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7_참된 행복, 참된 개혁 |kbw1127

참된 행복, 참된 개혁

사람들은 행복이 편안, 성장, 일에
있는 줄 압니다만 오해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면의 평안, 과정의 성숙, 사랑과
사명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점차 내 가정, 공동체,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 김석년의《지혜자의 노래》중에서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92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 뉴스프리존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

www.newsfreezone.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25929

의원 109명 고발당한 국회...그들은 왜 경찰서 맴도나

과거에도 이런 무더기 고발사태는 있었다.

news.joins.com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61717073234

[뉴스TMI] 국가 소유 판결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훈민정음 상주본'

[앵커]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대법원이 문화재청을...

www.ytn.co.kr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609234556825

1000억 주면 반환 생각해본다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무엇? - 머니투데이 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훈민정음 상주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

news.mt.co.kr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6/96510632/1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간송 전형필과 훈민정음 상주본

일제강점기 일제는 ‘훈민정음해례본(解例本)’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년)에 나온 초간본으로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

www.donga.co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97&page=0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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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9-07-15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027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독지가 1천억 기부로 풀수도 ..."

배익기 "문화재청, 진상규명부터" "1억 보상은 핑계..위탁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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