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방송 잘봤습니다.

선과 악

선과 악
범죄와 처벌

'죄와 벌'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책 있었는지?

<죄와 벌>

<죄와 벌>
1866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집필한 대표적 장편 소설

가난한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전당포 주인 알료나를 살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전당포 주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결국 그녀와 그 동생을 살해한다

살인자가 된 한 인간. 그 심연 속 합리화 과정을 따라

'죄와 처벌의 최후
그 내면의 갈등을 그려낸 소설

도스토옙스키는 범죄심리학자로도 불린다

범죄자의 심리를 탁월하게 파헤친 그의 작품들

150년이 지나
요즘 한국의 범죄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죄와 벌> 속 살인자의 심리

작품의 핵심 '범죄자는 왜 살인을 저지르는가'

잔혹한 살인의 배경

범죄는 잘못된 사상에서 출발한다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생각하는 주인공

범인과 비범인

범인(凡人) : 평범한 사람

범인(凡人)
: 법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범죄의 권리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

반면 비범인 같은 경우

비범인(非凡人)
: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비범한 사람

본인의 사상 실현을 위해서

본인의 대의 실천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 비범인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

주인공은 자신을 비범인이라 여겼다

'영웅주의' 또는 '초인 사상'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 인격 없는 존재로 간주

“미안하지 않다. 살인이 즐거웠다”
- 정남규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 中

나는 겁에 질려 떠는 벌레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죽일 권리요?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노파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야 악마였어
- <죄와벌> p. 565

15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 '죄와 벌'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

황영동 연쇄살인

[엽기적 연쇄살해범]
연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엽기적 연쇄살해범]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엽기적 연쇄살해범]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실제 인터뷰. 돈이 필요해서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다섯 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원

고작 60만원

단 38일 사이 벌어진 일

구속의 집행정지. 가둬져 있는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 101조(구속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판사의 직권

판사의 시각이 중요한 구속집행정지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면

다 그렇게 해 갖고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황영동과 청년 인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무기징역수 신창원 공개수배

무기징역수 신창원 공개수배

강도치사죄 무기수 교도소 탈출. 오늘새벽, 부산교도소

희대의 탈옥범 신창원이 검거될 수 있었던 이유

한 통의 신고 전화

경찰 신고 통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신창원 비슷한 사람을 봤다구요…

공개수배 대상자 검거율 52.7% 2012-2017년 기준 (출처 : 경찰청)
공개수배자 중 약 절반이 검거된다

지금도 공개수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뉴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검거…"오피스텔에 숨어 있어"

긴급뉴스.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계곡 살인 피의자들

긴급뉴스.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계곡 살인 피의자들

뉴스속보. 이은해, 지난 2019년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살해 혐의

뉴스속보
이은해, 지난 2019년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살해 혐의

2015년 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이란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불탄 차에서 시신…30대 여성 추정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화재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 공개수배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 공개수배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 공개수배


예상대로 수배 3일 만에 다시 나타난 김일곤

여성 살해 용의자 김일곤 검거

여성 살해 용의자 김일곤 검거


여성 살해 용의자 김일곤 검거




제압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제압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제압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제압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해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

'트렁크 시신' 살인용의자 검거……"잘못 없다"

서울 섣동경찰서 앞. 오늘 낮



김일곤. 강도살인 용의자. 나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난!

김일곤. 강도살인 용의자. 난 잘못한게 없고, 난 더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양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

1995년 10월 고양의 한 여관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쉰다섯 살 김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두 차례나 공개수배를 했지만

김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말소된 주민등록의 회복 여부를 매달 확인

무려 12년 동안!

12년이 지나
2007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동네에서

범인의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발견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범인

이때 담당 형사가 꾀를 낸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회복된 사유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이를 이용해
범인을 유인하는 전략 수립

고양 여관 살인사건 용의자 12년 만에 검거

고양 여관 살인사건 용의자 12년 만에 검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복사해 다니며 김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윤광상 형사 / 고양경찰서 과학수사팀. 큰 사건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윤광상 형사 / 고양경찰서 과학수사팀
큰 사건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윤광상 형사 / 고양경찰서 과학수사팀.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겠다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배기 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이가 남긴 음식물을 먹다 뱉어내자

아이가 남긴 음식물을 먹다 뱉어내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또 눈에 띄는 것이

폭행을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

영상을 보면 나머지 아이들이 한데 모여 앉아서

겁에 질린 채 폭행 상황을 지켜본다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상습 폭행 주장 잇따라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카페에도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카페에도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 인터넷 카페 글. 같은 반 부모님들도 현재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각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략)

해당 어린이집 같은 반 원아. (이 친구들이 맞는 걸 봤어?) 네

해당 어린이집 같은 반 원아. (누구 맞았어?) 000,000, 000 이렇게요.

경찰은 해당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정황을

경찰은 해당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정황을 CCTV에서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징역 2년 선고

2017년에 출소했다

A4용지로 때리기도 하고

A4용지로 때리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아이를 방치하고 체벌하기까지...


3개월간 총 98회에 걸친 범행

해당 교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다

10년 지기 생매장 사건

2017년 경기도 성남 주민센터에서

모란시장에 자주갔던 A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앙심'에 십년지기 생매장한 모자(母子)……넉달 만에 들통.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가족이 벌인 끔찍한 사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요

생매장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틀어졌던 둘의 사이

1심에서 이씨는 22년 아들은 15년

2심에서는 이씨 징역 30년 아들은 18년으로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 2심서 형량 늘어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 2심서 형량 늘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 2심서 형량 늘어

'십년지기 생매장' 모자 2심서 형량 늘어. 결국 1심보다 늘어난 2심 형량

교제 살인. 김태현/스토킹 살인. 허민우/살인. 최찬욱/성착취. 김영준/성착취. 백광석/교제살인. 김시남/교제살인. 강윤성/연쇄살인. 김병찬/교제살인. 권재찬/연쇄살인. 이석준/스토킹 살인

그중 절반에 달하는 5명이

그중 절반에 달하는 5명이 스토킹 및 교제 살인범이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교제 범죄

교제살인

2012년 김홍일 교체 살인사건

23살, 27살 자매를 살해한 사건

새벽 3시
주차장에 자매의 부모님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김홍일


그후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침입한다

거실에서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언니와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언니와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동생의 목을 찔러 살해

동생의 비명을 듣고 방에 있던 언니가 나오자

김홍일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는데...

1분 만에
다시 배관을 타고 올라와

언니마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경찰은 김홍일을 공개 수배한다

김홍일은 범행 55일 만에

김홍일은 범행 55일만에 주민의 신고로 야산에서 검거된다

김홍일이 은신했던 곳은 부산 기장군의 함박산

공사현장에서 빵과 음료수를 주워다 먹으며 두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 12시쯤
김 씨를 발견한 산불감시원의 신고로

하지만 어제 낮 12시쯤
김 씨를 발견한 산불감시원의 신고로

수색 5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김홍일.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김홍일.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김홍일. (심정이) 홀가분했다고 진술했다던데...? (웃음)...


김홍일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 유족과 친지,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우리 애들이야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라고. 우리 애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김홍일이 자매를 살해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3분 20초


두 자매를 살해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홍일에 대해

무기징역 감형 반발.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 이별을 통보받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산고법 제2형사부
법원. "전과가 없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면 사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숨진 자매 아버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심장이 다 내려앉은 거 같습니다


숨진 자매 아버지.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야만 사형 선고를 내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012년
김홍일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2012년
김홍일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교제 살인

2022년 신상 공개된
교제 살인범 조현진

2022년 1월 천안의 한 원룸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

2022년
조현진 교제 살인 사건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온 조현진

어머니가 계시니 둘이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다

거듭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조현진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밀치며 달아났다

자칫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던 사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7살 조현진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앞에서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진. 원래 죽일 생각을 갖고 들어간건가요?

조현진. 원래 죽일 생각을 갖고 들어간건가요? 아니오. 근데 흉기는 왜 구매했는데?

조현진. 원래 죽일 생각을 갖고 들어간건가요? 아니오. 근데 흡기는 왜 구매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현진.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조현진.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조현진.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자기애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존감은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

특권 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는 연구

교제 범죄와 관련된
성격 특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스물여섯 살의 당신은 얼마나 반짝거렸을까요?"

" 당신이 누리지 못한 서른이 마음에 걸립니다"

" 그녀들은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중

1992년 의붓아버지 살인 사건

상습적인 성폭행 앙심 의붓딸이 아버지 살해
의붓아버지는 짐승이었다

A씨는 의붓아버지 김 씨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데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 B씨와 공모하여 아버지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의붓아버지의 행위는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상식과 인륜을 벗어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의붓아버지의 직업이 검찰청 간부였던 거예요

수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공권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순간...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A양과 B군 무죄를 주장


22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변론을 자청한다

그 당시에도 사건의 기사를 찾아보며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공판에서 A 양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방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남자친구를 선처해 주세요"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결국 B는 징역 5년,

결국 B는 징역 5년, A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B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 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 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군 징역 5년 확정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

오늘 41,886명 대사면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 조처를 단행한다. (...) A씨는 형선고실효 조처를, B씨는 감형 조처를 각각 받게 된다.


이 사건은 피해 가족이 짊어져야 할 개인적 불행일까?

'사회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친족 성폭력에 대해 사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14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

처음으로 친족 성폭력의 법적 개념이 생겨나고

7년 미성년자 친딸 2명을
성폭력한 사건

친딸 두 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답변완료.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참여인원 : [291,376명)

오빠가 친동생을 성확하고 신체의까지 한 사건

답변완료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참여인원 : [291,376명 ]
피해자가 올린 국민청원 내용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오빠의 강간 사례가 현장에서 많이 없는 사례거든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큰 용기가 되고

언젠가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지지해 주고

같이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함께했으면.

범죄 사전 Chapter. 2–14

감사합니다!

여기에 책이
많이
있는데

범죄자의 심리를 탁월하게 파헤친 그의 작품들

고리대금업자 알료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후 경찰이 황씨를 체포한다

주인이 계산을 요구하자

형사소송법
제 101조(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시민의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

이후 인근 골목길에 접어든 범인


동물 마취제 좀 주세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야 할 대상자들을 조목조목 기록

도장의 주인은 여관의 장기투숙객

드디어 범인을 체포한다

이 사건에서 보듯 공개수배를 한다는 것은

김치를 남긴 아이에게 가한 처벌

해당 어린이집 같은 반 원아. (누구 맞았어?) 000,000, 000 이렇게요.

심지어 다른 아이가


보육교사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막
못 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씨에게 소문에 대해 물어보자

이미 갔다온 걸 알고 있었음에도

잠든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으로 향하는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먼저 뜬 이씨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언니마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자매와 그 부모님에게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부풀렸던 김홍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 "전과가 없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면 사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자칫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던 사건


특권 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는 연구

"그녀들은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중


그는 A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절대 안 된다고 교제를 막는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남자친구를 선처해 주세요"


변호사에게마저
끊임없이 협박과 회유를 하는 친족들

보호자 역시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선고 형량이 일반 강간죄에 비해 높긴 하지만

시즌2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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