 거인들

석유회사 '쉘 (shell) 전무이자....
110m
Unleaded Litre Regular
Diesel Litre Regular
1179

행렬 마감 몇 초 전 등장한 사람들은

행렬 마감 몇 초 전
등장한 사람들은
구름에 얼굴이 가려 못 알아볼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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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로버츠 (Russell Roberts)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이론학과 교수 저서 : 보이지 않는 마음, 선택의 논리

미국의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30년 동안 1인치였고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는 화살표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페이지 밖으로 62.5피트 계속된다” 1인치와 62.5피트예요. 1달러와 7,500달러의 비율이죠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겁니다

리처드 실라 (Richard Sylla) |
미국 뉴욕대학교 금융사학과 교수 저서 : 금리의 역사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합니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추세입니다

국내 소득 상위 1%, 전 국민소득 6분의1차지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분석...1% 소득세 전체 44% 수준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입력 2012.04.23 08:58:21
최종수정 2012.04.23 09:16:57 기사스크랩 DAC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이는 국내 소득이 특정계층
에 몰리는 이른바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고 밝혔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위 1%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에 달하며,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의 기 "고개 계획 기피하기 힘드말했다. 그는 또 "OECD가 몽개한 상위 출처: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 교에 쓸 수 있는 신뢰! 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계연도라고 말했다 「초 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원출처 : OECD (2011) *

국내 소득 상위 1%, 전 국민소득 6분의1차지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분석...1% 소득세 전체 44% 수준
뉴스1) 김민구기자 입력 2012.04.23 08:58:21 최종수정 2012.04.23 09-16 57 기사스크랩 AC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이는 국내 소득이 특정계층
에 몰리는 이른바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상위 1%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에 달하며,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가 공개한 상위 1% 최신 자료도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며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 교에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일한 자료가 2006년 국세통계연보"라고 말했다.

<표 III-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솟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6.6%
17.7%
15.4%
13.3%
8.8%
9.2%
USD 335,861
AUD 199,383
상위 1% 소득 비중
상위 1% 소득 최솟값
상위 1%
소득세 비중
1억원
1,379만엔
43.9%
40%
24%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표 III-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솟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6.6%
17.7%
15.4%
13.3%
8.8%
9.2%
USD 335,861
AUD 199,383
상위 1% 소득
비중
상위 1% 소득
최솟값
상위 1%
소득세 비중
1억원
1,379만엔
43.9%
40%
24%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표 III-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솟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6.6%
17.7%
15.4%
13.3%
8.8%
9.2%
USD 335,861
AUD 199,383
상위 1% 소득
비중
상위 1% 소득
최솟값
상위 1%
소득세 비중
1억원
1,379만엔
43.9%
40%
24%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상위 1% 소득 비중] 미국에 이어 2위

<표 1-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솟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6.6%
17.7%
15.4%
13.3%
8.8%
9.2%
USD
AUD
상위 1% 소득 비중 상위 1% 소속
상위 1%
소득세 비중
1억원
1,379만엔
335,861
199,383
43.9%
40%
24%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상위 1% 소득 비중] 미국에 이어 2위

<표 III-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솟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6.6%
17.7%
15.4%
13.3%
8.8%
9.2%
USD
AUD 199,383
상위 1% 소득 비중 상위 1% 소속
최솟값
상위 1%
소득세 비중"
1억원
1,379만엔
335,861
43.9%
40%
24%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보건사회연구 32(2), 2012, 005-04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내찬
(한성대학교)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 aran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 한성대학교 이내찬 교수 F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원 출처 : OECD「보다 나은 삶의 지표」 (Better Life Index) *

보건사회연구 32(2), 2012, 00504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내찬
(한성대학교)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 1111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 한성대학교 이내찬 교수 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원 출처 : OECD「보다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 *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그림 2.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
9.00
8.09
8.00
7.00
6.32
6.23
6.00
5.00
4.20
4.00
3.00
2.00
1.00
0.00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

그림 2.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
9.00
8.09
8.00
7.00
6.32
6.23
6.00
32 위
한국
5.00
4.20
4.00
3.00
2.00
1.00
0.00

그림 2.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
9.00
8.091
위 덴마크
8.00
7.00
6.32
6.23
6.00
32 위
한국
5.00
4.20
4.00
3.00
2.00
1.00
0.00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그림 2.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
9.00
8.091
위 덴마크
8.00
7.00
6.32
6.23
6.00
32 위
한국
5.00
4.20
4.00
3.00
2.00
1.00
0.00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조국의 국출신인 출신(선거) 주최기간(1) : 1967 - 20061
104: 1
19,792
14.044
4.940
In In In Int 1nt 107 1nt 109 int int int int inn ion in 10 10 10 ink in On ne inn inn inn in 104 105 1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50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 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요국의 국산 1인 출신(신기) 주최기간(1) : 1967 - 20061
단위 :
14.044
0,806
4.940
In In In In Int int int int 100 int int int int inn ion in On 10 10 1 1 1 1 1g inn inn inn inn inn inn inn inn in 200 200 on on the one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 2만 달러, 세계 11위

리처드 이스털린 |남캘리포니아주립대(USC) 경제학교수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리처드 이스털린 「남캘리포니아주립대 (USC) 경제학교수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지출비중 33위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지출비중 33위
빈곤률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2193시간)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20명 중 1명 실제 자살 시도
중고교생 5명 중 1명 자살 고려
2010, 질병관리본부

20명 중 1명 실제 자살 시도
중고교생 5명 중 1명 자살 고려
2010,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8.4명 세계 1위 (OECD 국가 평균 11.2명)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8.4명 세계 1위 (OECD 국가 평균 11.2명)
-2009, 통계청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8.4명 세계 1위 (OECD 국가 평균 11.2명)
-2009, 통계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
(OECD 23개국 중 23위)

고3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위 돈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 (OECD 23개국 중 23위)

고3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위 돈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 (OECD 23개국 중 23위)
20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Economics is the socia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economics comes fo
What is economis?
the Ancient Gree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R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러셀 로버츠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이론학과 교수
한미FTA는 두 나라 간의 교환을 장려하므로 좋은 일입니다

두 나라 모두가 더 부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종류만 바꿀 뿐입니다

스티븐 랜즈버그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어떤 산업은 쇠퇴 할 겁니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고자들이 평생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러셀 로버츠
* 교 |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이론학과 교수
미국과의 무역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부문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봉호 (SOHN, Bongho)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고신대 석좌교수 / 현재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저서 : 현상학과 분석철학, 생각을 담아 세상을 보라

약자들이 보는 그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버려두면 적어도 미국과의 FTA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documentary is Lite! PE EBS 다큐프라임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The economics
of
혼이 담긴 경제학

Mats 데이비드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보험 없이 할 수 없어요 보험 없이 배를 바다로 내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불운을 인정해야 해요.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리처드 탈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는 보험입니다

We say that
S, K. xs
implen
f if for
에릭데스NE 18
1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프린스턴대 사회과학과 교수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

UNITED ST
ES
B 77665544
AE 77665544 B
5448
VE HUNDRED DOLLA 100
OFAMERICA STEVES CARING
KH05957905 A
AE 77665544 B
77665544 B
E5.
F77665544 B
FEDERAL RESERVE NOTE
UNITED STATES OFAMERICA
TAITED STATES
KH 05957916 A H8
EWEWE NOT
8000 A
OFMERIGN UNITED STATES
KH 05957916 A
100 100 ONE HUNDRED DOLLARS
UNITED
OFAM
UNITED STY OFMET
OFAMERTE
KH059580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UNDREDn
E5 AE 77665544 B
8+
DAD
WAXIN

100
정답 2. 저소득층의 소비

맬더스 (Thomas Robert Malthus)
『정치 경제학원리』‘과소소비설’

소비성향은 소득 상위층이 높을까요? 소득 하위층이 높을까요?
소비성향의 개념 : 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소비
처분가능소득

전국 가구 소득 소비성향
(단위 : 천원,%)
구분
하위20%
하위40%
중위
상위40%
상위20%
전체평균
처분가능소득(A)
| 634.1
1,658.8
2,466.7
3,352.9
6,033.5
2,829.3
소비지출(B)
1,138.8
1,593.9
2,022.2
2,465.2
3,469.4
2,137.9
소비성향(B/A×100)
179.6
96.1
82.0
73.5
57.5
75.6
흑자액
-504.7
64.9
444.5
887.7
2,564.1
691.3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출처 : 통계청 <전국가구 소득별 소비성향〉(2009년 1분기)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맬더스 →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데이비디에스 미국 저널리스트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죠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로버트 스키텔스키 7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물론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두 말하길,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사적저축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이정우 (LEE, Joungwoo)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소득불균형과 분배이론」으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저서 : 불평등의 경제학, 대한민국 복지, 광장에서 길을 묻다

유명배우들이 나와서 (보험을) 선전하죠. 예를 들면 월 29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개인이 불안해서 내는 거죠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릴지도 몰라서 큰 돈을 내고 있죠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 방식으로 각자 살길을 찾는데, 이게 살길이 아니라는 거죠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게 복지국가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저는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Mits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덴마크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요

그러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 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 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구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맞지 않게 구해줘서 둘째, 보조금의 90%를 잃기 싫어서요

Warm capital m
따뜻한 자본주의

창의력 지수 = 재능지수+기술지수+관용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복지지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창의지수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출처: OECD)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ha m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Advance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ume 5. Issue 1
2005
ArncleT
Risk and Career Choice
Raven E. Saks"
Stephen H. Shore
연구제목
Risk and Career Choice, 2005년 <위험과 직업의 선택>
연구자
|레이번 삭스(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스티븐 쇼어(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의 실증연구
"Harvard University raven e saksfrb gov University of Pennsylvania, sshore @wharton.upenn.edu
Copyright ⓒ2005 by the author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 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bepress, which has been given certam exclusive nights by the author. Advances in Eco nomic Analysis & Policy is one of The B.E. Journal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produced by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bepress) http://www.bepress.com/bejeap.

6 Conclus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risk on career choice. Unlike traditional asset pricing models. idiosyncratic risk matters in career choice since career risk is not divisible or tradable. Consequently, agents dislike risky careers. This distaste for risky careers should be more pronounced for poorer agents. for whom a given labor income risk constitutes a larger fraction of wealth. Therefore. holding all else fixed, we should expect to see richer agents entering riskier careers.
To investigate this hypothesis, we use the PSID to measure the riskiness of different careers. Looking at the time-series variability of wages, we find that business careers are riskier than health, education, and technical careers. Next, we use the NPSAS to examine which factors influence college major choice. We view college major choice as a simple and early way to observe career choice, and estimate the impact of lifetime wealth on career choice. Controlling for other student characteristics. we find that students with more family wealth are more likely to choose business majors. Since these fields have relatively high labor income risk.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our theory
결론
that richer agents will choose riskier careers.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이죠 북유럽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입니다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이죠 북유럽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 대학까지 무료죠.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탈 상품이죠.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죠

탈 상품사회니까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로버트 스키델스케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이에요. 가난을 구제하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요? 무엇을 위한 부인가요?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해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es and policies he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惡德(악덕)」이 있다
는 치
●없는 교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惡德(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富)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惡德(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富)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
철학 없는 정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 이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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