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정청래, 김병기, 박주민, 박은정, 이용우, 김승원, 박희승, 최기상, 퍼니포(박선원), 박시영] + 홍사훈쇼 방송을 보고나서.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cX8vfgNQNYE

00:00:11,439 --> 00:00:15,119
하나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거.

2
00:00:13,039 --> 00:00:17,599
그러니까 가로 넣고 재판 넣는 거.

3
00:00:15,119 --> 00:00:19,879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사송법체

4
00:00:17,600 --> 00:00:22,240
306조가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게

5
00:00:19,879 --> 00:00:24,320
있어요. 그 항목이 보통 질병,

6
00:00:22,239 --> 00:00:25,799
심심학 이럴 경우에 의사의 판단을

7
00:00:24,320 --> 00:00:27,278
받아서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라고 돼

8
00:00:25,800 --> 00:00:28,719
있는데 어쨌든 재판도 중재전을 넣는

9
00:00:27,278 --> 00:00:32,280
거. 거기다가 넣는 거. 대통령

10
00:00:28,719 --> 00:00:34,640
당선인부터. 네. 재판을 중지시키도록

11
00:00:32,280 --> 00:00:36,320
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한 줄 넣으면

12
00:00:34,640 --> 00:00:38,280
됩니다. 한 줄. 그거를 근데 그러면

13
00:00:36,320 --> 00:00:39,520
이법의 방법입이죠. 지금 발휘해 둬야

14
00:00:38,280 --> 00:00:41,840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기간에

15
00:00:39,520 --> 00:00:43,840
준비해 놨어요. 저는 다 대선 기간에

16
00:00:41,840 --> 00:00:45,960
발해 놓고 조국 혁신나는 준비하시고

17
00:00:43,840 --> 00:00:48,359
민주당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8
00:00:45,960 --> 00:00:50,960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발휘해 가지고

19
00:00:48,359 --> 00:00:52,280
그 대선 끝나자마자 통과시키면 되는

20
00:00:50,960 --> 00:00:54,198
거 아닙니까? 음. 그죠? 그

21
00:00:52,280 --> 00:00:56,640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2
00:00:54,198 --> 00:00:58,599
입법적 방법이 거기 하나가 있고 두

23
00:00:56,640 --> 00:01:00,039
번째는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다 투는

24
00:00:58,600 --> 00:01:01,719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많이 아는

25
00:01:00,039 --> 00:01:04,599
방법이 예. 헌법 재판서에서 뭐

26
00:01:01,719 --> 00:01:06,879
권한쟁 심판 그다음에 헌법 소원 뭐

27
00:01:04,599 --> 00:01:08,438
법원에도 위험 법률 심판 재청 신청

28
00:01:06,879 --> 00:01:10,640
대법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아닐까

29
00:01:08,438 --> 00:01:12,758
그게 예 뭐 그래서 이제 전 그래서

30
00:01:10,640 --> 00:01:15,879
이것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31
00:01:12,759 --> 00:01:17,799
헌제가 대법을 박는 거죠. 제 대법

32
00:01:15,879 --> 00:01:20,319
그니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33
00:01:17,799 --> 00:01:23,439
재판 진행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걸

34
00:01:20,319 --> 00:01:25,359
헌제가 진행하지 마. 아 이거는 정말

35
00:01:23,438 --> 00:01:28,319
모욕적이죠. 모욕적뿐만 처음이에요.

36
00:01:25,359 --> 00:01:30,039
설례가. 음. 그기 때문에 권쟁적인

37
00:01:28,319 --> 00:01:31,679
심판 청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38
00:01:30,040 --> 00:01:33,359
일단 가처분을 해야 되고요.

39
00:01:31,680 --> 00:01:35,439
가처분으로 재판을 일단 잠정적으로

40
00:01:33,359 --> 00:01:38,719
중단해 놓고 본까지 해 가지고

41
00:01:35,438 --> 00:01:40,319
본안까지 인용 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42
00:01:38,719 --> 00:01:43,399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
00:01:40,319 --> 00:01:46,239
형소법 계정이 가장 무난하고요. 근데

44
00:01:43,399 --> 00:01:47,960
결국은 형소법 개정을 하더라도 아마도

45
00:01:46,239 --> 00:01:50,078
헌제로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46
00:01:47,959 --> 00:01:52,519
하겠고 하겠죠. 보통 대법원이

47
00:01:50,078 --> 00:01:55,359
법원이라는게 직권으로 위험법률 심판

48
00:01:52,519 --> 00:01:56,959
제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9
00:01:55,359 --> 00:01:59,438
그래서 헌재 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50
00:01:56,959 --> 00:02:01,599
당선일 첫날 헌재 재판은 임명해야

51
00:01:59,438 --> 00:02:03,478
된다고 봅니다. 음. 지명해 가지고

52
00:02:01,599 --> 00:02:05,199
아 뭐 아 뭐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53
00:02:03,478 --> 00:02:06,519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예.

54
00:02:05,200 --> 00:02:09,640
맞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55
00:02:06,519 --> 00:02:11,878
공치. 예. 법무부 차관 인사를 빨리

56
00:02:09,639 --> 00:02:13,759
해야 됩니다. 장관은 박성에게 장관이

57
00:02:11,878 --> 00:02:15,318
있고 되면 장관이 임명되려면 청문

58
00:02:13,759 --> 00:02:18,239
절차를 거쳐야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59
00:02:15,318 --> 00:02:21,318
되기 때문에 차관을 임명을 잘하는게

60
00:02:18,239 --> 00:02:22,800
중요합니다. 그 검사 출신으로서

61
00:02:21,318 --> 00:02:24,119
불건한 이유로 간단하게 얘기해

62
00:02:22,800 --> 00:02:27,879
주십시오.

63
00:02:24,120 --> 00:02:29,920
제가 오기 전에 어 누가 저한테

64
00:02:27,878 --> 00:02:32,359
적용법 하나 보내 줘서 검토를 해

65
00:02:29,919 --> 00:02:36,079
봤는데 네 우리가 너무 겁을 먹은 거

66
00:02:32,360 --> 00:02:38,120
같아요. 일단은 6월 3일 이전에

67
00:02:36,080 --> 00:02:39,560
절대로이 사건이 확정될 수가

68
00:02:38,120 --> 00:02:41,920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예.

69
00:02:39,560 --> 00:02:45,039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0
00:02:41,919 --> 00:02:46,719
6월 8일 날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71
00:02:45,039 --> 00:02:49,400
계산하다. 6월 8일 이전에 선구가

72
00:02:46,719 --> 00:02:51,439
불가능합니다. 재산 국가 했을 때 그

73
00:02:49,400 --> 00:02:53,800
6월 3일은 피선국권이 있어.

74
00:02:51,439 --> 00:02:56,280
그러니까 당선 무가 될 수가 없고 두

75
00:02:53,800 --> 00:02:59,120
번째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이

76
00:02:56,280 --> 00:03:01,719
사건이 유죄가 선거돼서 100만 원

77
00:02:59,120 --> 00:03:05,280
이상이 선거되더라도 우리 공선보

78
00:03:01,719 --> 00:03:06,680
264절을 보니까 당의 선거로 인해서

79
00:03:05,280 --> 00:03:09,280
밝은 100만 원을 받으 무효가

80
00:03:06,680 --> 00:03:12,040
되는데이 사건은 당의 선거가 아니라

81
00:03:09,280 --> 00:03:13,959
20대 선거다. 예. 그래서 당선

82
00:03:12,039 --> 00:03:17,719
문제인 안 된다. 다만 아, 또 그런

83
00:03:13,959 --> 00:03:20,400
해석이군. 새로운 해석이 예. 다만

84
00:03:17,719 --> 00:03:22,239
집행 이상을 받아보면은 공무 단임권이

85
00:03:20,400 --> 00:03:25,120
제한되니까

86
00:03:22,239 --> 00:03:29,480
그렇게 안 되는데. 예. 네.

87
00:03:25,120 --> 00:03:31,560
그런데 문제가 되죠. 전혀 그래서

88
00:03:29,479 --> 00:03:34,959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양현 의원님

89
00:03:31,560 --> 00:03:37,680
폭조 나눠서 나눠서 우선 아니 공

90
00:03:34,959 --> 00:03:41,000
저를 쳐다보고 이야기요. 6월 3일

91
00:03:37,680 --> 00:03:43,040
전에 이심이 확정될 수 있느냐?

92
00:03:41,000 --> 00:03:44,560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절대 불가능

93
00:03:43,039 --> 00:03:49,039
불가능한 사이죠. 예. 그게 이제

94
00:03:44,560 --> 00:03:51,560
27일이라고 하는 항소 그 항소 이후

95
00:03:49,039 --> 00:03:53,479
제출하는 기간하고 공서 제기할 기간

96
00:03:51,560 --> 00:03:56,000
7일+ 20일이 있잖아요. 27일이

97
00:03:53,479 --> 00:03:58,039
있잖아요. 그래서 6월 3일로부터

98
00:03:56,000 --> 00:04:00,840
역산해 보면

99
00:03:58,039 --> 00:04:02,598
그 5월 7일인가 8일 날 네.

100
00:04:00,840 --> 00:04:04,519
선거가 돼요. 선거가 돼야 돼요.

101
00:04:02,598 --> 00:04:06,518
그러면 연휴 끝나는 날 선거가 돼야

102
00:04:04,519 --> 00:04:08,640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103
00:04:06,519 --> 00:04:12,039
이거는. 그렇죠. 일단 첫째 길은

104
00:04:08,639 --> 00:04:14,919
5일을 두고일 전에

105
00:04:12,039 --> 00:04:16,918
통하리 하도 6월 7일 전에 성공가

106
00:04:14,919 --> 00:04:18,879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7
00:04:16,918 --> 00:04:21,039
그러니까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108
00:04:18,879 --> 00:04:24,079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하더라도 그

109
00:04:21,040 --> 00:04:26,680
대법원에서 이걸 알아요. 이렇게

110
00:04:24,079 --> 00:04:29,560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111
00:04:26,680 --> 00:04:30,879
저렇게 한 이유는 그것은 이번 선거에

112
00:04:29,560 --> 00:04:31,959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113
00:04:30,879 --> 00:04:35,879
그러니까요. 똥을 던진 거 아니에요.

114
00:04:31,959 --> 00:04:39,638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것을

115
00:04:35,879 --> 00:04:43,279
그 국민들한테 그 보여 줌으로써 그

116
00:04:39,639 --> 00:04:45,160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들었다. 그렇게

117
00:04:43,279 --> 00:04:46,519
볼 수가 있습니다.이 후보는 안

118
00:04:45,160 --> 00:04:48,320
됩니다 하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119
00:04:46,519 --> 00:04:50,519
그보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120
00:04:48,319 --> 00:04:52,279
바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21
00:04:50,519 --> 00:04:54,599
이제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어제

122
00:04:52,279 --> 00:04:56,918
국회에서도 국민의 무원들이 그렇게 막

123
00:04:54,600 --> 00:04:59,360
주장하던데 범죄 프레임 씌우고 이게

124
00:04:56,918 --> 00:05:02,198
결냐 이런 거 하나 지금 진짜 뭐를

125
00:04:59,360 --> 00:05:04,240
던지는 범대 뽑아도 되겠느냐이 주장을

126
00:05:02,199 --> 00:05:05,199
그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봐야

127
00:05:04,240 --> 00:05:07,720
되겠죠.

128
00:05:05,199 --> 00:05:10,240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면

129
00:05:07,720 --> 00:05:15,400
어제 확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130
00:05:10,240 --> 00:05:17,560
그럼 어제 그 피성권이 박탈되는

131
00:05:15,399 --> 00:05:19,478
만약에 이심이 유였으면 진짜로

132
00:05:17,560 --> 00:05:21,800
이재명을 대선 직전에 날려고 했던

133
00:05:19,478 --> 00:05:25,120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134
00:05:21,800 --> 00:05:26,800
항소심이 지난번에 무죄가 나서 어이

135
00:05:25,120 --> 00:05:30,240
굉장히 구근이 있다. 저는 그렇게

136
00:05:26,800 --> 00:05:33,639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세 명의 고보

137
00:05:30,240 --> 00:05:36,199
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무죄

138
00:05:33,639 --> 00:05:37,680
판결문을 써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139
00:05:36,199 --> 00:05:39,960
독립두서 아 그 판결문이 근데

140
00:05:37,680 --> 00:05:43,199
맞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문이 맞고

141
00:05:39,959 --> 00:05:45,959
아까 뭐 법원 주심 분들께서도

142
00:05:43,199 --> 00:05:48,720
말씀하시던데 사실 인정을 건드린

143
00:05:45,959 --> 00:05:51,159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며칠

144
00:05:48,720 --> 00:05:53,360
만에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을 때 아예

145
00:05:51,160 --> 00:05:55,960
형식적으로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고

146
00:05:53,360 --> 00:05:58,680
사실 문제를 상고하니까는 그 자체가

147
00:05:55,959 --> 00:06:00,038
안 될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다들

148
00:05:58,680 --> 00:06:01,879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149
00:06:00,038 --> 00:06:03,839
사실 문제를 건드렸죠. 그니까

150
00:06:01,879 --> 00:06:06,639
윤성열이 왜 그렇게 카르텔를

151
00:06:03,839 --> 00:06:09,318
실어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이 법쪽의

152
00:06:06,639 --> 00:06:12,598
카르텔이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

153
00:06:09,319 --> 00:06:15,560
사회에서. 사실 이번에이 대법원의

154
00:06:12,598 --> 00:06:17,240
행동은 법비들엔 아니라고 해도 뭐

155
00:06:15,560 --> 00:06:21,038
틀린 말이 아니죠. 내란입니다.

156
00:06:17,240 --> 00:06:23,319
내란. 사법부의 내란. 그래서 저는

157
00:06:21,038 --> 00:06:26,719
사법부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158
00:06:23,319 --> 00:06:29,479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159
00:06:26,720 --> 00:06:32,960
어 정신 차려라. 우리 나랑 계속 할

160
00:06:29,478 --> 00:06:36,038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라고

161
00:06:32,959 --> 00:06:38,598
생각하고요.이 원래 조희대가 요구를

162
00:06:36,038 --> 00:06:40,439
받았던 것은 김건이나 뭐 윤성년한테

163
00:06:38,598 --> 00:06:41,800
파기 자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4
00:06:40,439 --> 00:06:43,519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165
00:06:41,800 --> 00:06:46,160
같아요. 예. 제가 얘기했지만 워낙

166
00:06:43,519 --> 00:06:48,279
그거는 무리여서 그렇죠. 거기까지 못

167
00:06:46,160 --> 00:06:51,199
네. 그랬다가는 너무나 큰

168
00:06:48,279 --> 00:06:53,279
부작용이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하고

169
00:06:51,199 --> 00:06:54,280
이제 파기 환송으로 이렇게 통쳤다

170
00:06:53,279 --> 00:06:56,719
이렇게 이제

171
00:06:54,279 --> 00:07:00,079
보여지는데이 사실 이런

172
00:06:56,720 --> 00:07:02,720
행동들이 그 기획자가 있을 거라고

173
00:07:00,079 --> 00:07:06,519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구 세력 내에

174
00:07:02,720 --> 00:07:08,720
어떤 기획을 하냐 일단 이재명 후보가

175
00:07:06,519 --> 00:07:10,120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176
00:07:08,720 --> 00:07:12,639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177
00:07:10,120 --> 00:07:15,120
해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8
00:07:12,639 --> 00:07:16,879
당선낸 다음에도 계속 괴롭혀라.

179
00:07:15,120 --> 00:07:19,120
폭탄을 심어놔야 된다. 끌어내릴 수

180
00:07:16,879 --> 00:07:21,960
있는 밟으면 터질 수 있는 네.

181
00:07:19,120 --> 00:07:24,918
그래서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182
00:07:21,959 --> 00:07:27,038
저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오면

183
00:07:24,918 --> 00:07:28,918
다시 한번 내란을 일으켜서 이재명을

184
00:07:27,038 --> 00:07:30,839
끌어내리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185
00:07:28,918 --> 00:07:32,598
강서 무용 주장하자. 막 그렇죠.

186
00:07:30,839 --> 00:07:34,079
이제 때가 되면. 음. 그래서 그런

187
00:07:32,598 --> 00:07:37,079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188
00:07:34,079 --> 00:07:39,000
차곡차곡 작전들을 시행하고 있다.

189
00:07:37,079 --> 00:07:40,478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90
00:07:39,000 --> 00:07:42,879
저는

191
00:07:40,478 --> 00:07:44,560
이쪽에서도 정말 좀 써야 된다.

192
00:07:42,879 --> 00:07:45,800
무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

193
00:07:44,560 --> 00:07:48,680
그래서

194
00:07:45,800 --> 00:07:50,759
대법원 그 개혁을 위해서 대법관

195
00:07:48,680 --> 00:07:53,079
100명으로 하자.

196
00:07:50,759 --> 00:07:56,680
예. 예. 대법관을 100명으로

197
00:07:53,079 --> 00:07:59,158
하자. 최강욱 의원이 어제 제안했는데

198
00:07:56,680 --> 00:08:01,598
또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는 대법관

199
00:07:59,158 --> 00:08:04,399
100명 150명이 있대요. 아 뭐

200
00:08:01,598 --> 00:08:07,279
그런 개혁도 필요하겠고 저는

201
00:08:04,399 --> 00:08:08,878
저쪽에서이 법을 악용해서 지금 대선에

202
00:08:07,279 --> 00:08:11,198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3
00:08:08,879 --> 00:08:13,560
그니까 내란을 지속시키는 기본 수단을

204
00:08:11,199 --> 00:08:16,038
법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면

205
00:08:13,560 --> 00:08:18,839
이쪽에 입법부 특히 뭐 국민의임을

206
00:08:16,038 --> 00:08:20,439
제외한 야당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207
00:08:18,839 --> 00:08:22,959
있는 무기는 탄핵입니다. 지금 법률

208
00:08:20,439 --> 00:08:24,719
제정하고 요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209
00:08:22,959 --> 00:08:26,839
그렇죠. 탄핵도 하고 입법도 하고

210
00:08:24,720 --> 00:08:30,960
예. 란 세력과 붙어야 된다. 지금

211
00:08:26,839 --> 00:08:33,319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순순히 개혁에

212
00:08:30,959 --> 00:08:35,838
그 길을 터 줄 생각은 없을 것이다.

213
00:08:33,320 --> 00:08:38,839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6월 3일

214
00:08:35,839 --> 00:08:42,039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날릴 수

215
00:08:38,839 --> 00:08:44,000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216
00:08:42,038 --> 00:08:46,759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217
00:08:44,000 --> 00:08:48,559
말씀하셨듯이 예예 그 입법을 해

218
00:08:46,759 --> 00:08:50,399
가지고 재판을 계속 못 하게 하는

219
00:08:48,559 --> 00:08:52,119
것도 하야 되고 또

220
00:08:50,399 --> 00:08:54,799
한편으로는

221
00:08:52,120 --> 00:08:57,679
대법원이 지금 대법 10열명이 여기에

222
00:08:54,799 --> 00:09:00,359
동의했다는 것은 네 그 윤성열의

223
00:08:57,679 --> 00:09:03,519
대법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24
00:09:00,360 --> 00:09:05,519
이게 윤성열의 임명권은 이미 좀 별

225
00:09:03,519 --> 00:09:07,399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열명이

226
00:09:05,519 --> 00:09:10,078
동의했다는 걸 저는 어디서 좀 그

227
00:09:07,399 --> 00:09:11,839
의미를 찾냐면

228
00:09:10,078 --> 00:09:15,278
윤성열이 첫단까지 얘기했음면서도

229
00:09:11,839 --> 00:09:18,519
불구하고 결국 그 의료 개혁에

230
00:09:15,278 --> 00:09:20,039
실패했어요. 의사들한테 졌어요. 지금

231
00:09:18,519 --> 00:09:23,278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은 상황에선

232
00:09:20,039 --> 00:09:25,958
늘어나는 좀 시장이 하나가 고령화에

233
00:09:23,278 --> 00:09:28,399
따른 의료 시장이고요. 하나는 사법의

234
00:09:25,958 --> 00:09:31,919
정치화를 넘어서 생활의 사법화가

235
00:09:28,399 --> 00:09:33,919
진행되는 상황에서이 법률 주장이에요.

236
00:09:31,919 --> 00:09:35,639
그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계속

237
00:09:33,919 --> 00:09:37,199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법조 개혁,

238
00:09:35,639 --> 00:09:39,879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을

239
00:09:37,200 --> 00:09:41,800
얘기하면 이제이 법률 시장이 축소될

240
00:09:39,879 --> 00:09:44,919
가능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241
00:09:41,799 --> 00:09:46,958
대한 종합적인 좀이 법조인들의

242
00:09:44,919 --> 00:09:49,559
뭐랄까요? 의사들이이 개혁에 반대하는

243
00:09:46,958 --> 00:09:51,919
거 같은 심리가 법조인들에게 좀 깔려

244
00:09:49,559 --> 00:09:54,759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245
00:09:51,919 --> 00:09:56,120
이명이나 이런 좀 터문이 없는 어

246
00:09:54,759 --> 00:10:00,159
주장에 동조하게 만드는 그

247
00:09:56,120 --> 00:10:00,159
100명으로 만들어야 예.

248
00:10:00,730 --> 00:10:06,249
[음악]

249
00:10:09,210 --> 00:10:31,210
[음악]

250
00:10:31,639 --> 00:11:02,759
[박수]

251
00:10:32,289 --> 00:11:04,799
[음악]

252
00:11:02,759 --> 00:11:07,720
안녕하세요.

253
00:11:04,799 --> 00:11:10,679
김호준입니다. 사법 역사상 요리없는

254
00:11:07,720 --> 00:11:12,440
단 9일 만에 파괴

255
00:11:10,679 --> 00:11:16,439
환성으로

256
00:11:12,440 --> 00:11:18,560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겠다고 선언한

257
00:11:16,440 --> 00:11:22,680
대법에 이어

258
00:11:18,559 --> 00:11:25,078
고이 특별 송달 촉탁하며 공판

259
00:11:22,679 --> 00:11:27,879
기일까지 일사 천리로

260
00:11:25,078 --> 00:11:32,039
지했습니다. 대선 한 달도 안

261
00:11:27,879 --> 00:11:34,639
남았는데 대법에 이어 고까지 이런

262
00:11:32,039 --> 00:11:37,199
전래없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가

263
00:11:34,639 --> 00:11:41,120
뭐죠?

264
00:11:37,200 --> 00:11:46,200
대선전에 이재명 아웃시키고

265
00:11:41,120 --> 00:11:46,200
한덕수 당선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266
00:11:46,278 --> 00:11:53,480
이것은 사법

267
00:11:49,000 --> 00:11:53,480
쿠대타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268
00:11:56,080 --> 00:12:01,389
[음악]

269
00:12:04,799 --> 00:12:09,039
겸손은 힘들다.

270
00:12:06,958 --> 00:12:10,078
김요성입니다. 연휴기가 좀 쉬워

271
00:12:09,039 --> 00:12:13,719
보려고

272
00:12:10,078 --> 00:12:17,239
했더니 주말 사이에 난리

273
00:12:13,720 --> 00:12:20,839
법석이라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274
00:12:17,240 --> 00:12:23,440
금요일 이재명 후보 못 날린다고

275
00:12:20,839 --> 00:12:25,160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76
00:12:23,440 --> 00:12:27,920
저 한 세 번 외친 거 같은데요.

277
00:12:25,159 --> 00:12:31,519
정정하겠습니다.

278
00:12:27,919 --> 00:12:34,679
그 말은 대법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279
00:12:31,519 --> 00:12:38,240
전제하의 한 말인데 그날도겠했지만

280
00:12:34,679 --> 00:12:41,439
항소 7일이 형사 선법 몇 조죠?

281
00:12:38,240 --> 00:12:43,480
어 358조입니다.

282
00:12:41,440 --> 00:12:47,760
읽어 주세요. 네. 항소의 재개

283
00:12:43,480 --> 00:12:51,440
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 이소일.

284
00:12:47,759 --> 00:12:54,120
이건 몇 조죠? 어 361조의

285
00:12:51,440 --> 00:12:56,600
3입니다. 네.

286
00:12:54,120 --> 00:12:59,120
읽어 주세요. 어, 통치를 받은

287
00:12:56,600 --> 00:13:02,079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를

288
00:12:59,120 --> 00:13:06,159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289
00:13:02,078 --> 00:13:10,599
이제 피고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290
00:13:06,159 --> 00:13:14,319
건데 근데 항소

291
00:13:10,600 --> 00:13:17,320
이서 기한 20일 보장해 주지 않아도

292
00:13:14,320 --> 00:13:17,320
음

293
00:13:19,000 --> 00:13:25,600
않아도 된다고 조희대 대법안장이

294
00:13:22,198 --> 00:13:28,519
생각할 수 있다. 음.

295
00:13:25,600 --> 00:13:31,040
어, 그런 주정이 나왔어요.

296
00:13:28,519 --> 00:13:33,919
네. 그리고 굉장히 일 있는 주장인데

297
00:13:31,039 --> 00:13:35,719
서버학 교수가 말이죠. 예. 네. 그

298
00:13:33,919 --> 00:13:37,639
주장은 잠시 다시 짚어 볼 텐데

299
00:13:35,720 --> 00:13:40,600
그렇게

300
00:13:37,639 --> 00:13:44,759
되면이 27일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301
00:13:40,600 --> 00:13:49,920
27일이면 지나가다고 했는데

302
00:13:44,759 --> 00:13:49,919
빼 버리면 황소 기간 7만 남는다.

303
00:13:49,958 --> 00:13:56,039
그러면 고법 이후 일주일

304
00:13:53,679 --> 00:13:57,958
내에 대법 선고가 날 수 있다는

305
00:13:56,039 --> 00:14:01,599
거예요. 네. 네. 그러면 6월 3일

306
00:13:57,958 --> 00:14:04,758
이전이라는 거지. 그죠? 그럴 수

307
00:14:01,600 --> 00:14:07,920
있겠다 싶은 징후가 계속

308
00:14:04,759 --> 00:14:10,440
등장 하고 또 관련 제보도 제가 여러

309
00:14:07,919 --> 00:14:12,759
거를 받다 보니까

310
00:14:10,440 --> 00:14:15,120
정정합니다. 이재영 후보 절대 못

311
00:14:12,759 --> 00:14:19,079
날린다 해서 이재명 후보 절대 못

312
00:14:15,120 --> 00:14:19,078
날리게 만든다.

313
00:14:19,120 --> 00:14:27,519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314
00:14:23,240 --> 00:14:30,600
그렇게 정정합니다. 절대 못 날리게

315
00:14:27,519 --> 00:14:32,959
만든다. 그럴 수 날릴 수 있겠다

316
00:14:30,600 --> 00:14:36,320
싶은 첫 징은 뭐냐면 고법이 소송

317
00:14:32,958 --> 00:14:38,559
서류를 집행관 송달 촉탁했어요.

318
00:14:36,320 --> 00:14:40,959
어디어디 촉달했답했습니까? 그

319
00:14:38,559 --> 00:14:43,559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 지업 그리고

320
00:14:40,958 --> 00:14:47,399
자택을 관할하는 인천 지법이 바로바로

321
00:14:43,559 --> 00:14:49,758
움직였죠. 이게 이제 보통 우편 성단

322
00:14:47,399 --> 00:14:53,639
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323
00:14:49,759 --> 00:14:58,399
몇 주 걸리는데 처음부터 우행관 송달

324
00:14:53,639 --> 00:15:00,639
촉탁 네. 그리고 대법이 고법에 그

325
00:14:58,399 --> 00:15:03,000
서류를 보낸게 얼마만에 보냈다고요?

326
00:15:00,639 --> 00:15:04,720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고으로

327
00:15:03,000 --> 00:15:07,440
넘겼습니다.

328
00:15:04,720 --> 00:15:09,639
당일 촉탁하고 기정도 했죠? 네,

329
00:15:07,440 --> 00:15:12,199
맞습니다. 당일 형사 출부로 배당이

330
00:15:09,639 --> 00:15:14,519
됐고 당일 그러니까 한시간 만에 첫

331
00:15:12,198 --> 00:15:17,439
공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332
00:15:14,519 --> 00:15:18,440
전부 당일에 빚의 속도로 해치웠어요.

333
00:15:17,440 --> 00:15:21,560
네.

334
00:15:18,440 --> 00:15:25,480
대법이 사법 사상 전무후무한

335
00:15:21,559 --> 00:15:28,119
속도로 파괴 환송 해치운 이유와 고이

336
00:15:25,480 --> 00:15:30,120
단 하루만에 임모동을 해치우는 이유가

337
00:15:28,120 --> 00:15:33,440
어떻게 관련이

338
00:15:30,120 --> 00:15:36,078
없겠습니까? 이거 대선에 이재명 유죄

339
00:15:33,440 --> 00:15:39,120
확정해 가지고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340
00:15:36,078 --> 00:15:40,799
거 아닌가? 음.

341
00:15:39,120 --> 00:15:43,919
원래 있던

342
00:15:40,799 --> 00:15:45,879
재판도 대선 기간에 멈추는게 그동안의

343
00:15:43,919 --> 00:15:47,958
사법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344
00:15:45,879 --> 00:15:53,159
남았는데 이재명

345
00:15:47,958 --> 00:15:53,159
사건만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346
00:15:53,440 --> 00:15:58,800
속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347
00:15:56,879 --> 00:16:02,159
대선전에 이재명 난리로 하는 거. 왜

348
00:15:58,799 --> 00:16:04,879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349
00:16:02,159 --> 00:16:07,958
다른 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350
00:16:04,879 --> 00:16:11,360
재판도 대선

351
00:16:07,958 --> 00:16:12,719
기간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만 기울이

352
00:16:11,360 --> 00:16:15,120
세 개나 잡혔다고 했잖아요. 두 개

353
00:16:12,720 --> 00:16:16,360
더 잡았어요. 최근에. 네. 총

354
00:16:15,120 --> 00:16:18,679
그래서 다섯 개죠. 예. 네.

355
00:16:16,360 --> 00:16:20,639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356
00:16:18,679 --> 00:16:22,958
그 이후에 다섯 개 잡힌 걸로 지금

357
00:16:20,639 --> 00:16:25,240
나와 있습니다.

358
00:16:22,958 --> 00:16:27,679
원래 저 같은

359
00:16:25,240 --> 00:16:31,440
사람이 출전 간다고

360
00:16:27,679 --> 00:16:34,719
해도 한두 달 쉽게 연겨 줍니다.

361
00:16:31,440 --> 00:16:37,279
근데 지금 네. 대선 후보 그것도

362
00:16:34,720 --> 00:16:38,319
진주일 압도적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363
00:16:37,278 --> 00:16:40,639
될

364
00:16:38,318 --> 00:16:43,719
사람인데 대선

365
00:16:40,639 --> 00:16:45,759
기간에기를 다섯 개를

366
00:16:43,720 --> 00:16:50,278
잡았어요.

367
00:16:45,759 --> 00:16:52,399
서버프가 작정을 한 겁니다.

368
00:16:50,278 --> 00:16:55,799
작정을.

369
00:16:52,399 --> 00:16:58,799
야, 진짜 작정을 했네. 광인 이유

370
00:16:55,799 --> 00:16:58,799
맞네.

371
00:16:59,360 --> 00:17:06,078
근데 그 항소 이소 20일 생략이

372
00:17:02,839 --> 00:17:07,880
정말 가능한가? 음.

373
00:17:06,078 --> 00:17:10,798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374
00:17:07,880 --> 00:17:13,679
알고 있었고 금요일 날 판사 출신,

375
00:17:10,798 --> 00:17:15,240
검사 출신, 변화 출신 의원들 이구

376
00:17:13,679 --> 00:17:17,798
동성으로 불가능하다. 법에 써

377
00:17:15,240 --> 00:17:20,400
있으니까. 법이니까. 법에 그렇게 써

378
00:17:17,798 --> 00:17:20,400
있으니까. 형사

379
00:17:21,000 --> 00:17:26,558
소송법에 이거를 한

380
00:17:23,000 --> 00:17:28,720
번도 그렇게 어긴 적이 없으니까.

381
00:17:26,558 --> 00:17:30,519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382
00:17:28,720 --> 00:17:32,720
시작하신 분이 경희대 법학

383
00:17:30,519 --> 00:17:34,359
대원인가요?서서 서부학 교수입니다.

384
00:17:32,720 --> 00:17:35,720
아 네. 저희가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385
00:17:34,359 --> 00:17:39,240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다음에

386
00:17:35,720 --> 00:17:40,720
모시기로 하고 스스에 출연해서 의견을

387
00:17:39,240 --> 00:17:42,919
밝힌게 있는데

388
00:17:40,720 --> 00:17:45,798
자세히 자세히 밝히셔서 이걸 봐도

389
00:17:42,919 --> 00:17:48,360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선

390
00:17:45,798 --> 00:17:52,759
형사 소송법 20일

391
00:17:48,359 --> 00:17:55,439
지키지 않을 수 있냐? 들어봅시다.

392
00:17:52,759 --> 00:17:57,759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 규정이나

393
00:17:55,440 --> 00:18:00,440
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394
00:17:57,759 --> 00:18:02,960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결의 영향을

395
00:18:00,440 --> 00:18:07,880
미치는 유효 무효 여부를 가리는

396
00:18:02,960 --> 00:18:07,880
중대한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397
00:18:08,159 --> 00:18:13,159
대법원입니다. 그 위법석 따지는 것도

398
00:18:10,640 --> 00:18:15,200
대법원이냐? 셀프로 가능하기 때문에

399
00:18:13,159 --> 00:18:17,799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논리가

400
00:18:15,200 --> 00:18:19,159
뭐냐? 들어봅시다.

401
00:18:17,798 --> 00:18:21,679
일심

402
00:18:19,159 --> 00:18:24,480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403
00:18:21,679 --> 00:18:26,720
피고인측이 주장했던 거 이거는 이미

404
00:18:24,480 --> 00:18:29,319
이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 드러난

405
00:18:26,720 --> 00:18:32,120
것이고 그런 이유서라든가 소송 기록은

406
00:18:29,319 --> 00:18:34,240
우리가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407
00:18:32,119 --> 00:18:37,319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굳이 보지

408
00:18:34,240 --> 00:18:40,159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 그래서

409
00:18:37,319 --> 00:18:42,319
상고 유의서를 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410
00:18:40,159 --> 00:18:44,400
확정하더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411
00:18:42,319 --> 00:18:48,240
판결이다.

412
00:18:44,400 --> 00:18:48,240
지난번에 다 봐서 문제 없다. 이런

413
00:18:49,359 --> 00:18:55,639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방어권 침

414
00:18:52,000 --> 00:18:58,440
아니냐? 네. 자, 들어봅시다.

415
00:18:55,640 --> 00:19:00,600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416
00:18:58,440 --> 00:19:02,600
규정인데 대법원이 그것을 침해한 것

417
00:19:00,599 --> 00:19:04,759
아니냐? 그러나 침해한 것이 결국

418
00:19:02,599 --> 00:19:06,678
판결의 유무효를 자우할 정도의

419
00:19:04,759 --> 00:19:08,319
것이냐이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

420
00:19:06,679 --> 00:19:10,159
겁니다. 그 더 이상 다툴 방법이

421
00:19:08,319 --> 00:19:12,200
없습니다.

422
00:19:10,159 --> 00:19:14,480
그렇지. 대법이

423
00:19:12,200 --> 00:19:18,679
최종심이니까 대법이 그렇게 판단하고

424
00:19:14,480 --> 00:19:20,558
해 버리면 이거를 뒤집을 뒤집을

425
00:19:18,679 --> 00:19:23,159
뒤집을 법적 제도가 없어요.

426
00:19:20,558 --> 00:19:25,759
끝이에요. 끝.

427
00:19:23,159 --> 00:19:25,760
그러면이

428
00:19:26,640 --> 00:19:31,080
의미가 다음 대통령 자기들이

429
00:19:28,640 --> 00:19:33,080
결정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430
00:19:31,079 --> 00:19:35,678
들어봅시다.

431
00:19:33,079 --> 00:19:38,678
기경 신청을 안 받아 줄 가능성이

432
00:19:35,679 --> 00:19:40,798
크고 또 피곤이 재판에 나가지 않게

433
00:19:38,679 --> 00:19:43,720
되면 한 번은 재판을 못 합니다.

434
00:19:40,798 --> 00:19:46,038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바로 공판을

435
00:19:43,720 --> 00:19:49,279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5월 15일

436
00:19:46,038 --> 00:19:52,119
날 첫번 공판이 열리고 만약에

437
00:19:49,279 --> 00:19:54,960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438
00:19:52,119 --> 00:19:57,719
16일 날마 바로 잡을 겁니다. 그날

439
00:19:54,960 --> 00:19:59,558
공판을 종결하고 그날 선고할 가능성이

440
00:19:57,720 --> 00:20:01,558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15일이

441
00:19:59,558 --> 00:20:03,558
목요일이고 16일이 금요일입니다.

442
00:20:01,558 --> 00:20:05,519
근데 전례가 있나요? 전례라는 건

443
00:20:03,558 --> 00:20:07,759
없지만 전례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444
00:20:05,519 --> 00:20:09,960
거죠. 최대한 여유를 준다. 그래도

445
00:20:07,759 --> 00:20:13,038
그다음 월요일쯤 저는 판결이 선고될

446
00:20:09,960 --> 00:20:15,200
거로 보고요. 네.

447
00:20:13,038 --> 00:20:19,200
자, 그러니까 이런

448
00:20:15,200 --> 00:20:22,038
얘기예요.이 고법의 기경 신청. 나

449
00:20:19,200 --> 00:20:26,558
15일이면 대선 보름전이에요. 네.

450
00:20:22,038 --> 00:20:29,480
대선 후보데 대선 보름전입니다. 기경

451
00:20:26,558 --> 00:20:32,639
신청. 이거 말했잖아요. 저 같은

452
00:20:29,480 --> 00:20:35,120
사람 출장 간다고 해도 한두 달 잡아

453
00:20:32,640 --> 00:20:36,480
준다고. 통상은 다 받아 줍니다.

454
00:20:35,119 --> 00:20:39,519
네.

455
00:20:36,480 --> 00:20:41,440
그런데 지질 1위 후보가 보름 후에

456
00:20:39,519 --> 00:20:43,440
대선이어서 선거 운동해야 돼요. 전국

457
00:20:41,440 --> 00:20:45,840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

458
00:20:43,440 --> 00:20:48,000
준다. 대선 이후로 보를만 연기해

459
00:20:45,839 --> 00:20:51,199
달라는 걸 안 받아 준다. 그러면

460
00:20:48,000 --> 00:20:52,919
이재명 난리기죠. 그죠? 네.

461
00:20:51,200 --> 00:20:55,240
석유수는 안 받아 줄 거라고 전망하는

462
00:20:52,919 --> 00:20:57,520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법이 그거

463
00:20:55,240 --> 00:21:00,519
받아 줄 거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464
00:20:57,519 --> 00:21:00,519
전제하에.

465
00:21:00,599 --> 00:21:05,199
그래서

466
00:21:02,759 --> 00:21:08,640
15일인데 그날 안 나가잖아요. 길

467
00:21:05,200 --> 00:21:11,159
변경신 안 받아줘서 그러면 하루는

468
00:21:08,640 --> 00:21:12,919
재판을 못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469
00:21:11,159 --> 00:21:16,640
근데 그다음날 16일 날 바로 잡아

470
00:21:12,919 --> 00:21:18,520
가지고 선고까지 해 버린다. 그

471
00:21:16,640 --> 00:21:19,640
벌석으로 선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472
00:21:18,519 --> 00:21:22,278
그럴 수 있어요. 재판부분

473
00:21:19,640 --> 00:21:25,038
마음이에요. 통상은 안 그렇게

474
00:21:22,278 --> 00:21:28,599
하지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475
00:21:25,038 --> 00:21:30,919
재판부가 전래란 만드는 것이다.

476
00:21:28,599 --> 00:21:33,158
그래서 16일 날 성과할 수도 있고

477
00:21:30,919 --> 00:21:37,159
시간을 더 자 줘봐야 그다음 월요일

478
00:21:33,159 --> 00:21:37,159
며칠이라고요? 19일. 19일.

479
00:21:38,839 --> 00:21:45,399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상고예요.

480
00:21:41,440 --> 00:21:47,798
이때부터 27일간이 보장됐기 때문에

481
00:21:45,400 --> 00:21:50,159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게

482
00:21:47,798 --> 00:21:51,918
아니고 20일은 안 주고 7일만

483
00:21:50,159 --> 00:21:54,400
준다는 거예요. 7일부러 주려고

484
00:21:51,919 --> 00:21:56,080
주는게 아니라 상고의 권한이 불리한

485
00:21:54,400 --> 00:21:58,480
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486
00:21:56,079 --> 00:22:01,399
피고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487
00:21:58,480 --> 00:22:03,759
무죄였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해

488
00:22:01,400 --> 00:22:06,600
가지고 하루만에 해 버린 거고

489
00:22:03,759 --> 00:22:09,759
이번에는 7일을 충분히 다 쓰면 7일

490
00:22:06,599 --> 00:22:12,558
할 수 있잖아요.

491
00:22:09,759 --> 00:22:14,278
그런데

492
00:22:12,558 --> 00:22:16,759
7일

493
00:22:14,278 --> 00:22:19,919
주면 20며칠밖에 안 돼요. 그

494
00:22:16,759 --> 00:22:21,960
얘기를 합니다. 자,

495
00:22:19,919 --> 00:22:25,919
이재명 대표한테 7일이 주어진다고

496
00:22:21,960 --> 00:22:27,919
할지라도 한 22, 23 이때에는

497
00:22:25,919 --> 00:22:31,120
재산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산고를

498
00:22:27,919 --> 00:22:34,200
하면 대법원한테는 그다음 토요일,

499
00:22:31,119 --> 00:22:35,678
일요일 빼고 26일부터 6월 2일까지

500
00:22:34,200 --> 00:22:38,640
한 7, 8일의 시간이 주어져

501
00:22:35,679 --> 00:22:41,200
있습니다. 상고 이후서를 20일 동안

502
00:22:38,640 --> 00:22:43,320
기다린다 그러면 대선이 넘어가겠지만

503
00:22:41,200 --> 00:22:45,600
대부분이 만 먹고 우리가이 판결을

504
00:22:43,319 --> 00:22:47,359
확정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이 기간에

505
00:22:45,599 --> 00:22:51,639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506
00:22:47,359 --> 00:22:51,639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상황이.

507
00:22:53,079 --> 00:23:02,399
야, 듣고 보니 매우 심각하죠.

508
00:22:58,000 --> 00:23:04,319
저는 서부학 교수님의 저 주장이

509
00:23:02,400 --> 00:23:07,519
아직까지 주장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510
00:23:04,319 --> 00:23:08,879
주장이 매우 합리적 의료를 담고 있는

511
00:23:07,519 --> 00:23:11,879
주장이라고

512
00:23:08,880 --> 00:23:13,720
생각하는데 만약에 9일 만에 파괴

513
00:23:11,880 --> 00:23:16,200
환성이 없었다면 저 주장은 아무도

514
00:23:13,720 --> 00:23:20,919
믿지 않았을 거예요.

515
00:23:16,200 --> 00:23:23,278
근데 대법이 우리 사보서상 최초로 단

516
00:23:20,919 --> 00:23:24,880
9일 만에 전원 합의체 파괴 환송을

517
00:23:23,278 --> 00:23:27,119
했잖아요. 네.

518
00:23:24,880 --> 00:23:29,760
9일 만에 파괴 환송할

519
00:23:27,119 --> 00:23:31,839
것이라고 만약에 한 달 전에 누군가

520
00:23:29,759 --> 00:23:33,679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521
00:23:31,839 --> 00:23:35,519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522
00:23:33,679 --> 00:23:38,440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그런 일이

523
00:23:35,519 --> 00:23:41,000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서 교수의

524
00:23:38,440 --> 00:23:42,159
저 주장을 어떻게 흘려들어요? 그래서

525
00:23:41,000 --> 00:23:45,079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526
00:23:42,159 --> 00:23:47,760
들어봅시다.

527
00:23:45,079 --> 00:23:50,480
고등법원에서 길 변경 신청을 했는데

528
00:23:47,759 --> 00:23:52,679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15일 날

529
00:23:50,480 --> 00:23:55,640
공판을 강행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530
00:23:52,679 --> 00:23:58,880
가게 되면 고등에서는 거기서도 속도를

531
00:23:55,640 --> 00:24:01,919
낼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532
00:23:58,880 --> 00:24:04,360
고등 재판부를 탄핵을 한다. 네.

533
00:24:01,919 --> 00:24:08,000
자, 원래이 법학자들이 굉장히

534
00:24:04,359 --> 00:24:10,278
보수적인데 네. 다른 방법이 없는

535
00:24:08,000 --> 00:24:12,798
겁니다. 고법 대법으로 서법부가

536
00:24:10,278 --> 00:24:14,640
작정하고 저렇게

537
00:24:12,798 --> 00:24:17,158
달달리면

538
00:24:14,640 --> 00:24:20,200
이것은 대선후보를 자기들이

539
00:24:17,159 --> 00:24:23,799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540
00:24:20,200 --> 00:24:25,399
이런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서 한

541
00:24:23,798 --> 00:24:27,480
번도 없었기

542
00:24:25,398 --> 00:24:29,599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543
00:24:27,480 --> 00:24:33,278
일이 뭐가 있지? 국회가 국회

544
00:24:29,599 --> 00:24:35,879
비상권은 탄핵이에요. 네.

545
00:24:33,278 --> 00:24:38,278
근데 이제 재판부가 또 있잖아요.

546
00:24:35,880 --> 00:24:41,559
다른 재판부 배당하면 어떡하느냐? 그

547
00:24:38,278 --> 00:24:43,679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548
00:24:41,558 --> 00:24:45,558
그러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해 가지고

549
00:24:43,679 --> 00:24:47,840
또 거기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

550
00:24:45,558 --> 00:24:49,720
아니냐? 고등에서는 사실 상고가

551
00:24:47,839 --> 00:24:51,519
되자마자 그다음날 바로 판결을

552
00:24:49,720 --> 00:24:53,759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재판부를

553
00:24:51,519 --> 00:24:55,119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554
00:24:53,759 --> 00:24:57,119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555
00:24:55,119 --> 00:24:59,759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556
00:24:57,119 --> 00:25:01,479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다 탄핵을

557
00:24:59,759 --> 00:25:05,839
해야 된다. 그 반대 의견을 낸 두

558
00:25:01,480 --> 00:25:08,440
명을 빼고 예. 그 다른 재판부 배당

559
00:25:05,839 --> 00:25:11,759
만약에 탄행했어요. 다른 재판부

560
00:25:08,440 --> 00:25:14,919
배당이하고. 네.

561
00:25:11,759 --> 00:25:16,960
근데 그 다른 재판부분은 탄핵할

562
00:25:14,919 --> 00:25:19,520
시간조차 탄핵하려면은 국회에서

563
00:25:16,960 --> 00:25:21,960
24시간 전에 보고하고 최소

564
00:25:19,519 --> 00:25:24,558
24시간이 필요해요. 네.

565
00:25:21,960 --> 00:25:26,919
당연날 바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566
00:25:24,558 --> 00:25:28,119
선거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567
00:25:26,919 --> 00:25:29,679
그러니까 다른

568
00:25:28,119 --> 00:25:32,519
재판부가

569
00:25:29,679 --> 00:25:35,919
고동 고등에서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570
00:25:32,519 --> 00:25:37,918
바로 선거해 버리면 그다음에 대법으로

571
00:25:35,919 --> 00:25:41,759
가는데 그때 7일밖에 안 주어진다는

572
00:25:37,919 --> 00:25:43,600
거예요. 그 7일이 주어질 때

573
00:25:41,759 --> 00:25:46,240
대법원장 대법관을 다 탄행해 버려야

574
00:25:43,599 --> 00:25:51,240
되는 거 아니냐?

575
00:25:46,240 --> 00:25:52,240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전에이

576
00:25:51,240 --> 00:25:55,519
판사 몇

577
00:25:52,240 --> 00:25:56,880
명이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해

578
00:25:55,519 --> 00:26:00,558
이게 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579
00:25:56,880 --> 00:26:00,559
일이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580
00:26:01,440 --> 00:26:06,600
겁니다. 이재명을 날린다는 건

581
00:26:04,880 --> 00:26:08,360
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582
00:26:06,599 --> 00:26:09,558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자면 네.

583
00:26:08,359 --> 00:26:12,558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린다 해서

584
00:26:09,558 --> 00:26:14,480
끝나는게 아니고 그럼 누가 있어?

585
00:26:12,558 --> 00:26:17,038
남은 사람이

586
00:26:14,480 --> 00:26:18,519
김문수 한독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

587
00:26:17,038 --> 00:26:20,759
현재 지질류는 한덕수가 유리한 거

588
00:26:18,519 --> 00:26:24,079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을 날린다는

589
00:26:20,759 --> 00:26:27,640
거는 자기들이 한덕수를 당선시키겠다는

590
00:26:24,079 --> 00:26:30,798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만 난리

591
00:26:27,640 --> 00:26:30,799
우리는 빠지는 거야. 이게

592
00:26:31,720 --> 00:26:36,919
아니고요.이 행위의 결과는 정해져

593
00:26:34,359 --> 00:26:39,038
있어요. 대선 후보가 민주당

594
00:26:36,919 --> 00:26:41,960
날아간다. 그럼 남아 있는 가장

595
00:26:39,038 --> 00:26:44,599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 이거

596
00:26:41,960 --> 00:26:46,278
어떻게 몰라요? 이재명을 날리는 건

597
00:26:44,599 --> 00:26:47,959
한덕수를 당선시키려는 적극적인

598
00:26:46,278 --> 00:26:50,759
행위입니다. 네.

599
00:26:47,960 --> 00:26:50,759
공직 선거법

600
00:26:53,038 --> 00:26:57,640
위반이에요.

601
00:26:54,880 --> 00:26:59,840
자, 공무원법에도 벌리는 것이고

602
00:26:57,640 --> 00:27:02,038
이것은 사법 구퇴가 아니면 뭡니까?

603
00:26:59,839 --> 00:27:02,038
이런

604
00:27:02,319 --> 00:27:07,319
게. 자,

605
00:27:04,880 --> 00:27:09,278
그러니까 대법원장 탄핵 이게 나온

606
00:27:07,319 --> 00:27:11,519
겁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일반적으로는

607
00:27:09,278 --> 00:27:13,278
엄청나게 극단적인 이야기데 지금

608
00:27:11,519 --> 00:27:15,480
저쪽에서 버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609
00:27:13,278 --> 00:27:18,480
아니에요. 대법원장 한 사람이

610
00:27:15,480 --> 00:27:18,480
뭐라고?

611
00:27:19,919 --> 00:27:23,399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법학자로서

612
00:27:22,000 --> 00:27:26,558
얘기를 합니다.

613
00:27:23,398 --> 00:27:29,599
들어봅시다. 이건 명백하게 대선

614
00:27:26,558 --> 00:27:32,440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615
00:27:29,599 --> 00:27:34,519
개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이

616
00:27:32,440 --> 00:27:36,440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대선

617
00:27:34,519 --> 00:27:38,839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고

618
00:27:36,440 --> 00:27:40,640
국민들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619
00:27:38,839 --> 00:27:43,038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국민들의

620
00:27:40,640 --> 00:27:45,320
선택권을 뺏어가는

621
00:27:43,038 --> 00:27:47,398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100만 번

622
00:27:45,319 --> 00:27:50,519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623
00:27:47,398 --> 00:27:53,239
또 전문가라 듭니다. 들어봅시다.

624
00:27:50,519 --> 00:27:55,480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불가 9일만의

625
00:27:53,240 --> 00:27:57,440
판결문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심리를 두

626
00:27:55,480 --> 00:27:59,399
번 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627
00:27:57,440 --> 00:28:01,399
따져 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

628
00:27:59,398 --> 00:28:03,879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629
00:28:01,398 --> 00:28:05,839
68,000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뭐

630
00:28:03,880 --> 00:28:07,519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이

631
00:28:05,839 --> 00:28:09,359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632
00:28:07,519 --> 00:28:11,000
이거는 졸속 재판이거든요. 재판

633
00:28:09,359 --> 00:28:12,719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던데요.

634
00:28:11,000 --> 00:28:14,480
그렇죠. 그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635
00:28:12,720 --> 00:28:17,440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636
00:28:14,480 --> 00:28:19,278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중대한

637
00:28:17,440 --> 00:28:21,919
절차 위반이다. 두 가지 사유를

638
00:28:19,278 --> 00:28:23,359
들어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저는

639
00:28:21,919 --> 00:28:28,399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640
00:28:23,359 --> 00:28:28,398
대법원장하고 그 대법관들. 예.

641
00:28:28,960 --> 00:28:35,440
자, 저기서 그런 말을 하죠. 서류는

642
00:28:32,519 --> 00:28:38,759
보고 심리했느냐? 네.

643
00:28:35,440 --> 00:28:42,200
예. 48시간 내에 68, 편실

644
00:28:38,759 --> 00:28:42,200
어떻게 다 읽습니까?

645
00:28:42,720 --> 00:28:47,839
저는

646
00:28:45,480 --> 00:28:51,120
대박관들이 연구관들이 있어요.

647
00:28:47,839 --> 00:28:53,278
자기들한테 그렇죠. 배당된 그

648
00:28:51,119 --> 00:28:54,959
사람들이 써 준 것만 봤다는데 보통

649
00:28:53,278 --> 00:28:58,880
제가 500원 걸거든요. 네.

650
00:28:54,960 --> 00:28:58,880
500만 원 겁니다. 이번에

651
00:29:00,240 --> 00:29:06,359
조선일보가 주말에 다급했는지 대법원에

652
00:29:03,679 --> 00:29:08,798
누군가를 인용해서 대법원 편들어 주는

653
00:29:06,359 --> 00:29:10,759
기사를 냈어요. 다 읽어야 판결

654
00:29:08,798 --> 00:29:13,359
가능한 건 아니다. 네. 네. 저렇게

655
00:29:10,759 --> 00:29:16,599
기사를 냈는데 다 안 읽었다는 자백

656
00:29:13,359 --> 00:29:19,319
아닙니까? 그러니깐요. 무죄를 유죄로

657
00:29:16,599 --> 00:29:21,719
바꾸면서도 기록을 다 보지 않았다.

658
00:29:19,319 --> 00:29:22,918
저거는 다 안 읽었다는 자백이에요.

659
00:29:21,720 --> 00:29:25,558
누군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660
00:29:22,919 --> 00:29:28,200
제목을 바꿨어요. 저렇게 상고심

661
00:29:25,558 --> 00:29:31,440
절차도 모른다고. 아니 복잡한 얘기

662
00:29:28,200 --> 00:29:34,278
하지 말고 다 알려냐고.

663
00:29:31,440 --> 00:29:35,320
대법원도 지금 큰이다 싶은 거예요.

664
00:29:34,278 --> 00:29:38,519
다른

665
00:29:35,319 --> 00:29:39,678
사람들한테는 아주 작은 위법에도

666
00:29:38,519 --> 00:29:43,440
준엄하게

667
00:29:39,679 --> 00:29:45,880
굴다가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건데

668
00:29:43,440 --> 00:29:49,399
그동안은 스스로 용서하고 넘어갔던

669
00:29:45,880 --> 00:29:53,159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들킨 거예요.

670
00:29:49,398 --> 00:29:56,038
전 국민 앞에 그것도 대선후보를

671
00:29:53,159 --> 00:30:00,840
날리겠다고 작정한 판에서 가장 큰

672
00:29:56,038 --> 00:30:03,480
판에서 들킨 거예요. 네.

673
00:30:00,839 --> 00:30:07,439
자,이 대목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도

674
00:30:03,480 --> 00:30:09,558
지적을 했어요. 이거 들어봅시다.

675
00:30:07,440 --> 00:30:11,440
그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사화가

676
00:30:09,558 --> 00:30:14,158
되는 겁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그

677
00:30:11,440 --> 00:30:17,519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그게 전부

678
00:30:14,159 --> 00:30:18,960
다 전자문서가 되고 그러면이 전자문서

679
00:30:17,519 --> 00:30:20,759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680
00:30:18,960 --> 00:30:22,440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음.

681
00:30:20,759 --> 00:30:23,759
그렇게서 겨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682
00:30:22,440 --> 00:30:26,000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683
00:30:23,759 --> 00:30:28,879
봤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서면으로

684
00:30:26,000 --> 00:30:32,599
지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685
00:30:28,880 --> 00:30:35,120
개별적으로 언제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686
00:30:32,599 --> 00:30:37,959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687
00:30:35,119 --> 00:30:39,839
주셔야 돼요. 지금 아마 시겁하고

688
00:30:37,960 --> 00:30:41,519
있을 거예요. 네. 네. 저

689
00:30:39,839 --> 00:30:44,240
거짓말이라고 저는

690
00:30:41,519 --> 00:30:47,399
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다는

691
00:30:44,240 --> 00:30:48,480
거잖아요. 화면으로.

692
00:30:47,398 --> 00:30:52,158
저

693
00:30:48,480 --> 00:30:52,159
대법관들 나이 때예요.

694
00:30:52,278 --> 00:31:00,038
제가 화면으로 6만 페이지 절대 못

695
00:30:56,679 --> 00:31:04,038
봅니다. 절 눈 빠져 가지고 우리

696
00:31:00,038 --> 00:31:06,200
나이테는 출력해서 봐야 합니다.

697
00:31:04,038 --> 00:31:06,960
출력하면은이 방 가득이에요. 제가

698
00:31:06,200 --> 00:31:10,159
있는

699
00:31:06,960 --> 00:31:13,200
방. 그거를 어떻게 48만 8시간

700
00:31:10,159 --> 00:31:15,600
만에 다 읽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701
00:31:13,200 --> 00:31:17,480
거짓말인데 일단 말을 해 버렸잖아요.

702
00:31:15,599 --> 00:31:18,558
네.

703
00:31:17,480 --> 00:31:21,839
열람

704
00:31:18,558 --> 00:31:24,398
기록도 다 로에 남게 돼 있어요.

705
00:31:21,839 --> 00:31:25,918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저

706
00:31:24,398 --> 00:31:28,759
시스템은

707
00:31:25,919 --> 00:31:31,038
유연적가 안 됩니다. 로그

708
00:31:28,759 --> 00:31:34,119
기록이

709
00:31:31,038 --> 00:31:35,839
저거 법원 노조들이 파악하면 금방

710
00:31:34,119 --> 00:31:37,278
나와요. 지금 휴위에서 파악이 안 될

711
00:31:35,839 --> 00:31:39,038
것

712
00:31:37,278 --> 00:31:42,278
같은데.

713
00:31:39,038 --> 00:31:44,879
자, 그래서

714
00:31:42,278 --> 00:31:46,759
민학에서도 이로기록 공식 요구했단

715
00:31:44,880 --> 00:31:49,960
말이죠. 네.

716
00:31:46,759 --> 00:31:53,079
그리고 어 대법은 로그 기록

717
00:31:49,960 --> 00:31:56,880
공개하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718
00:31:53,079 --> 00:32:00,199
지금서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50만

719
00:31:56,880 --> 00:32:02,880
서명했더만 엄청나게 많이 몰려. 왜

720
00:32:00,200 --> 00:32:05,919
궁금하잖아 68,000 페이지를 볼

721
00:32:02,880 --> 00:32:07,559
수 있는 초능력자들만 대법관으로 모여

722
00:32:05,919 --> 00:32:09,799
있는 건지 이틀 동안 과연 어떻게

723
00:32:07,558 --> 00:32:13,319
보았는지 그래서 아니 공식적으로 말을

724
00:32:09,798 --> 00:32:14,798
해 버렸으니까 봤다고. 네. 그래서

725
00:32:13,319 --> 00:32:17,038
박은정 의원이 SNS에 그렇게

726
00:32:14,798 --> 00:32:19,759
걸렸더라고요.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727
00:32:17,038 --> 00:32:22,759
말을 맞추길

728
00:32:19,759 --> 00:32:24,879
바란다. 근데 이제 탄핵해도 대법이

729
00:32:22,759 --> 00:32:30,720
현재 가처분 신청할 수 있지 않냐고

730
00:32:24,880 --> 00:32:32,159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 어 요거는

731
00:32:30,720 --> 00:32:34,120
뭐 이런 논리예요. 대법 행정이

732
00:32:32,159 --> 00:32:36,320
마비될테니까 헌제가 가처번 인용할 수

733
00:32:34,119 --> 00:32:38,278
있다. 근데이 부분은

734
00:32:36,319 --> 00:32:41,119
탄핵 심판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735
00:32:38,278 --> 00:32:43,159
가처분 신청이 안 됩니다. 네.

736
00:32:41,119 --> 00:32:46,359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노무현 전

737
00:32:43,159 --> 00:32:48,559
대통령 때부터 윤성열까지

738
00:32:46,359 --> 00:32:51,918
어 갇처본 시장 다 기약됐고 그

739
00:32:48,558 --> 00:32:54,678
사이에 다른 탄핵 역시 다

740
00:32:51,919 --> 00:32:57,840
기약됐어요. 그래서

741
00:32:54,679 --> 00:33:00,000
탄핵을 하면 다시 가처분으로 대법이

742
00:32:57,839 --> 00:33:02,798
살아날 수는 없는데 대법관들이 이제

743
00:33:00,000 --> 00:33:06,159
다른 검수는 있어요. 저 따져

744
00:33:02,798 --> 00:33:09,119
보니까 고법이 음 무죄를 선고해

745
00:33:06,159 --> 00:33:11,600
버리는 거예요. 네. 네.

746
00:33:09,119 --> 00:33:14,959
꼼수 중에 꼼수인데 상고는 불리한

747
00:33:11,599 --> 00:33:17,439
쪽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유재면

748
00:33:14,960 --> 00:33:19,600
이재명이 상고하지만 7일이 그래서

749
00:33:17,440 --> 00:33:21,120
최소 보장이 되지만 무죄 선거하면

750
00:33:19,599 --> 00:33:22,638
검찰이 바로 선거할 수 있 상고를

751
00:33:21,119 --> 00:33:25,558
써요. 7일 다 쓰지 않고.

752
00:33:22,638 --> 00:33:28,599
지난번에서 말에 했거든요.

753
00:33:25,558 --> 00:33:31,119
그러면은 대법원에 약 14일 정도가

754
00:33:28,599 --> 00:33:34,719
생기는 겁니다.

755
00:33:31,119 --> 00:33:37,239
선고할 수 있는 대선

756
00:33:34,720 --> 00:33:39,880
전에

757
00:33:37,240 --> 00:33:41,759
오니까 수호보에 해부해 가지고 퇴선

758
00:33:39,880 --> 00:33:44,399
시간 내에 판결해 버릴 수도 있겠다.

759
00:33:41,759 --> 00:33:46,038
이런적으로는

760
00:33:44,398 --> 00:33:47,879
무서운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761
00:33:46,038 --> 00:33:51,119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762
00:33:47,880 --> 00:33:53,360
있다까지 계산해 넣어서 모든

763
00:33:51,119 --> 00:33:58,398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둬야 된다고

764
00:33:53,359 --> 00:34:01,599
봅니다. 앗, 그건 깜빡했네 하면

765
00:33:58,398 --> 00:34:02,918
다시 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게

766
00:34:01,599 --> 00:34:06,319
아니고 그럼 이재명 후가 없는

767
00:34:02,919 --> 00:34:06,320
거예요. 네.

768
00:34:10,440 --> 00:34:15,800
자, 어제 민상이 이제 의총에서

769
00:34:13,599 --> 00:34:20,639
탄핵건 유보하고

770
00:34:15,800 --> 00:34:23,879
일단 그리고 고법에 기경 신청

771
00:34:20,639 --> 00:34:25,800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772
00:34:23,878 --> 00:34:28,319
적절한 타이밍에 하려고 하는 전략적

773
00:34:25,800 --> 00:34:30,560
하나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것은 정청

774
00:34:28,320 --> 00:34:33,000
의원에게 나중에 법사 위원장이니까

775
00:34:30,559 --> 00:34:35,519
모시기로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브리핑

776
00:34:33,000 --> 00:34:35,519
마무리하기

777
00:34:36,398 --> 00:34:43,159
전에 제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778
00:34:40,039 --> 00:34:44,960
윤성열이 파면되고 나서 다 이익기가

779
00:34:43,159 --> 00:34:47,760
왔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780
00:34:44,960 --> 00:34:51,398
그렇죠. 파면되고 사조로 돌아가면서

781
00:34:47,760 --> 00:34:54,280
그때 주민들에게 한 말이죠. 이거

782
00:34:51,398 --> 00:34:55,759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783
00:34:54,280 --> 00:34:58,000
아 이기고 돌아.

784
00:34:55,760 --> 00:35:00,880
걱정하지 마세요.

785
00:34:58,000 --> 00:35:03,358
저는 저만에 계속 거슬렸거든요.

786
00:35:00,880 --> 00:35:08,320
그냥 대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787
00:35:03,358 --> 00:35:08,319
윤성열이 미치광인데 예

788
00:35:09,280 --> 00:35:14,920
멍충인데 근데 자기이기는 굉장히

789
00:35:11,519 --> 00:35:16,480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790
00:35:14,920 --> 00:35:18,599
파면 되는데 다

791
00:35:16,480 --> 00:35:20,358
이겼다. 어 저거는 우리가 모르는

792
00:35:18,599 --> 00:35:22,960
나중에 이겼다고 말할 뭔가가 있다는

793
00:35:20,358 --> 00:35:25,199
소린데 그 내가 마음이 계속

794
00:35:22,960 --> 00:35:26,639
걸렸어요. 그리고 조이드 대법원장이

795
00:35:25,199 --> 00:35:28,399
전원 합의치 해부할 때부터 계속

796
00:35:26,639 --> 00:35:30,519
기꺼이

797
00:35:28,400 --> 00:35:33,358
맴돌왔거든요. 그리고 윤성열 체포

798
00:35:30,519 --> 00:35:35,838
당시 사석에서 했다는 말 내가

799
00:35:33,358 --> 00:35:39,078
탄핵되더라도 이재명은 안고

800
00:35:35,838 --> 00:35:39,078
간다. 그런

801
00:35:39,838 --> 00:35:44,920
생각이

802
00:35:42,039 --> 00:35:46,039
나서 어 조희대 파기 한송님의 이제

803
00:35:44,920 --> 00:35:49,280
선교 시님의

804
00:35:46,039 --> 00:35:51,559
주장에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

805
00:35:49,280 --> 00:35:53,839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나름의

806
00:35:51,559 --> 00:35:55,719
커넥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807
00:35:53,838 --> 00:35:58,199
다양한

808
00:35:55,719 --> 00:35:59,879
루트로 그리고 나서 조각을 맞춰

809
00:35:58,199 --> 00:36:01,719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거

810
00:35:59,880 --> 00:36:04,720
같아요.

811
00:36:01,719 --> 00:36:05,799
뭐냐면 지금 우리는 평소라면 우리

812
00:36:04,719 --> 00:36:08,598
같은

813
00:36:05,800 --> 00:36:10,960
사람들은 볼 일이 없는 아주 귀한

814
00:36:08,599 --> 00:36:13,480
법조 인사들이

815
00:36:10,960 --> 00:36:15,280
직접 빤스를 벗고 선수로 뛰는 희귀한

816
00:36:13,480 --> 00:36:18,159
장면을 보고 있는

817
00:36:15,280 --> 00:36:21,400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빤스를 벗고

818
00:36:18,159 --> 00:36:24,118
내가 대통령 결정할 거야. 이런 걸

819
00:36:21,400 --> 00:36:26,559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820
00:36:24,119 --> 00:36:28,519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끼의 커넥션도

821
00:36:26,559 --> 00:36:30,400
같이 드러나고

822
00:36:28,519 --> 00:36:33,119
있다. 예를

823
00:36:30,400 --> 00:36:37,039
들면 어떤 유명

824
00:36:33,119 --> 00:36:40,039
법무법인의 모변호사 이름을 제가 여러

825
00:36:37,039 --> 00:36:42,719
사람한테 들었어요.

826
00:36:40,039 --> 00:36:46,039
금토일

827
00:36:42,719 --> 00:36:49,399
사이에 어 윤성열과 서울대 법대

828
00:36:46,039 --> 00:36:51,719
동문이고 조희대 판사 잘 알고 조희대

829
00:36:49,400 --> 00:36:55,318
대법원장이 되는데서 기여한 것으로

830
00:36:51,719 --> 00:36:57,559
전해지고 한덕스와도 근무연 같이

831
00:36:55,318 --> 00:36:59,960
근무한 적이

832
00:36:57,559 --> 00:37:02,000
있고 그리고 윤성열 임기초에

833
00:36:59,960 --> 00:37:04,519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한 무리의

834
00:37:02,000 --> 00:37:07,039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라는

835
00:37:04,519 --> 00:37:09,159
뉴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836
00:37:07,039 --> 00:37:12,079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

837
00:37:09,159 --> 00:37:15,039
는 평상시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838
00:37:12,079 --> 00:37:16,640
귀한 분들이죠.

839
00:37:15,039 --> 00:37:18,880
그러니까 윤성열, 조대, 한독스

840
00:37:16,639 --> 00:37:22,799
모두와 연결고리가

841
00:37:18,880 --> 00:37:26,119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842
00:37:22,800 --> 00:37:28,960
한 일을 함께 도호하고 있고 그들은

843
00:37:26,119 --> 00:37:32,280
그렇게 결정하였다. 음.

844
00:37:28,960 --> 00:37:35,440
20일을 주지 않고 7일만 주고

845
00:37:32,280 --> 00:37:37,480
선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제가

846
00:37:35,440 --> 00:37:39,920
여러 사람한테

847
00:37:37,480 --> 00:37:41,760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결정했다고

848
00:37:39,920 --> 00:37:43,039
해서 그렇게 실행이 옮기질까? 이건

849
00:37:41,760 --> 00:37:46,079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850
00:37:43,039 --> 00:37:47,759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머,

851
00:37:46,079 --> 00:37:50,560
한덕수 역시 그렇게 자기들끼게 아는

852
00:37:47,760 --> 00:37:50,560
사람이라서 차출한

853
00:37:51,599 --> 00:37:56,559
것이다. 그 귀한 분들 제가들은

854
00:37:54,280 --> 00:37:58,079
제봅니다. 그냥 사실 확정이라고 할

855
00:37:56,559 --> 00:38:00,279
순 없고 그냥 제가 그렇게

856
00:37:58,079 --> 00:38:02,960
들었어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빤스를

857
00:38:00,280 --> 00:38:05,560
먹고 직접 나서서 뭘 하고 있죠?

858
00:38:02,960 --> 00:38:08,119
이재명은 안

859
00:38:05,559 --> 00:38:12,719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860
00:38:08,119 --> 00:38:12,720
남는 건 지지율로는 한덕사 아닙니까?

861
00:38:14,119 --> 00:38:19,720
그러면 한독수 대통령이면 조이대

862
00:38:17,000 --> 00:38:22,679
대법에서 윤성열을 무죄로

863
00:38:19,719 --> 00:38:25,159
풀어 주지 않을까요? 이게 내라고

864
00:38:22,679 --> 00:38:26,919
구태가 아니면 뭐죠?

865
00:38:25,159 --> 00:38:29,399
그래서 절대 그냥 두어 볼 수 없다는

866
00:38:26,920 --> 00:38:31,599
겁니다. 저는

867
00:38:29,400 --> 00:38:33,519
저기요.

868
00:38:31,599 --> 00:38:38,079
근데

869
00:38:33,519 --> 00:38:39,000
저는 자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고

870
00:38:38,079 --> 00:38:42,119
자

871
00:38:39,000 --> 00:38:44,599
이산을 어 야당의 인사들과 함께

872
00:38:42,119 --> 00:38:48,318
이야기 나눠 보도록

873
00:38:44,599 --> 00:38:49,519
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죠?

874
00:38:48,318 --> 00:38:51,440
예.

875
00:38:49,519 --> 00:38:54,639
생각한 사이에요.

876
00:38:51,440 --> 00:38:57,050
휴일인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겸손은

877
00:38:54,639 --> 00:39:31,118
힘들었다. 김교성입니다.

878
00:38:57,050 --> 00:39:33,079
[음악]

879
00:39:31,119 --> 00:39:35,160
다 전자문사화가 되는 겁니까? 예.

880
00:39:33,079 --> 00:39:37,640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

881
00:39:35,159 --> 00:39:40,799
사본화를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가

882
00:39:37,639 --> 00:39:42,318
되고 그러면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883
00:39:40,800 --> 00:39:44,160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884
00:39:42,318 --> 00:39:45,440
봤다고요? 음. 그렇게서 겨내간

885
00:39:44,159 --> 00:39:46,759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886
00:39:45,440 --> 00:39:48,559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887
00:39:46,760 --> 00:39:51,440
말씀이신데 제가 서면으로

888
00:39:48,559 --> 00:39:55,159
지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889
00:39:51,440 --> 00:39:57,679
개별적으로 언제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890
00:39:55,159 --> 00:40:00,920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891
00:39:57,679 --> 00:40:04,039
주셔야 돼요.

892
00:40:00,920 --> 00:40:06,000
자, 세 분 전화한 연결 총네 분

893
00:40:04,039 --> 00:40:08,199
모셨습니다. 김병기원 안녕하십니까?

894
00:40:06,000 --> 00:40:10,079
반갑습니다. 박지원님 안녕하십니까?

895
00:40:08,199 --> 00:40:12,039
박은중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896
00:40:10,079 --> 00:40:14,400
이영우원 전화 연결돼

897
00:40:12,039 --> 00:40:16,000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 방 띠

898
00:40:14,400 --> 00:40:18,000
소리 나는데 끊어진 거 아니에요?

899
00:40:16,000 --> 00:40:20,639
방금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해서 인사

900
00:40:18,000 --> 00:40:24,159
나누기로 하고 자, 우선이 얘기부터

901
00:40:20,639 --> 00:40:27,039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박원종

902
00:40:24,159 --> 00:40:30,639
의원님이 아주 핵을 짚은 거 같아요.

903
00:40:27,039 --> 00:40:32,159
음. 다 봤어. 말로는 뭐 다 봤다고

904
00:40:30,639 --> 00:40:33,358
하면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어.

905
00:40:32,159 --> 00:40:36,519
그죠? 다 봤다고 했단 말이야.

906
00:40:33,358 --> 00:40:39,000
말로는 다 봤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907
00:40:36,519 --> 00:40:40,759
뒤에서 누가 이렇게 쪽 갖다 줬는데

908
00:40:39,000 --> 00:40:43,400
이게 전자 문서화 돼 가지고 전자

909
00:40:40,760 --> 00:40:45,000
문서로 왜냐면은 출력에서

910
00:40:43,400 --> 00:40:48,039
68,000페이지

911
00:40:45,000 --> 00:40:50,119
곱하기 12명 하면 이방 가득 차요.

912
00:40:48,039 --> 00:40:52,239
이방 전체 다 가득 차거든요. 네.

913
00:40:50,119 --> 00:40:55,519
그러니까 아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914
00:40:52,239 --> 00:40:57,519
전자문서로 봤다. 이게 실수한

915
00:40:55,519 --> 00:40:59,800
거예요. 그럼 로고 기록이 있어야

916
00:40:57,519 --> 00:41:02,559
된단 말이죠. 음. 있어야죠. 저희가

917
00:40:59,800 --> 00:41:05,240
서면으로 벌써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918
00:41:02,559 --> 00:41:07,239
금요일 날음 이거 저는 아무래도 없을

919
00:41:05,239 --> 00:41:10,159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920
00:41:07,239 --> 00:41:12,719
됩니까? 그다음 없으면 기록 그

921
00:41:10,159 --> 00:41:16,078
거짓말 한 것이 되고 그러면 기록을

922
00:41:12,719 --> 00:41:19,759
보지 않고 어 재판을 한 것이어서이

923
00:41:16,079 --> 00:41:22,318
재판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924
00:41:19,760 --> 00:41:24,800
예. 그리고 직무 유기에도 해당할 수

925
00:41:22,318 --> 00:41:27,318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926
00:41:24,800 --> 00:41:29,119
이유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927
00:41:27,318 --> 00:41:30,880
이재명을 대선에서 날리려고 하는 거

928
00:41:29,119 --> 00:41:32,358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929
00:41:30,880 --> 00:41:33,960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사법은

930
00:41:32,358 --> 00:41:36,480
마음을 먹은 거 같아요. 음.

931
00:41:33,960 --> 00:41:38,838
그렇죠. 먹은 거 같죠. 그렇지

932
00:41:36,480 --> 00:41:42,280
않고서야 1년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933
00:41:38,838 --> 00:41:44,599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934
00:41:42,280 --> 00:41:46,519
조금 옛날 일이긴 하지만 소부에

935
00:41:44,599 --> 00:41:48,280
회부하자마자 한시간 만에 전원화

936
00:41:46,519 --> 00:41:49,599
비채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사건을

937
00:41:48,280 --> 00:41:52,720
끌어가는 거는 이것도 사상

938
00:41:49,599 --> 00:41:54,519
최초잖아요. 거의 최초 겁니다. 아마

939
00:41:52,719 --> 00:41:56,199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제가

940
00:41:54,519 --> 00:41:58,159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다는

941
00:41:56,199 --> 00:42:02,318
거예요. 그것도 사상 처고. 그리고

942
00:41:58,159 --> 00:42:05,480
나서 9일 만에 그 9일이 아니고

943
00:42:02,318 --> 00:42:08,440
24일 날 합의를 하면서 의견을

944
00:42:05,480 --> 00:42:10,358
냈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끝난

945
00:42:08,440 --> 00:42:12,519
거예요. 24일까지 기록을 봤어야

946
00:42:10,358 --> 00:42:14,480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별로

947
00:42:12,519 --> 00:42:16,199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의견을 내야

948
00:42:14,480 --> 00:42:19,400
합의가 되고 선고 기이 잡히는

949
00:42:16,199 --> 00:42:22,679
거거든요. 그러니까 9일이 아니에요.

950
00:42:19,400 --> 00:42:24,599
24일 날 이틀이에요. 24일 날

951
00:42:22,679 --> 00:42:26,399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두

952
00:42:24,599 --> 00:42:28,960
번째 날이 끝났으니까 24일 날이죠.

953
00:42:26,400 --> 00:42:30,480
예. 그럼 48시간만이죠. 그렇죠.

954
00:42:28,960 --> 00:42:32,559
9일이 아니라 이틀로 가. 9일이

955
00:42:30,480 --> 00:42:34,679
아니에요. 그 후에는 그냥 판결물

956
00:42:32,559 --> 00:42:37,760
쓰는 거예요. 이틀인데

957
00:42:34,679 --> 00:42:39,879
첫날은 그 선관위원장이

958
00:42:37,760 --> 00:42:41,119
대법관 해피 결정을 해서 그날은

959
00:42:39,880 --> 00:42:43,200
심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960
00:42:41,119 --> 00:42:45,519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날

961
00:42:43,199 --> 00:42:48,159
하루 쉬고 그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962
00:42:45,519 --> 00:42:51,358
그 가운데 있는 대법 일정도 보니까

963
00:42:48,159 --> 00:42:53,239
소부에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964
00:42:51,358 --> 00:42:54,920
종일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도

965
00:42:53,239 --> 00:42:57,078
없었어요. 네.

966
00:42:54,920 --> 00:42:58,838
그분 몇 시간 만에 이걸 다본다.이

967
00:42:57,079 --> 00:43:01,318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

968
00:42:58,838 --> 00:43:03,639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잘 불가능하다.

969
00:43:01,318 --> 00:43:05,759
그러니까 뭐 9일로 잡아도 대략 한

970
00:43:03,639 --> 00:43:07,759
6만 페이지라면은 24시간 내내

971
00:43:05,760 --> 00:43:10,079
본다는 가정하에 한시간에 한

972
00:43:07,760 --> 00:43:12,960
280페이지씩 봐야 돼요. 24시간

973
00:43:10,079 --> 00:43:14,680
내내. 불가능해요. 24시간 내 말

974
00:43:12,960 --> 00:43:16,920
안 되는 소리죠. 농이 기록도 그렇게

975
00:43:14,679 --> 00:43:18,440
볼 수 없어요. 제가 검사할 때도.

976
00:43:16,920 --> 00:43:21,318
예. 그렇죠. 그니까 로그 기록 지금

977
00:43:18,440 --> 00:43:23,440
요청하셨으니까 로그 기록을 통해서 몇

978
00:43:21,318 --> 00:43:26,159
번 접촉을 접속을 했는지 한 번

979
00:43:23,440 --> 00:43:27,960
접속했을 때 몇 분을 받는지 이런

980
00:43:26,159 --> 00:43:30,519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981
00:43:27,960 --> 00:43:33,960
기록을 다 봤다 하더라도 논의하고

982
00:43:30,519 --> 00:43:35,838
성찰하고 찾아보고 이런 기간이 그런게

983
00:43:33,960 --> 00:43:38,599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낼 수가

984
00:43:35,838 --> 00:43:40,960
있어요. 대법관으로서 유죄 무죄는

985
00:43:38,599 --> 00:43:42,480
그거를 할 기간 자체가 불가능한

986
00:43:40,960 --> 00:43:43,960
기간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987
00:43:42,480 --> 00:43:45,079
처음부터 결론 정해 놓고 들어갔다는

988
00:43:43,960 --> 00:43:47,119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989
00:43:45,079 --> 00:43:48,800
전원화비체로 회부했을 때부터 강력한

990
00:43:47,119 --> 00:43:51,119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91
00:43:48,800 --> 00:43:53,640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소부

992
00:43:51,119 --> 00:43:56,280
심사를 건너뛰자. 그다음에

993
00:43:53,639 --> 00:43:58,118
전원비체에서 해야 판례 변경이라든지

994
00:43:56,280 --> 00:43:59,960
이런 걸 할 수 있고 파기 환송이

995
00:43:58,119 --> 00:44:02,720
재산고 올라왔을 때도 빨리 끝낼 수

996
00:43:59,960 --> 00:44:03,880
있다.이 아주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가

997
00:44:02,719 --> 00:44:05,919
있었다고 봐요. 예. 그죠. 근데

998
00:44:03,880 --> 00:44:08,440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열명이 이렇게

999
00:44:05,920 --> 00:44:10,318
처음부터 기획을 딱 했다면 자기

1000
00:44:08,440 --> 00:44:13,440
선에서 끝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1001
00:44:10,318 --> 00:44:15,960
몰라. 그럴 일을 시작했겠냐 이거죠.

1002
00:44:13,440 --> 00:44:18,318
이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3
00:44:15,960 --> 00:44:20,880
올라올 때 또다시 자기 손으로 손

1004
00:44:18,318 --> 00:44:22,440
끝날 것까지 한 눈에 다 보고 나서이

1005
00:44:20,880 --> 00:44:24,640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

1006
00:44:22,440 --> 00:44:26,960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1007
00:44:24,639 --> 00:44:29,558
그러니까 일반 그 법조인들이 보는

1008
00:44:26,960 --> 00:44:30,960
것과 우리 같이 그냥 저 비법조인이

1009
00:44:29,559 --> 00:44:32,359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10
00:44:30,960 --> 00:44:34,599
정보 기관 출신으로서 한번 해

1011
00:44:32,358 --> 00:44:37,279
주세요. 한번 왜냐면은 이게 과연

1012
00:44:34,599 --> 00:44:39,559
조희대 혼자서 한 건 분명히 아닌

1013
00:44:37,280 --> 00:44:42,839
거지 않습니까? 열명이 합을 한

1014
00:44:39,559 --> 00:44:46,000
거거든요.이 왜이 문제에 대해서 합을

1015
00:44:42,838 --> 00:44:48,239
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1016
00:44:46,000 --> 00:44:50,400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이재명 후보를

1017
00:44:48,239 --> 00:44:51,838
날리는 거거든요. 예. 그 이재명

1018
00:44:50,400 --> 00:44:53,440
후보가 안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1019
00:44:51,838 --> 00:44:55,358
겁니까? 그 다 뒤집어 쓰는 거죠.

1020
00:44:53,440 --> 00:44:57,559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 근게 아니고

1021
00:44:55,358 --> 00:44:59,519
예. 이재명 후보가 안 날아가더라도

1022
00:44:57,559 --> 00:45:01,800
이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1023
00:44:59,519 --> 00:45:03,920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게

1024
00:45:01,800 --> 00:45:06,039
법조인들이랑 달리 비법조인들은 아

1025
00:45:03,920 --> 00:45:07,800
이게 유죄라고 유죄로 파괴 완성됐다고

1026
00:45:06,039 --> 00:45:10,239
아 80만 원이 됐으니까 괜찮채 이게

1027
00:45:07,800 --> 00:45:12,760
아니고 8천만 원이라도 아 이재명이

1028
00:45:10,239 --> 00:45:14,799
잘못했구나 벌이 있는데 고법에서

1029
00:45:12,760 --> 00:45:16,280
봐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1030
00:45:14,800 --> 00:45:19,519
얘기 그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1031
00:45:16,280 --> 00:45:21,800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게 이게

1032
00:45:19,519 --> 00:45:25,00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적

1033
00:45:21,800 --> 00:45:26,920
카르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1034
00:45:25,000 --> 00:45:29,679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고 저

1035
00:45:26,920 --> 00:45:31,960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1036
00:45:29,679 --> 00:45:34,279
때 너희가 우리 건드렸잖아. 그래서

1037
00:45:31,960 --> 00:45:36,480
우리 저 사법부가 상당히 피해를

1038
00:45:34,280 --> 00:45:38,440
받았어. 이번에 건딜지 마. 우리

1039
00:45:36,480 --> 00:45:39,719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는 난 지금

1040
00:45:38,440 --> 00:45:42,800
경고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1041
00:45:39,719 --> 00:45:45,959
경고만이면은 그래가지고 아 경고

1042
00:45:42,800 --> 00:45:48,519
경고를 경고 이상의 것이죠. 그니까

1043
00:45:45,960 --> 00:45:50,679
경고 이상의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1044
00:45:48,519 --> 00:45:52,920
우리가이 문제를 단순하게 아 이게

1045
00:45:50,679 --> 00:45:54,558
그러니까이 저 뭐 이재명 후보가

1046
00:45:52,920 --> 00:45:57,519
날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든지

1047
00:45:54,559 --> 00:45:57,519
방어해야 되겠다 이게

1048
00:45:57,559 --> 00:46:04,040
아니고이 그 대법 대법원 여기를

1049
00:46:00,358 --> 00:46:05,519
갖다가 저희가 그 선거에 개입한 걸로

1050
00:46:04,039 --> 00:46:08,079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1051
00:46:05,519 --> 00:46:10,239
된다니까요. 음니 아 그거는 저도 더

1052
00:46:08,079 --> 00:46:12,680
동의하는데 확실하게 들어온 거 들어온

1053
00:46:10,239 --> 00:46:15,159
거가 아니라 결론을 낸 거 같아요.

1054
00:46:12,679 --> 00:46:17,118
아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예.

1055
00:46:15,159 --> 00:46:20,199
결론. 너희는 저이기 저 못 들어와.

1056
00:46:17,119 --> 00:46:22,519
그러고 여기 무섭지. 한번 경고하고

1057
00:46:20,199 --> 00:46:25,358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가 끝장내 줄게.

1058
00:46:22,519 --> 00:46:26,880
이미 저쪽은 어 끝을 볼 각오로 한

1059
00:46:25,358 --> 00:46:28,799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그냥 뽑아서

1060
00:46:26,880 --> 00:46:30,519
보여 준게 아니라 칼을 휘둘렀어요.

1061
00:46:28,800 --> 00:46:32,680
제가 말한 경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1062
00:46:30,519 --> 00:46:34,400
너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오케이.

1063
00:46:32,679 --> 00:46:37,159
그래가지고 너 못 들어와. 못

1064
00:46:34,400 --> 00:46:38,880
들어와. 왜냐면 너 이렇게 돼 가지고

1065
00:46:37,159 --> 00:46:40,879
만약에 다른 걸로 어서 빠져나오면

1066
00:46:38,880 --> 00:46:43,280
다른 걸로 해서라도 협박입니다. 어

1067
00:46:40,880 --> 00:46:45,160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저 뭐야 다른

1068
00:46:43,280 --> 00:46:46,599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 사건들 우리

1069
00:46:45,159 --> 00:46:49,960
재판 계속해 가지고 꺾어 버릴

1070
00:46:46,599 --> 00:46:51,359
거야.이 뜻이거든요. 그 전에 대선

1071
00:46:49,960 --> 00:46:54,838
기간 중에 후보를 날릴 것 같아요.

1072
00:46:51,358 --> 00:46:57,400
저는 당선이 된 다음에 어쩌고

1073
00:46:54,838 --> 00:47:00,239
저쩌고는 그 뒤에 일이고 지금 먼저

1074
00:46:57,400 --> 00:47:01,639
걱정해야 될 거는 대선전에 어떻게

1075
00:47:00,239 --> 00:47:04,399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1076
00:47:01,639 --> 00:47:07,519
있느냐. 여기가 포커스인 거 같은데

1077
00:47:04,400 --> 00:47:08,760
지금 고법이 하는 것도 대법이 한

1078
00:47:07,519 --> 00:47:11,119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 같지

1079
00:47:08,760 --> 00:47:13,760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이 집달간

1080
00:47:11,119 --> 00:47:16,480
송달이라는 거 자체를 보통 판사들

1081
00:47:13,760 --> 00:47:18,480
조조차도 잘 모르고요. 거의 쓰는

1082
00:47:16,480 --> 00:47:19,800
경우가 없어요. 그 도망 피고이

1083
00:47:18,480 --> 00:47:21,880
도망다닐 때 하는 거 아니에요?

1084
00:47:19,800 --> 00:47:24,318
처음엔 일반적인 절차부터 먼저 당연히

1085
00:47:21,880 --> 00:47:27,079
하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바로

1086
00:47:24,318 --> 00:47:30,480
건너뛰고 어이 방법을 썼다는 거

1087
00:47:27,079 --> 00:47:33,400
자체가 아 고도의 어떤 의도 목적이

1088
00:47:30,480 --> 00:47:35,240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집달관

1089
00:47:33,400 --> 00:47:36,639
그 송달 촉다이라는 거 자체 제도를

1090
00:47:35,239 --> 00:47:38,239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니

1091
00:47:36,639 --> 00:47:40,078
이따하더라도 바로 쓰지 않죠.

1092
00:47:38,239 --> 00:47:43,318
그렇죠. 통상적인 절차를 쓰죠.

1093
00:47:40,079 --> 00:47:44,400
우편을 보내고 우편이 안 가면 그때

1094
00:47:43,318 --> 00:47:47,639
사람을 직접 보내는 거거든요.

1095
00:47:44,400 --> 00:47:49,519
법안에서. 그렇죠. 법원에서 집행관이

1096
00:47:47,639 --> 00:47:51,799
압수 압수할 때 가는 집행관처럼 그

1097
00:47:49,519 --> 00:47:53,079
집행관이 가가지고 직접 주라는 건데

1098
00:47:51,800 --> 00:47:56,160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1099
00:47:53,079 --> 00:47:59,240
있어요? 없죠. 없는데 했어. 그래서

1100
00:47:56,159 --> 00:48:01,598
그래서 저희 의원들 중에 한 명은

1101
00:47:59,239 --> 00:48:05,078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102
00:48:01,599 --> 00:48:08,039
그 집달간에 송달 촉탁 한 걸 보고

1103
00:48:05,079 --> 00:48:10,160
법원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1104
00:48:08,039 --> 00:48:12,199
그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1105
00:48:10,159 --> 00:48:13,440
미쳐 돌아가고 있다. 법원이 미쳐

1106
00:48:12,199 --> 00:48:15,679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어떻게

1107
00:48:13,440 --> 00:48:17,960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그

1108
00:48:15,679 --> 00:48:20,399
내막을 아는 사람들, 법원 행정을

1109
00:48:17,960 --> 00:48:21,960
아는 사람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1110
00:48:20,400 --> 00:48:23,720
그리고 기도 그날 당일날 다

1111
00:48:21,960 --> 00:48:25,639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산

1112
00:48:23,719 --> 00:48:29,000
천리로. 음. 그래서 그 전화받았던

1113
00:48:25,639 --> 00:48:31,960
의원은 아이 설마라고

1114
00:48:29,000 --> 00:48:33,519
생각했다가이 고등법원의 행태를 보고

1115
00:48:31,960 --> 00:48:36,079
야 이거 진짜 큰 일이구나. 그리고

1116
00:48:33,519 --> 00:48:38,400
실제로 그런 내부인의 전화까지 받았고

1117
00:48:36,079 --> 00:48:42,519
예. 자, 그러면은

1118
00:48:38,400 --> 00:48:45,000
지금 그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1119
00:48:42,519 --> 00:48:46,800
이제 법학자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1120
00:48:45,000 --> 00:48:48,079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1121
00:48:46,800 --> 00:48:50,400
사정을

1122
00:48:48,079 --> 00:48:51,880
보아하니이 법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1123
00:48:50,400 --> 00:48:55,240
이제 판단하는

1124
00:48:51,880 --> 00:48:57,599
분들인데 그 이거는 진짜 작정을 한

1125
00:48:55,239 --> 00:49:00,078
거 같은데 만약에 작정을 했다면

1126
00:48:57,599 --> 00:49:02,359
여기까지 작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1127
00:49:00,079 --> 00:49:04,680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금요일 날 사실

1128
00:49:02,358 --> 00:49:07,519
박원중 의원이랑 다 했던 얘긴데

1129
00:49:04,679 --> 00:49:09,759
20일 + 7일 예 7일이라고 하는

1130
00:49:07,519 --> 00:49:11,480
상고 기관과 항소 이웃수 20일은

1131
00:49:09,760 --> 00:49:14,160
법에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고

1132
00:49:11,480 --> 00:49:18,039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1133
00:49:14,159 --> 00:49:20,239
법학자 그분의 이야기는 7위은

1134
00:49:18,039 --> 00:49:23,719
피고인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135
00:49:20,239 --> 00:49:26,399
일단 20일은 대법이 주어야 하는

1136
00:49:23,719 --> 00:49:29,519
건데 대법이 아니 이거 우리 앞에 거

1137
00:49:26,400 --> 00:49:32,000
다 읽어 봤어. 예. 그래서 똑같은

1138
00:49:29,519 --> 00:49:34,639
거니까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

1139
00:49:32,000 --> 00:49:36,480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그것이 재판이

1140
00:49:34,639 --> 00:49:38,558
얼마나 중요한지의 판단도 대법이 하는

1141
00:49:36,480 --> 00:49:40,880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럼

1142
00:49:38,559 --> 00:49:42,760
20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일 있는

1143
00:49:40,880 --> 00:49:44,880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144
00:49:42,760 --> 00:49:48,20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법사위,

1145
00:49:44,880 --> 00:49:50,640
금요일 법사위에 박준택 의원이 그

1146
00:49:48,199 --> 00:49:52,798
법원 행정 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1147
00:49:50,639 --> 00:49:55,558
법원 행정처장은 그 규정을 지켜야

1148
00:49:52,798 --> 00:49:57,559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1149
00:49:55,559 --> 00:50:00,000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마음을

1150
00:49:57,559 --> 00:50:03,160
먹은 이상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1151
00:50:00,000 --> 00:50:05,400
과감하고 규정을 다 파괴하고 하는

1152
00:50:03,159 --> 00:50:08,440
것일 수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1153
00:50:05,400 --> 00:50:11,400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1154
00:50:08,440 --> 00:50:15,119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1155
00:50:11,400 --> 00:50:17,760
위법이기 때문에 법관이 자신의 탄핵

1156
00:50:15,119 --> 00:50:20,559
파면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1157
00:50:17,760 --> 00:50:23,799
그것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1158
00:50:20,559 --> 00:50:25,599
쉽지는 않을 것이다. 27일 하지만

1159
00:50:23,798 --> 00:50:28,239
할 경우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1160
00:50:25,599 --> 00:50:33,400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1161
00:50:28,239 --> 00:50:35,598
적어도 고범의 유죄 판결과 그 확정을

1162
00:50:33,400 --> 00:50:38,400
감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1163
00:50:35,599 --> 00:50:41,480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네.

1164
00:50:38,400 --> 00:50:45,119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섯 명의

1165
00:50:41,480 --> 00:50:46,960
보충 의견에 보면 엘고와 부시간의

1166
00:50:45,119 --> 00:50:49,119
사례를 들어요. 아 뜬금없이.

1167
00:50:46,960 --> 00:50:51,159
뜬금없이 이건 굉장히 잘못된

1168
00:50:49,119 --> 00:50:53,400
사례거든요.이 사황과 비교할 수 없는

1169
00:50:51,159 --> 00:50:55,239
사인도 상관없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1170
00:50:53,400 --> 00:50:58,280
때 두 가지를 예상하던데 많은 사람

1171
00:50:55,239 --> 00:51:00,239
예측 그 가정하던데 하나는이 적어도이

1172
00:50:58,280 --> 00:51:02,480
다섯 명은 뭔가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1173
00:51:00,239 --> 00:51:04,279
거 같다. 그래서 그 사례라도

1174
00:51:02,480 --> 00:51:06,599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고충을 토로한 거

1175
00:51:04,280 --> 00:51:09,319
같다. 외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1176
00:51:06,599 --> 00:51:12,240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이 영토리

1177
00:51:09,318 --> 00:51:14,838
사례까지 드는 거 봐서는 하려고 그러

1178
00:51:12,239 --> 00:51:17,719
진짜 하려고 한다. 왜냐면 어떤 사든

1179
00:51:14,838 --> 00:51:20,119
그 사안이 뭐냐면 결국

1180
00:51:17,719 --> 00:51:21,679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1181
00:51:20,119 --> 00:51:23,559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사안이

1182
00:51:21,679 --> 00:51:25,399
그거잖아요. 사법 사법이 대통령을

1183
00:51:23,559 --> 00:51:27,200
결정한 사례거든요. 나중에 그 연방

1184
00:51:25,400 --> 00:51:29,440
대법원에 있었던 대법관이 퇴임하고

1185
00:51:27,199 --> 00:51:32,118
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고백을

1186
00:51:29,440 --> 00:51:34,000
하죠. 그 우리가 대통령을 결정했던

1187
00:51:32,119 --> 00:51:36,400
건 잘못했다고 잘못했었다고 고백을

1188
00:51:34,000 --> 00:51:38,719
했지만 이번에 사례를든 건 그렇게

1189
00:51:36,400 --> 00:51:41,000
잘못했다고 사례를든게 아니잖아요.

1190
00:51:38,719 --> 00:51:43,959
그러니까 21 부분은 어떻게

1191
00:51:41,000 --> 00:51:45,838
생각하세요? 21 부분은 지금

1192
00:51:43,960 --> 00:51:47,519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업 법원행정

1193
00:51:45,838 --> 00:51:49,400
처장은 법사에 나와서 이게

1194
00:51:47,519 --> 00:51:51,838
불변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1195
00:51:49,400 --> 00:51:55,680
제가들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1196
00:51:51,838 --> 00:51:57,440
그분조차도 뒤에서는 이게 지켜 지켜는

1197
00:51:55,679 --> 00:51:59,558
져야 될 텐데라고 얘기했다는 거.

1198
00:51:57,440 --> 00:52:01,720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저도 다른

1199
00:51:59,559 --> 00:52:03,640
얘기를들은게 있어요. 뒤에서는 내가

1200
00:52:01,719 --> 00:52:05,399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켜

1201
00:52:03,639 --> 00:52:07,078
자기가 대법원장이 아니잖아. 아니

1202
00:52:05,400 --> 00:52:09,039
대법 관은

1203
00:52:07,079 --> 00:52:10,960
맞는데 예. 대법 원장도 아니고

1204
00:52:09,039 --> 00:52:12,039
사건에 개입을 못 해요. 지금 법원

1205
00:52:10,960 --> 00:52:14,798
행정 처장이.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

1206
00:52:12,039 --> 00:52:16,798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일반

1207
00:52:14,798 --> 00:52:18,880
행정에 대한 원칙을 말한 거잖아요.

1208
00:52:16,798 --> 00:52:22,079
그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판사

1209
00:52:18,880 --> 00:52:24,440
3,200명을 이끌고 대선판에 뛰어낸

1210
00:52:22,079 --> 00:52:26,960
거예요. 윤성열 검찰총장이 검사

1211
00:52:24,440 --> 00:52:29,760
2,300명 데리고 그 검찰 정치에

1212
00:52:26,960 --> 00:52:32,798
뛰어든 것처럼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

1213
00:52:29,760 --> 00:52:36,240
후보대 조희대 간의 싸움이 됐고

1214
00:52:32,798 --> 00:52:38,318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 최대한이

1215
00:52:36,239 --> 00:52:40,719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6월 3일

1216
00:52:38,318 --> 00:52:42,679
전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1217
00:52:40,719 --> 00:52:45,000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게이

1218
00:52:42,679 --> 00:52:47,078
반대 의견에 보면은 제가 반대 의견

1219
00:52:45,000 --> 00:52:48,719
읽으면서 참

1220
00:52:47,079 --> 00:52:49,970
동의를 많이 했던게 첫 번째 기소

1221
00:52:48,719 --> 00:52:51,039
편의주의자잖아요.

1222
00:52:49,969 --> 00:52:53,279
[음악]

1223
00:52:51,039 --> 00:52:55,480
선거법 사건도 골라서 기소를 하는

1224
00:52:53,280 --> 00:52:57,200
거예요. 검사는 그 법원은 그걸 알고

1225
00:52:55,480 --> 00:52:59,358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소

1226
00:52:57,199 --> 00:53:01,279
편의주의에서 선택된 사건이 올라오면

1227
00:52:59,358 --> 00:53:05,078
그거를 굉장히 엄격한

1228
00:53:01,280 --> 00:53:07,480
기준으로로 어 기준을 굉장히 딱딱하게

1229
00:53:05,079 --> 00:53:09,280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면 기소된 사람만

1230
00:53:07,480 --> 00:53:11,119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1231
00:53:09,280 --> 00:53:13,160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1232
00:53:11,119 --> 00:53:15,960
있는데 한쪽만 만약에 계속 기소해서

1233
00:53:13,159 --> 00:53:17,838
올린다 그러면은 그 딱딱한 기준을

1234
00:53:15,960 --> 00:53:19,519
가지고 판대하하면 기소된 사람만

1235
00:53:17,838 --> 00:53:21,039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1236
00:53:19,519 --> 00:53:23,199
우리 이용호 의원이 아까 사실 전화

1237
00:53:21,039 --> 00:53:25,440
연결을 했는데 이게 전화 연결한

1238
00:53:23,199 --> 00:53:28,399
길이라서 지금 불이 이익을 다 하고

1239
00:53:25,440 --> 00:53:30,599
있습니다. 의원님네

1240
00:53:28,400 --> 00:53:32,639
저요 얘기는 들으셨죠?

1241
00:53:30,599 --> 00:53:35,920
네. 예. 7일하고

1242
00:53:32,639 --> 00:53:37,920
20일. 20일은 지켜질 거라고들

1243
00:53:35,920 --> 00:53:40,358
지난주까지는 다들

1244
00:53:37,920 --> 00:53:41,838
전망했는데 그 20일이 지켜지지 않을

1245
00:53:40,358 --> 00:53:44,719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1246
00:53:41,838 --> 00:53:47,358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제로 대책을

1247
00:53:44,719 --> 00:53:49,838
마련하는게 맞고요. 그죠?

1248
00:53:47,358 --> 00:53:51,960
2019년 대법원 전원화비치 판결에

1249
00:53:49,838 --> 00:53:54,480
이런게 있었습니다.

1250
00:53:51,960 --> 00:53:56,280
상고심에서의 상고 이유는 어떻게

1251
00:53:54,480 --> 00:53:58,679
구성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1252
00:53:56,280 --> 00:54:00,280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1253
00:53:58,679 --> 00:54:03,358
네.

1254
00:54:00,280 --> 00:54:06,839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그 범위

1255
00:54:03,358 --> 00:54:09,039
내에서만 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256
00:54:06,838 --> 00:54:12,239
전원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음.

1257
00:54:09,039 --> 00:54:14,279
그거를이 사건에 가지고 오면 이미

1258
00:54:12,239 --> 00:54:16,239
파괴 환송에서 다투어질 내용들은

1259
00:54:14,280 --> 00:54:18,480
우리가 기록이 대법원에 이제 다시

1260
00:54:16,239 --> 00:54:21,439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음. 대법원의

1261
00:54:18,480 --> 00:54:24,119
기록이 접수되면 아, 파교 한송에서

1262
00:54:21,440 --> 00:54:25,639
다투어진 거 쭉 보니 결국 상고

1263
00:54:24,119 --> 00:54:28,119
이후서는이

1264
00:54:25,639 --> 00:54:30,358
범위 안에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될

1265
00:54:28,119 --> 00:54:33,039
텐데. 음. 음. 전체적으로 다

1266
00:54:30,358 --> 00:54:35,719
보더라도 뭐 없네. 음.

1267
00:54:33,039 --> 00:54:38,480
응.라고 선 판단을 하고 20일 안

1268
00:54:35,719 --> 00:54:40,439
기다릴 수 있겠다. 음. 왜 이렇게

1269
00:54:38,480 --> 00:54:43,760
또 보는 이유 중에

1270
00:54:40,440 --> 00:54:47,119
하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1271
00:54:43,760 --> 00:54:49,920
상고 이유서랑 답변서만 딱 제출받고

1272
00:54:47,119 --> 00:54:52,318
바로 선고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도

1273
00:54:49,920 --> 00:54:54,920
사건은 그 이후에 서면 공방이 치

1274
00:54:52,318 --> 00:54:56,599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1275
00:54:54,920 --> 00:54:58,400
그렇게 또 실제로 방학권을 보장을

1276
00:54:56,599 --> 00:55:00,160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런

1277
00:54:58,400 --> 00:55:04,240
방어권 보장 안 하고 그냥 판결을

1278
00:55:00,159 --> 00:55:07,159
했기 때문에 음 이런 설례와 대법원

1279
00:55:04,239 --> 00:55:11,118
판결과 이런 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냥

1280
00:55:07,159 --> 00:55:12,679
방어권 보장 없이 바로 상고 기각

1281
00:55:11,119 --> 00:55:15,599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82
00:55:12,679 --> 00:55:19,960
상고 기각 결정은 뭐냐면 선고기

1283
00:55:15,599 --> 00:55:23,119
지정을 안 해요. 사전에 아 상고기

1284
00:55:19,960 --> 00:55:25,720
판결은 판결 선고기를 지정을 해서

1285
00:55:23,119 --> 00:55:28,000
통지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어

1286
00:55:25,719 --> 00:55:30,959
이것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1287
00:55:28,000 --> 00:55:33,519
그냥 상고기가 결정을 해 버리면 오

1288
00:55:30,960 --> 00:55:35,240
그야말로 두 손 그냥 두 손 두 발

1289
00:55:33,519 --> 00:55:38,719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90
00:55:35,239 --> 00:55:41,318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의이

1291
00:55:38,719 --> 00:55:44,759
판결 구조는 언제 합니다라고 미리

1292
00:55:41,318 --> 00:55:46,400
고지라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

1293
00:55:44,760 --> 00:55:49,799
20일 기다려 주지

1294
00:55:46,400 --> 00:55:51,760
않고 언제 결정하지? 선고율을

1295
00:55:49,798 --> 00:55:54,000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고율 지정하지

1296
00:55:51,760 --> 00:55:57,400
않고 그냥 계약 결정을 내버린다.

1297
00:55:54,000 --> 00:55:58,880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1298
00:55:57,400 --> 00:56:02,880
어머,

1299
00:55:58,880 --> 00:56:07,039
그거는 상고기 판결과 상고기 결정이

1300
00:56:02,880 --> 00:56:10,559
구분이 되고요. 예. 상고기가 결정은

1301
00:56:07,039 --> 00:56:13,760
상고기 이유가 명백하게 안 된다라고

1302
00:56:10,559 --> 00:56:16,519
보여질 때 상고기가 결정을 하는데

1303
00:56:13,760 --> 00:56:19,24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이사가

1304
00:56:16,519 --> 00:56:22,239
제출돼서 그 상고의 내용을 보고

1305
00:56:19,239 --> 00:56:24,399
하는게 원칙이고 법 규정인데

1306
00:56:22,239 --> 00:56:26,798
어차피 파교한 송심에서 다투어진

1307
00:56:24,400 --> 00:56:29,119
내용들 쭉 보아하니

1308
00:56:26,798 --> 00:56:33,119
뭘 내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상고서가

1309
00:56:29,119 --> 00:56:35,079
나올 텐데 어 뻔하다 뻔하니 이것은

1310
00:56:33,119 --> 00:56:36,680
그냥 상고기가 결정해도 되겠다라고

1311
00:56:35,079 --> 00:56:40,359
해서 결정을 해

1312
00:56:36,679 --> 00:56:43,159
버리면 상고 유설 준비하는 와중에

1313
00:56:40,358 --> 00:56:45,078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바로

1314
00:56:43,159 --> 00:56:48,159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15
00:56:45,079 --> 00:56:49,640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 유서를

1316
00:56:48,159 --> 00:56:52,759
20일이라고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1317
00:56:49,639 --> 00:56:55,118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

1318
00:56:52,760 --> 00:56:58,480
확정됐어 하고 어느 날 선언해 버리는

1319
00:56:55,119 --> 00:57:00,838
거죠. 제법이 예. 그 그러면 그러면

1320
00:56:58,480 --> 00:57:02,880
후보가 날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에

1321
00:57:00,838 --> 00:57:06,199
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주진영에

1322
00:57:02,880 --> 00:57:09,160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한덕수 남는

1323
00:57:06,199 --> 00:57:13,519
거예요. 김문순아.

1324
00:57:09,159 --> 00:57:16,078
그래서 지금 대응의 가장 최대 강건은

1325
00:57:13,519 --> 00:57:19,079
대선 전에 파기 환송 선고를 막는

1326
00:57:16,079 --> 00:57:22,599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다들

1327
00:57:19,079 --> 00:57:26,359
없으신 거 같고요. 네. 그거를 위한

1328
00:57:22,599 --> 00:57:28,480
여러 가지 그 보장된 법에서 보장하고

1329
00:57:26,358 --> 00:57:30,358
있는 내용들을 다 강구를 해야

1330
00:57:28,480 --> 00:57:33,358
됩니다. 음. 지금 다 전략을

1331
00:57:30,358 --> 00:57:36,000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 그

1332
00:57:33,358 --> 00:57:39,639
간구에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1333
00:57:36,000 --> 00:57:41,760
네. 그럼요. 예. 야, 이거 굉장히

1334
00:57:39,639 --> 00:57:44,358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법

1335
00:57:41,760 --> 00:57:46,079
기술자라 가지고. 참. 그죠.

1336
00:57:44,358 --> 00:57:49,239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1337
00:57:46,079 --> 00:57:52,400
대통령 후보대 조희대 간의 법적 싸움

1338
00:57:49,239 --> 00:57:54,199
법수 법술 법적인 수의 싸움이 될

1339
00:57:52,400 --> 00:57:58,119
것이다 수싸움인 거 같은데 그죠?

1340
00:57:54,199 --> 00:58:01,358
수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그 법률

1341
00:57:58,119 --> 00:58:04,440
위원장이시니까 이용기에

1342
00:58:01,358 --> 00:58:06,679
예이 승사는 승사는 윤장에 있는

1343
00:58:04,440 --> 00:58:09,720
겁니까?네

1344
00:58:06,679 --> 00:58:12,358
네. 6월 3일 선고. 6월 3일

1345
00:58:09,719 --> 00:58:15,358
전에 파교환 송심 선고는 없을

1346
00:58:12,358 --> 00:58:18,358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예.

1347
00:58:15,358 --> 00:58:20,759
모든 가능성을 다 틀어막을 것이다.

1348
00:58:18,358 --> 00:58:22,639
네. 이거 말로 사법 구태타

1349
00:58:20,760 --> 00:58:24,960
아닙니까? 우리가 비유로 사법

1350
00:58:22,639 --> 00:58:26,480
구태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구태타지.

1351
00:58:24,960 --> 00:58:28,240
구타죠. 자기들이 대통령이

1352
00:58:26,480 --> 00:58:30,480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몇 명이서.

1353
00:58:28,239 --> 00:58:34,279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1354
00:58:30,480 --> 00:58:36,719
것 중에 지금이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1355
00:58:34,280 --> 00:58:39,000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죠. 어

1356
00:58:36,719 --> 00:58:40,679
진짜 쿠테타적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한

1357
00:58:39,000 --> 00:58:42,679
상태에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1358
00:58:40,679 --> 00:58:44,879
거고 다만 아까 김병기 의원님도

1359
00:58:42,679 --> 00:58:47,078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게 선거에

1360
00:58:44,880 --> 00:58:48,599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1361
00:58:47,079 --> 00:58:50,519
전제하에

1362
00:58:48,599 --> 00:58:52,519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막아낼

1363
00:58:50,519 --> 00:58:54,159
것이다.요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1364
00:58:52,519 --> 00:58:56,400
거예요. 그렇데 역풍 얘기하는 분들도

1365
00:58:54,159 --> 00:58:58,318
아직도 있던데 후보가 없는데 역풍이가

1366
00:58:56,400 --> 00:58:59,838
어 있어요. 그렇죠. 그 그건 당연히

1367
00:58:58,318 --> 00:59:01,558
저기가 막고 막아낼 수 있다.

1368
00:58:59,838 --> 00:59:03,719
역풍이라는 건 존재가 있는 겁니다.

1369
00:59:01,559 --> 00:59:05,400
그러니까 조위대나 이쪽애들이 무슨

1370
00:59:03,719 --> 00:59:07,239
얘기를 하면 아 우리 법적으로 했고

1371
00:59:05,400 --> 00:59:08,680
그 법적인 권한이 내 권하냐 이렇게

1372
00:59:07,239 --> 00:59:09,679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1373
00:59:08,679 --> 00:59:11,159
얘기합니다. 그 법이 내 거야 이런

1374
00:59:09,679 --> 00:59:12,879
말이거든요. 지금 아이 법부의 권한은

1375
00:59:11,159 --> 00:59:14,679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376
00:59:12,880 --> 00:59:16,559
모를 하던 그건 우리 권한이야. 그럼

1377
00:59:14,679 --> 00:59:18,639
우리도 우리 권한 쓸게라고 얘기를

1378
00:59:16,559 --> 00:59:21,160
갖다 하고 가만 안 있을 거야.

1379
00:59:18,639 --> 00:59:23,038
그래야맞 저쪽에서 피곤해지는 거지.

1380
00:59:21,159 --> 00:59:25,639
그리고 저 긴장하고 저쪽에 두려워하는

1381
00:59:23,039 --> 00:59:27,440
거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저쪽은 막

1382
00:59:25,639 --> 00:59:29,679
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뭐

1383
00:59:27,440 --> 00:59:31,798
총칼로 막들이 되고 있는데 아 우리는

1384
00:59:29,679 --> 00:59:33,759
저 그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1385
00:59:31,798 --> 00:59:36,318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이 힘들다니까

1386
00:59:33,760 --> 00:59:37,839
하여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387
00:59:36,318 --> 00:59:40,000
그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정부 기관에

1388
00:59:37,838 --> 00:59:42,038
계시는데 좀 그이 동양에 대해서

1389
00:59:40,000 --> 00:59:44,559
들으신 바 없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1390
00:59:42,039 --> 00:59:46,119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정보들이

1391
00:59:44,559 --> 00:59:48,880
막 혼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92
00:59:46,119 --> 00:59:50,960
이게 저 이럴 때 판단하는 기준이

1393
00:59:48,880 --> 00:59:53,358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1394
00:59:50,960 --> 00:59:56,039
2일 날 쿠테타 얘기를 했으면은 전부

1395
00:59:53,358 --> 00:59:58,679
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1396
00:59:56,039 --> 01:00:01,119
받았을 거예요. 막 진짜로 막 그런데

1397
00:59:58,679 --> 01:00:03,639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의

1398
01:00:01,119 --> 01:00:06,318
판단은 어떤 것도 일어난다는 전제를

1399
01:00:03,639 --> 01:00:09,000
그럴 리 없다는 전제를 빼 버리면 그

1400
01:00:06,318 --> 01:00:10,480
망합니다. 그럴 리 있다는 걸 갖다가

1401
01:00:09,000 --> 01:00:12,000
전제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1402
01:00:10,480 --> 01:00:14,199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거꾸로

1403
01:00:12,000 --> 01:00:17,000
말하시께서 알아들었어요. 네. 아까

1404
01:00:14,199 --> 01:00:19,759
저 뭐야 저 6월 3일 이전에는 없을

1405
01:00:17,000 --> 01:00:22,079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저

1406
01:00:19,760 --> 01:00:24,039
개인적으로는 저 신중해야 된다. 6월

1407
01:00:22,079 --> 01:00:25,798
3일 날 있으면 어 아니 6월 3일

1408
01:00:24,039 --> 01:00:27,559
날 없으면 그보다 좋은게 어디습니까?

1409
01:00:25,798 --> 01:00:29,159
근데 6월 3일 날 이전에 있으면

1410
01:00:27,559 --> 01:00:31,359
어떡하든지를

1411
01:00:29,159 --> 01:00:32,879
아 그렇죠. 판단을 갖다 시도가 저는

1412
01:00:31,358 --> 01:00:37,759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1413
01:00:32,880 --> 01:00:40,318
막느냐 그래서 지금 파괴 환송 자체를

1414
01:00:37,760 --> 01:00:42,880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파기 환송이

1415
01:00:40,318 --> 01:00:45,519
없을 것이다. 막았다는 얘기죠. 예.

1416
01:00:42,880 --> 01:00:48,680
네. 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

1417
01:00:45,519 --> 01:00:51,480
그렇게 대책을 광고해서 반드시 막을

1418
01:00:48,679 --> 01:00:53,159
수 있고요. 그 뭐 아마 얘기

1419
01:00:51,480 --> 01:00:56,599
나누셨을 것 같은데 공직 선거법

1420
01:00:53,159 --> 01:00:59,598
11조에 보면은 예이 후보자의

1421
01:00:56,599 --> 01:01:02,318
신분보장이라는 조항입니다. 예

1422
01:00:59,599 --> 01:01:06,039
그래서이 후보 등록을 하게

1423
01:01:02,318 --> 01:01:08,400
되면 그 개표 종료할 때까지는 그

1424
01:01:06,039 --> 01:01:09,960
체포 구속이 불가능해요. 체포 구속

1425
01:01:08,400 --> 01:01:12,318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1426
01:01:09,960 --> 01:01:15,000
아, 그 우려는 혹시 고보에서 법정

1427
01:01:12,318 --> 01:01:16,960
구속해 버릴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1428
01:01:15,000 --> 01:01:19,318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1429
01:01:16,960 --> 01:01:21,358
제이 조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

1430
01:01:19,318 --> 01:01:23,920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방

1431
01:01:21,358 --> 01:01:26,000
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에

1432
01:01:23,920 --> 01:01:29,960
대해서도 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1433
01:01:26,000 --> 01:01:33,199
근데이 정도로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는

1434
01:01:29,960 --> 01:01:35,358
철저하게 국민주권 행사에 맡겨야

1435
01:01:33,199 --> 01:01:38,078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1436
01:01:35,358 --> 01:01:40,480
박아 놓은 거거든요.이 취지가. 음.

1437
01:01:38,079 --> 01:01:43,680
그런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1438
01:01:40,480 --> 01:01:46,280
조이대 대법원장의이 대법 선고가 저는

1439
01:01:43,679 --> 01:01:48,000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

1440
01:01:46,280 --> 01:01:50,960
졸속 재판 기록 안 봤다 뭐 이런 거

1441
01:01:48,000 --> 01:01:53,519
다 포함하지만 더

1442
01:01:50,960 --> 01:01:54,838
근본적으로는요. 그 대법 선고하고

1443
01:01:53,519 --> 01:01:57,278
나서 보도 자료를 대법원에서

1444
01:01:54,838 --> 01:02:00,119
배포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대놓고

1445
01:01:57,278 --> 01:02:01,838
뭐라고 했냐면 기록이 접수된 다음

1446
01:02:00,119 --> 01:02:03,798
날부터 바로 그냥 기록검 됐다고

1447
01:02:01,838 --> 01:02:06,679
나와요. 이게 잘못됐다. 음. 음.

1448
01:02:03,798 --> 01:02:09,920
그런데 법원 조직법상

1449
01:02:06,679 --> 01:02:13,358
심판권 즉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할

1450
01:02:09,920 --> 01:02:16,318
수 있는 권한은 배당을 받은 그

1451
01:02:13,358 --> 01:02:18,639
재판부 법관만 심판권이 주어지는

1452
01:02:16,318 --> 01:02:21,358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런데

1453
01:02:18,639 --> 01:02:23,598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권을 행사해

1454
01:02:21,358 --> 01:02:25,960
나간 거거든요. 그 대법원의 파괴

1455
01:02:23,599 --> 01:02:28,039
환심 자체도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

1456
01:02:25,960 --> 01:02:31,760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1457
01:02:28,039 --> 01:02:35,359
절차적 위법이 있죠. 절차 가능하고

1458
01:02:31,760 --> 01:02:38,400
근데 밀어붙였고 고법도 그 속도로

1459
01:02:35,358 --> 01:02:41,358
지금 가고 있고이 속도로 가자면

1460
01:02:38,400 --> 01:02:46,240
아마도 20일 없이 7일만

1461
01:02:41,358 --> 01:02:47,920
주고 그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1462
01:02:46,239 --> 01:02:50,199
날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1463
01:02:47,920 --> 01:02:52,720
보여서 여기서 민주당 할 수 있는

1464
01:02:50,199 --> 01:02:55,519
모든 수 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1465
01:02:52,719 --> 01:02:58,759
맡겠다는 거죠. 지금 의지는.

1466
01:02:55,519 --> 01:03:01,400
네. 그렇죠. 그리고 공직 선거법상

1467
01:02:58,760 --> 01:03:04,720
그 피고인의 출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1468
01:03:01,400 --> 01:03:07,039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11조에

1469
01:03:04,719 --> 01:03:09,919
그 뭐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

1470
01:03:07,039 --> 01:03:12,039
규정은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선거에

1471
01:03:09,920 --> 01:03:14,880
재판이 개입돼선 안 된다는 취지이기

1472
01:03:12,039 --> 01:03:16,760
때문에 지금 재판이 어떤 재판이든

1473
01:03:14,880 --> 01:03:20,240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진행이 돼서

1474
01:03:16,760 --> 01:03:23,079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1475
01:03:20,239 --> 01:03:25,239
피고인 그 저기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1476
01:03:23,079 --> 01:03:27,318
출정을 해선 안 돼요. 지금은.

1477
01:03:25,239 --> 01:03:30,078
그러기 때문에 기경 신청하시고 기

1478
01:03:27,318 --> 01:03:31,960
취소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적법한

1479
01:03:30,079 --> 01:03:33,680
요구예요. 그건 헌법상 저는

1480
01:03:31,960 --> 01:03:35,000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로

1481
01:03:33,679 --> 01:03:38,798
잡힌

1482
01:03:35,000 --> 01:03:41,079
고를 연기 신청을 지금 할 텐데

1483
01:03:38,798 --> 01:03:43,278
그거를 안 받아 준다면 그건 법상

1484
01:03:41,079 --> 01:03:45,480
인정된 권한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1485
01:03:43,278 --> 01:03:47,079
그걸 안 받아 준다면은 대선전에

1486
01:03:45,480 --> 01:03:49,278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확인되는

1487
01:03:47,079 --> 01:03:53,079
거잖아요. 지금 벌써 확인이 돼요.

1488
01:03:49,278 --> 01:03:56,000
왜냐하면은 그 대법원 이심 그

1489
01:03:53,079 --> 01:03:58,200
재판부에서 고법에서 그날 어떤

1490
01:03:56,000 --> 01:04:00,679
브리핑을 했냐 하면은 어 재판이

1491
01:03:58,199 --> 01:04:02,759
지연될 것 같으면은 뭐 별로는 빨리

1492
01:04:00,679 --> 01:04:04,519
종결하고 그날 즉일 선거도 가능하다.

1493
01:04:02,760 --> 01:04:07,278
이런 취지로 직일 선거도 가능하다.

1494
01:04:04,519 --> 01:04:09,838
네.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1495
01:04:07,278 --> 01:04:11,159
취지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

1496
01:04:09,838 --> 01:04:13,960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1497
01:04:11,159 --> 01:04:17,239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1498
01:04:13,960 --> 01:04:20,920
고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1499
01:04:17,239 --> 01:04:23,598
준 건데 사실은 지금 대법원 법원이이

1500
01:04:20,920 --> 01:04:26,278
선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공직

1501
01:04:23,599 --> 01:04:29,880
선거법 규정에 비춰서도 그렇고 그렇기

1502
01:04:26,278 --> 01:04:32,440
때문에이 재판에 어 그 대통령 후보가

1503
01:04:29,880 --> 01:04:34,240
출석하고 재판하고 이런 거 자체가

1504
01:04:32,440 --> 01:04:36,880
전부 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1505
01:04:34,239 --> 01:04:39,318
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부분

1506
01:04:36,880 --> 01:04:42,838
재판 진행 자체가 되어 되지 않아야

1507
01:04:39,318 --> 01:04:44,400
된다. 그런 관점에서이 법적인 대응을

1508
01:04:42,838 --> 01:04:46,400
해야 된다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

1509
01:04:44,400 --> 01:04:49,519
볼게요.

1510
01:04:46,400 --> 01:04:52,039
가설인데 가설인데 지금 이제 그

1511
01:04:49,519 --> 01:04:54,038
고법이 기용 신청 안 받아 주면

1512
01:04:52,039 --> 01:04:54,960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다 구상이

1513
01:04:54,039 --> 01:04:58,319
있는 거

1514
01:04:54,960 --> 01:05:01,599
같은데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거해

1515
01:04:58,318 --> 01:05:04,558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차피

1516
01:05:01,599 --> 01:05:07,599
지금 다 꼼수니까 무죄를 선거해서

1517
01:05:04,559 --> 01:05:10,359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그 칠리를

1518
01:05:07,599 --> 01:05:13,079
없애 버리고 대법으로 바로 넘겨

1519
01:05:10,358 --> 01:05:14,838
가지고 바로 선고하는 이런 방안에

1520
01:05:13,079 --> 01:05:18,278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이

1521
01:05:14,838 --> 01:05:20,679
가능성에 대해서 이용호 위원장님.

1522
01:05:18,278 --> 01:05:24,400
예. 그

1523
01:05:20,679 --> 01:05:27,318
파교환심은 그 기존 대법원의 판결의

1524
01:05:24,400 --> 01:05:30,960
기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속력이라는

1525
01:05:27,318 --> 01:05:34,400
것은 대법원의 판결한 그 범위

1526
01:05:30,960 --> 01:05:37,079
내에서만 예. 발생하기 때문에 그

1527
01:05:34,400 --> 01:05:39,920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파교 한송

1528
01:05:37,079 --> 01:05:42,278
심해서 피고인측에서 새로운 그 증거

1529
01:05:39,920 --> 01:05:45,599
제출과 사실관계 주장들을 해 나갈 수

1530
01:05:42,278 --> 01:05:47,519
있고 그런 바탕 하에서 무죄 주장을

1531
01:05:45,599 --> 01:05:50,838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32
01:05:47,519 --> 01:05:52,679
파견 중심에서 받아들이면 무제 성가

1533
01:05:50,838 --> 01:05:55,599
가능하죠. 이건 법률적으로는

1534
01:05:52,679 --> 01:05:57,278
가능합니다. 분명히 특별적인 가능성은

1535
01:05:55,599 --> 01:06:00,640
낮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1536
01:05:57,278 --> 01:06:00,639
지금은 가능성 낮은 일들이 막

1537
01:06:02,119 --> 01:06:07,278
벌어지니까이고 판사가 무죄를 주는

1538
01:06:04,239 --> 01:06:09,639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인데

1539
01:06:07,278 --> 01:06:11,639
지금이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될 수도

1540
01:06:09,639 --> 01:06:14,679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대비해야

1541
01:06:11,639 --> 01:06:16,639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542
01:06:14,679 --> 01:06:17,919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1543
01:06:16,639 --> 01:06:20,400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거죠.

1544
01:06:17,920 --> 01:06:22,519
지금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1545
01:06:20,400 --> 01:06:25,000
막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1546
01:06:22,519 --> 01:06:26,920
법으로 이론 법 이론으로 가능한 건

1547
01:06:25,000 --> 01:06:28,519
다 일어난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

1548
01:06:26,920 --> 01:06:31,559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1549
01:06:28,519 --> 01:06:34,599
청문회하고 국정 조사하겠다고 하시

1550
01:06:31,559 --> 01:06:36,519
하신 걸 봤는데 지금 매일 지금

1551
01:06:34,599 --> 01:06:38,278
불러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1552
01:06:36,519 --> 01:06:41,119
어떻게 할 건지 재판에 개입하지

1553
01:06:38,278 --> 01:06:44,760
말라고 불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

1554
01:06:41,119 --> 01:06:47,160
가지고 어 손을 떼라고 그게 계속

1555
01:06:44,760 --> 01:06:48,440
묻고 자료를 요청하고 매일매일

1556
01:06:47,159 --> 01:06:50,838
법사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1557
01:06:48,440 --> 01:06:53,000
생각해요. 법사위원장이 곧 나옵니다.

1558
01:06:50,838 --> 01:06:57,239
그래서 법사위원들이시잖아. 그리고

1559
01:06:53,000 --> 01:06:58,679
예. 자, 그 지금 나오신 분들도

1560
01:06:57,239 --> 01:07:00,759
매일매일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제

1561
01:06:58,679 --> 01:07:02,278
방송에. 네. 이용님 잘

1562
01:07:00,760 --> 01:07:04,760
부탁드립니다.

1563
01:07:02,278 --> 01:07:06,639
일단 세 분은 여기서 아,네 분.네

1564
01:07:04,760 --> 01:07:09,359
분은 여기서 보내 드리고 내일 또

1565
01:07:06,639 --> 01:07:10,358
모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네.

1566
01:07:09,358 --> 01:07:13,039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67
01:07:10,358 --> 01:07:47,90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68
01:07:13,039 --> 01:07:48,050
[음악]

1569
01:07:47,909 --> 01:08:04,908
[박수]

1570
01:07:48,050 --> 01:08:04,909
[음악]

1571
01:08:06,519 --> 01:08:11,038
자, 법사원장 정청 모셨습니다.

1572
01:08:09,278 --> 01:08:15,480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573
01:08:11,039 --> 01:08:18,798
우선 어제 네, 그 의총에서는대

1574
01:08:15,480 --> 01:08:20,679
그 법관 탄핵은 보류했던데 네. 그

1575
01:08:18,798 --> 01:08:23,798
분위기가 어땠고 왜 보류됐는지 설명

1576
01:08:20,679 --> 01:08:26,838
좀 해 주십시오.

1577
01:08:23,798 --> 01:08:30,479
어,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했어요.

1578
01:08:26,838 --> 01:08:33,079
중에서. 예. 어, 사법 구태타라고

1579
01:08:30,479 --> 01:08:36,959
우리가 말을 쓰는데 그 사법 구태타에

1580
01:08:33,079 --> 01:08:40,479
그러면 의미 있는 내용은 뭐냐? 예.

1581
01:08:36,960 --> 01:08:43,600
그거는 이재명 후보 박탈. 예.

1582
01:08:40,479 --> 01:08:46,358
그리고 한덕수 당선. 그렇죠. 그렇게

1583
01:08:43,600 --> 01:08:48,960
연결되는 거죠. 윤석열

1584
01:08:46,359 --> 01:08:51,640
무죄석방이라는 정도의 심각한 상한이기

1585
01:08:48,960 --> 01:08:55,239
때문에 우리가 사법 구태타라는 말을

1586
01:08:51,640 --> 01:08:56,159
쓰지 않느냐. 그 이재명 박탈로

1587
01:08:55,238 --> 01:08:58,519
끝나는게 아니에요. 이게 네.

1588
01:08:56,158 --> 01:09:01,198
그렇습니다. 예. 어.

1589
01:08:58,520 --> 01:09:03,520
그러니 우리가 사법 구퇴라는 말을

1590
01:09:01,198 --> 01:09:07,198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1591
01:09:03,520 --> 01:09:10,640
된다. 예. 그리고 만에

1592
01:09:07,198 --> 01:09:13,759
하나에서 하나의 가능성까지 다 없어야

1593
01:09:10,640 --> 01:09:17,279
된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1594
01:09:13,759 --> 01:09:20,880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1595
01:09:17,279 --> 01:09:22,560
총동을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뭐

1596
01:09:20,880 --> 01:09:26,719
거기에는 뭐 탄핵도 포함이 될 수

1597
01:09:22,560 --> 01:09:29,920
있고 다. 예. 어 그래서 제가 좀

1598
01:09:26,719 --> 01:09:32,439
기조 발제 비슷하게 발언을 했고 어

1599
01:09:29,920 --> 01:09:35,199
쭉다

1600
01:09:32,439 --> 01:09:37,919
들었는데음 예를 들면 타이밍을 더

1601
01:09:35,198 --> 01:09:39,919
정확하게 보자. 좀 더 신중하게

1602
01:09:37,920 --> 01:09:44,158
하자는 것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1603
01:09:39,920 --> 01:09:46,560
예 어 저쪽에서 꼼짝 못할 방법으로

1604
01:09:44,158 --> 01:09:48,679
하자 뭐 이런 거였지. 음. 그런

1605
01:09:46,560 --> 01:09:51,080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탄핵을

1606
01:09:48,679 --> 01:09:53,520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법관

1607
01:09:51,079 --> 01:09:57,158
탄핵이라고 하는 중진을 모아줬군요.

1608
01:09:53,520 --> 01:09:59,880
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1609
01:09:57,158 --> 01:10:01,198
그렇 언제 어떤 논리로 할 건지는

1610
01:09:59,880 --> 01:10:02,400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1611
01:10:01,198 --> 01:10:04,839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제일

1612
01:10:02,399 --> 01:10:07,039
중요한게 타이밍 밍이 중요해요. 진짜

1613
01:10:04,840 --> 01:10:08,840
왜냐면은 잘못하다가 되기 당할 수

1614
01:10:07,039 --> 01:10:10,600
있거든요. 맞아요. 모든 건

1615
01:10:08,840 --> 01:10:14,560
타이밍입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네.

1616
01:10:10,600 --> 01:10:16,159
그렇습니다. 타이밍이고 그래서이

1617
01:10:14,560 --> 01:10:19,440
일이 왜 심각한

1618
01:10:16,158 --> 01:10:22,039
일인지 그 여론에 알리기도 하고

1619
01:10:19,439 --> 01:10:24,799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는

1620
01:10:22,039 --> 01:10:27,840
거는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충분하게

1621
01:10:24,800 --> 01:10:30,320
빌드업을 하고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왜

1622
01:10:27,840 --> 01:10:32,719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야 되는 거

1623
01:10:30,319 --> 01:10:34,519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어. 절차도 다

1624
01:10:32,719 --> 01:10:38,119
밝고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첫

1625
01:10:34,520 --> 01:10:40,280
번째가 지금 그 일단 바로 타은

1626
01:10:38,119 --> 01:10:41,640
아니고 저도 한 달 남았는데 지금

1627
01:10:40,279 --> 01:10:44,279
바로 탈하는 아니가라고 생각이

1628
01:10:41,640 --> 01:10:47,440
들어요. 네 그거는 맞는데 그럼

1629
01:10:44,279 --> 01:10:51,439
언제냐 했을 때

1630
01:10:47,439 --> 01:10:53,559
고법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고은

1631
01:10:51,439 --> 01:10:55,000
그 대법이 미친 듯이 돌아간 것과

1632
01:10:53,560 --> 01:10:58,719
마찬가지 속도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1633
01:10:55,000 --> 01:11:00,479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1634
01:10:58,719 --> 01:11:02,198
방향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지

1635
01:11:00,479 --> 01:11:04,639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인

1636
01:11:02,198 --> 01:11:08,879
전투, 디테일 이거는 지도부에

1637
01:11:04,640 --> 01:11:10,840
위임하자. 왜냐면 거기서 어 전

1638
01:11:08,880 --> 01:11:13,039
전술과 전투 뭐 이런 것을 해야

1639
01:11:10,840 --> 01:11:14,960
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1640
01:11:13,039 --> 01:11:19,359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

1641
01:11:14,960 --> 01:11:20,880
지으로. 네. 예. 그 선 그

1642
01:11:19,359 --> 01:11:24,279
선대위로 넘어갑니까? 미면 현

1643
01:11:20,880 --> 01:11:27,920
지대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음. 음.

1644
01:11:24,279 --> 01:11:31,198
박찬대대 그 대표 직무대행이 총괄

1645
01:11:27,920 --> 01:11:33,640
선대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이기도 하고

1646
01:11:31,198 --> 01:11:36,238
어 그래서 뭐 선거기 때문에 또

1647
01:11:33,640 --> 01:11:39,400
선대위 분들하고 은논을 안 할 수는

1648
01:11:36,238 --> 01:11:42,158
없거든요. 이게 선거에 매우 중요한

1649
01:11:39,399 --> 01:11:44,960
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650
01:11:42,158 --> 01:11:46,439
같이 다 어 협의를 하겠죠.

1651
01:11:44,960 --> 01:11:49,319
그도부의 권난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1652
01:11:46,439 --> 01:11:52,799
근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1653
01:11:49,319 --> 01:11:53,920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민당에서

1654
01:11:52,800 --> 01:11:58,639
요구한

1655
01:11:53,920 --> 01:12:00,760
것은 그 고법 기경 신청이죠.

1656
01:11:58,639 --> 01:12:03,880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하는데 당연히

1657
01:12:00,760 --> 01:12:06,159
기경 신청을 하고 저는 안 받아줄

1658
01:12:03,880 --> 01:12:07,679
가능성이 높다. 안 받아 주는 순간

1659
01:12:06,158 --> 01:12:10,238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1660
01:12:07,679 --> 01:12:14,880
받아 주는 순간. 예. 그 지금 여러

1661
01:12:10,238 --> 01:12:17,079
가지 징후들을 보면 어쨌든 대법에서

1662
01:12:14,880 --> 01:12:18,600
뭐 초고속 인터넷 속도보다 더

1663
01:12:17,079 --> 01:12:21,198
빠르게이

1664
01:12:18,600 --> 01:12:24,520
파기한 인치보다 빨라요. 예. 초고속

1665
01:12:21,198 --> 01:12:26,960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어 파괴

1666
01:12:24,520 --> 01:12:29,639
완송을 했고 또 그리고 바로 고법으로

1667
01:12:26,960 --> 01:12:32,319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회를 정했고

1668
01:12:29,639 --> 01:12:34,239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1669
01:12:32,319 --> 01:12:37,158
통해서 성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1670
01:12:34,238 --> 01:12:40,079
지금. 그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1671
01:12:37,158 --> 01:12:42,920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72
01:12:40,079 --> 01:12:45,000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거다.

1673
01:12:42,920 --> 01:12:47,440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674
01:12:45,000 --> 01:12:49,679
그러면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1675
01:12:47,439 --> 01:12:51,479
상태예요. 근데 전쟁이 아직 안

1676
01:12:49,679 --> 01:12:54,600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1677
01:12:51,479 --> 01:12:57,279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어 이제 하지

1678
01:12:54,600 --> 01:12:58,920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79
01:12:57,279 --> 01:13:02,319
그러면은

1680
01:12:58,920 --> 01:13:06,000
어 기울 변경 신청이 15일인데 지금

1681
01:13:02,319 --> 01:13:07,920
대선후보 보름 남는 기간 보름 남는

1682
01:13:06,000 --> 01:13:09,800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선거

1683
01:13:07,920 --> 01:13:12,319
보름전이니까. 자, 그럼이 사건뿐만

1684
01:13:09,800 --> 01:13:14,480
아니라요.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1685
01:13:12,319 --> 01:13:16,439
제가 법사에 지작했습니다. 5월

1686
01:13:14,479 --> 01:13:17,839
12일 날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687
01:13:16,439 --> 01:13:20,599
5월 13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1688
01:13:17,840 --> 01:13:22,279
재판 아니, 재판을 뛰어. 지금 월일

1689
01:13:20,600 --> 01:13:25,600
날 나오라는 거예요. 5월 27일 날

1690
01:13:22,279 --> 01:13:26,840
나오고 심지어 6월 3일 날 나오라고

1691
01:13:25,600 --> 01:13:28,400
날 나오라는 것도 있어요. 3날

1692
01:13:26,840 --> 01:13:31,279
투표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선거일

1693
01:13:28,399 --> 01:13:33,759
날도 사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말

1694
01:13:31,279 --> 01:13:35,359
안 하더라도 이때까지 사법은 이런 큰

1695
01:13:33,760 --> 01:13:39,079
선거에서 이런 거 다 변동시켜

1696
01:13:35,359 --> 01:13:41,839
줬거든요. 예. 저 얘기는 네. 어

1697
01:13:39,079 --> 01:13:44,039
후보증 날리겠다 하는 다른

1698
01:13:41,840 --> 01:13:46,039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99
01:13:44,039 --> 01:13:47,439
대파를 더 잡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1700
01:13:46,039 --> 01:13:49,639
그리고 저기 또 이제 5월 15일 날

1701
01:13:47,439 --> 01:13:52,238
또 잡혀 있죠. 하나 더 잡힌 거지

1702
01:13:49,639 --> 01:13:55,760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

1703
01:13:52,238 --> 01:13:56,759
선거 운동 하지 말라. 아주 선의로

1704
01:13:55,760 --> 01:13:58,440
해석을 해서 선의로 어떻게

1705
01:13:56,760 --> 01:14:01,880
해석합니까? 이게 아니 그니까 선거

1706
01:13:58,439 --> 01:14:04,638
운동하지 말라는 거고 내심은 본심은

1707
01:14:01,880 --> 01:14:07,239
이재명은 안 돼. 이거지 않을까?

1708
01:14:04,639 --> 01:14:09,239
선거 그러니까 날리겠다는 거라고 저

1709
01:14:07,238 --> 01:14:12,158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1710
01:14:09,238 --> 01:14:14,919
확인하는게 기경 신청인데 기경 신청을

1711
01:14:12,158 --> 01:14:16,319
안 받아 주는 순간 그러면 국회가

1712
01:14:14,920 --> 01:14:18,600
있는 권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13
01:14:16,319 --> 01:14:20,679
안 받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1714
01:14:18,600 --> 01:14:23,079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렇죠. 근데

1715
01:14:20,679 --> 01:14:25,399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니까? 이게

1716
01:14:23,079 --> 01:14:27,439
국회는 국회가 돌아가는 시간이 또

1717
01:14:25,399 --> 01:14:29,960
있잖아요. 물력 시간이. 네. 그래서

1718
01:14:27,439 --> 01:14:32,559
어 5월 7일 날 법사위를 엽니다.

1719
01:14:29,960 --> 01:14:35,960
예. 어 그래서 법사를 열어서 그때

1720
01:14:32,560 --> 01:14:37,800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어 좀 더

1721
01:14:35,960 --> 01:14:39,760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722
01:14:37,800 --> 01:14:42,760
듭니다. 그리고 이제요 앞에 나오신

1723
01:14:39,760 --> 01:14:45,400
의원들이 그 얘기하고 가셨는데

1724
01:14:42,760 --> 01:14:47,239
이것은

1725
01:14:45,399 --> 01:14:52,198
어

1726
01:14:47,238 --> 01:14:54,638
5월 그 뭡니까? 어 20일하고 7일

1727
01:14:52,198 --> 01:14:57,479
그 얘기 쭉 하고 가셨는데 예

1728
01:14:54,639 --> 01:14:59,400
20일은 안 지킬 거 같고 뭐 이런

1729
01:14:57,479 --> 01:15:01,519
얘기 쭉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1730
01:14:59,399 --> 01:15:04,000
저는 공장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1731
01:15:01,520 --> 01:15:06,120
저도 이제 여러군대로 이제 알아봤는데

1732
01:15:04,000 --> 01:15:08,679
예를 들어서 7일은 줬어요. 그건 안

1733
01:15:06,119 --> 01:15:10,599
줄 수가 없잖아요. 20일 안 줘.

1734
01:15:08,679 --> 01:15:14,279
그리고 판결을 해. 예. 그러면

1735
01:15:10,600 --> 01:15:17,800
20일을 안 주고 나서 판결한 것이

1736
01:15:14,279 --> 01:15:19,759
판결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권

1737
01:15:17,800 --> 01:15:21,600
판단권도 대법이 갖고 있는 거예요.

1738
01:15:19,760 --> 01:15:24,440
그러니까 자수관의 하자가 있더라도 아

1739
01:15:21,600 --> 01:15:26,400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1740
01:15:24,439 --> 01:15:27,599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741
01:15:26,399 --> 01:15:28,920
30제기 때문에 그다음 끝나는

1742
01:15:27,600 --> 01:15:31,400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1743
01:15:28,920 --> 01:15:33,319
후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44
01:15:31,399 --> 01:15:35,599
말씀드렸다시피만의 하나에서의 하나의

1745
01:15:33,319 --> 01:15:37,119
가능성도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요

1746
01:15:35,600 --> 01:15:40,120
앞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1747
01:15:37,119 --> 01:15:42,359
하셨거든요. 지금 법사가 청문에도

1748
01:15:40,119 --> 01:15:44,238
열고 계속해서 사업부에 확인해야

1749
01:15:42,359 --> 01:15:46,079
된다. 네. 당신들 지금 사법부

1750
01:15:44,238 --> 01:15:47,879
개입하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1751
01:15:46,079 --> 01:15:49,479
아니냐? 계약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1752
01:15:47,880 --> 01:15:50,639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1753
01:15:49,479 --> 01:15:51,879
할 생각입니다. 청문에서도

1754
01:15:50,639 --> 01:15:54,679
계속합니까? 네. 법사 위원장이

1755
01:15:51,880 --> 01:15:58,600
누구죠?

1756
01:15:54,679 --> 01:16:00,639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

1757
01:15:58,600 --> 01:16:02,039
너네 문무건 봤어? 그 로그 파일

1758
01:16:00,639 --> 01:16:04,679
내놔. 이것도 계속 요구해야 되고

1759
01:16:02,039 --> 01:16:06,519
그래서 딴지일보라고 있어요. 그

1760
01:16:04,679 --> 01:16:10,239
게시판에 보니까 AI한테

1761
01:16:06,520 --> 01:16:11,600
물어봤더라고. 예. 66만 페이지를

1762
01:16:10,238 --> 01:16:14,638
1분에 한 장당

1763
01:16:11,600 --> 01:16:17,520
읽으려면 1천시간이 걸리고 1천시간

1764
01:16:14,639 --> 01:16:19,800
한 장당 2분이 걸린다 그러면

1765
01:16:17,520 --> 01:16:23,920
2천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이 잠 안

1766
01:16:19,800 --> 01:16:25,960
자고 그랬을 때 41일에서 83일이

1767
01:16:23,920 --> 01:16:27,960
걸린다는 거예요. 잠자고 계속

1768
01:16:25,960 --> 01:16:30,520
읽었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69
01:16:27,960 --> 01:16:32,279
68만 8, 페이지를 어떻게 시간?

1770
01:16:30,520 --> 01:16:36,040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확인할게 하나

1771
01:16:32,279 --> 01:16:40,039
있는데음 5월 7일 날 자료 하서제

1772
01:16:36,039 --> 01:16:42,158
받을 건데 4월 22일 날 첫 기회를

1773
01:16:40,039 --> 01:16:43,960
잡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24일 날

1774
01:16:42,158 --> 01:16:46,079
또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1775
01:16:43,960 --> 01:16:50,039
23일

1776
01:16:46,079 --> 01:16:51,719
날 1부, 3부 다른 소부에서는 다른

1777
01:16:50,039 --> 01:16:54,479
판결을 안 했는지 다른 회인을 안

1778
01:16:51,719 --> 01:16:57,960
했는지 그 말도 아까 그것도 확인해야

1779
01:16:54,479 --> 01:17:00,439
되고 다른 소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1780
01:16:57,960 --> 01:17:03,039
대법관들 12명 모였는데 지금

1781
01:17:00,439 --> 01:17:05,000
48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하니까 네

1782
01:17:03,039 --> 01:17:06,238
그 길 중간에 그러면 그 하루

1783
01:17:05,000 --> 01:17:09,319
종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784
01:17:06,238 --> 01:17:10,959
시간이 읽을 근데 그때도 다른

1785
01:17:09,319 --> 01:17:12,119
사건들이 있어서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1786
01:17:10,960 --> 01:17:15,639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1787
01:17:12,119 --> 01:17:18,119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어

1788
01:17:15,639 --> 01:17:20,880
이제 새로운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1789
01:17:18,119 --> 01:17:22,840
대법 주심당 그 재판 연구원이 세 명

1790
01:17:20,880 --> 01:17:25,000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권

1791
01:17:22,840 --> 01:17:28,000
보고를라는 걸 한대요. 아 이거는

1792
01:17:25,000 --> 01:17:30,238
소부에서 할지 예. 예. 뭐 할지

1793
01:17:28,000 --> 01:17:33,960
이제 처음에는 올라온 것은 여론

1794
01:17:30,238 --> 01:17:36,238
건입니다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1795
01:17:33,960 --> 01:17:39,158
하는 절차가 이거는 소부에서 처리해도

1796
01:17:36,238 --> 01:17:41,839
되는지 전전압체로 가야 되는지를 하고

1797
01:17:39,158 --> 01:17:43,599
만약에 전압체를 가야 한다면 예.

1798
01:17:41,840 --> 01:17:45,440
공동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99
01:17:43,600 --> 01:17:46,719
이런 절차도 거쳤는지 이것도 확인해

1800
01:17:45,439 --> 01:17:49,599
봐야 됩니다. 그거는 다 알아서

1801
01:17:46,719 --> 01:17:51,719
하시고요. 이거 다 알아서 하시고

1802
01:17:49,600 --> 01:17:54,039
거기에 법조 출신들 많으니까 저희가

1803
01:17:51,719 --> 01:17:56,039
궁금한 것은 그래서

1804
01:17:54,039 --> 01:17:58,158
민주당이 촘촘하게 대응을 짜고

1805
01:17:56,039 --> 01:18:00,359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거 결국 다

1806
01:17:58,158 --> 01:18:02,238
법사회를 거쳐 가야 되는 거잖아요.

1807
01:18:00,359 --> 01:18:04,119
그렇습니다. 법사회에서 할 수 있는

1808
01:18:02,238 --> 01:18:06,599
모든 수단을 다 강하고 있느냐. 모든

1809
01:18:04,119 --> 01:18:09,800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제

1810
01:18:06,600 --> 01:18:12,760
저쪽에서 합법을 빙지해서 열을

1811
01:18:09,800 --> 01:18:14,960
준비한다면 어 우리는 합법적인 태두리

1812
01:18:12,760 --> 01:18:17,079
안에서 100천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1813
01:18:14,960 --> 01:18:18,600
된다. 음.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1814
01:18:17,079 --> 01:18:22,198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1815
01:18:18,600 --> 01:18:24,600
않습니까? 대법 고보판사고

1816
01:18:22,198 --> 01:18:26,719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1817
01:18:24,600 --> 01:18:28,719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1818
01:18:26,719 --> 01:18:32,399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

1819
01:18:28,719 --> 01:18:34,800
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두

1820
01:18:32,399 --> 01:18:37,879
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1821
01:18:34,800 --> 01:18:39,679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1822
01:18:37,880 --> 01:18:41,480
하고자 하는 바가 확인이 됐다면

1823
01:18:39,679 --> 01:18:44,520
대법원장이 뭡니까?

1824
01:18:41,479 --> 01:18:46,119
자기들 몇 명 법 몇 명이 지금

1825
01:18:44,520 --> 01:18:48,760
국민의 선택권을 뺏고 자기들이

1826
01:18:46,119 --> 01:18:51,719
대통령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1827
01:18:48,760 --> 01:18:54,920
감옥 보내야지 이거는 후보직이

1828
01:18:51,719 --> 01:18:57,039
날아가면 선거를 그 할 수가

1829
01:18:54,920 --> 01:18:58,840
없잖아요. 선거 뽑을 사람이 없어지는

1830
01:18:57,039 --> 01:19:00,119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1831
01:18:58,840 --> 01:19:03,440
이거는 감옥 보내야 될 세안

1832
01:19:00,119 --> 01:19:04,920
아닙니까? 진짜 와

1833
01:19:03,439 --> 01:19:06,839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실행을

1834
01:19:04,920 --> 01:19:08,480
옮긴다면은 이거 감옥 보내야 될

1835
01:19:06,840 --> 01:19:12,679
상황이죠. 이게 구태타지 뭡니까?

1836
01:19:08,479 --> 01:19:16,599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음

1837
01:19:12,679 --> 01:19:18,679
뭐 이런 내란 특별 재판소 이런 것도

1838
01:19:16,600 --> 01:19:20,960
그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

1839
01:19:18,679 --> 01:19:24,719
특별 재판소. 예.

1840
01:19:20,960 --> 01:19:27,679
아 지금 사법 지금 조위대의 사법부은

1841
01:19:24,719 --> 01:19:29,760
믿지 못하겠다. 내라 특별 사법 야

1842
01:19:27,679 --> 01:19:31,560
그것도 말이 되네요.네 뭐 그런 여러

1843
01:19:29,760 --> 01:19:33,960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법권

1844
01:19:31,560 --> 01:19:35,679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만들면

1845
01:19:33,960 --> 01:19:37,880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1846
01:19:35,679 --> 01:19:40,039
걱정해서 이제 뭐 문자도 주시고 걱정

1847
01:19:37,880 --> 01:19:42,079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만하다고

1848
01:19:40,039 --> 01:19:44,479
생각합니다. 걱정할 만하고 네.

1849
01:19:42,079 --> 01:19:46,119
당연하고 거기 상응하는 조치도 해야

1850
01:19:44,479 --> 01:19:48,959
되고 조치도 하고 있고 그 위기

1851
01:19:46,119 --> 01:19:50,158
의식도 민주당의 확실이 다 공지되

1852
01:19:48,960 --> 01:19:52,480
있다는 거죠. 공유되 있다는 거죠.

1853
01:19:50,158 --> 01:19:54,960
네. 그렇습니다.

1854
01:19:52,479 --> 01:19:56,439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겠어요. 이제

1855
01:19:54,960 --> 01:19:58,800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아 가지고.

1856
01:19:56,439 --> 01:20:01,119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거 전

1857
01:19:58,800 --> 01:20:02,679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1858
01:20:01,119 --> 01:20:05,399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1859
01:20:02,679 --> 01:20:07,399
지금 후 지금 후보들하고 싸워야

1860
01:20:05,399 --> 01:20:10,479
되는데 지금 사법부하고 싸우게

1861
01:20:07,399 --> 01:20:12,799
생겼어요. 네네.

1862
01:20:10,479 --> 01:20:16,559
야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나 보죠.

1863
01:20:12,800 --> 01:20:18,719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법조인

1864
01:20:16,560 --> 01:20:20,960
국회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1865
01:20:18,719 --> 01:20:22,600
했는데 내가 판사 시절에 이러지

1866
01:20:20,960 --> 01:20:24,920
않았는데 그건 다 버려야 내가

1867
01:20:22,600 --> 01:20:26,000
검소시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는이

1868
01:20:24,920 --> 01:20:29,239
생각은 지워야 돼요. 이제

1869
01:20:26,000 --> 01:20:32,119
그러니까요. 지금은 고도회 정무적

1870
01:20:29,238 --> 01:20:34,158
판단, 정치적 결단 이것이 필요한

1871
01:20:32,119 --> 01:20:36,479
시간이다.

1872
01:20:34,158 --> 01:20:38,559
그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할

1873
01:20:36,479 --> 01:20:40,000
때는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이

1874
01:20:38,560 --> 01:20:41,840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조대

1875
01:20:40,000 --> 01:20:44,800
대법원장이 633을 계속

1876
01:20:41,840 --> 01:20:47,079
얘기했잖아요. 그 기저에는 이재명은

1877
01:20:44,800 --> 01:20:48,400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고

1878
01:20:47,079 --> 01:20:50,679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니라일하게

1879
01:20:48,399 --> 01:20:52,479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어 대법에서

1880
01:20:50,679 --> 01:20:53,920
이렇게 빨리 잡아 이거 상고 기각에서

1881
01:20:52,479 --> 01:20:56,479
이재명 털어주려고 그러네. 제가 그때

1882
01:20:53,920 --> 01:20:58,079
그랬어요. 아 이재명이 뭐가 이쁘다고

1883
01:20:56,479 --> 01:21:01,599
저희대가 그러겠느냐. 제 말이 그

1884
01:20:58,079 --> 01:21:04,000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여러

1885
01:21:01,600 --> 01:21:05,679
가지 룰은 일상적인 룰은 다 깨진

1886
01:21:04,000 --> 01:21:08,000
거예요. 지금 모든게 다 깨졌죠.

1887
01:21:05,679 --> 01:21:10,079
예. 다 깨졌고. 근데 자꾸

1888
01:21:08,000 --> 01:21:12,039
이전 기준으로 가지고 그럴 리가

1889
01:21:10,079 --> 01:21:13,920
없다라고 말하면은 설마 그렇게

1890
01:21:12,039 --> 01:21:15,719
그렇게까지 하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1891
01:21:13,920 --> 01:21:17,158
잡는다. 진짜 이번에는 설마가 사람

1892
01:21:15,719 --> 01:21:18,960
잡는다. 사람은 한 사람 잡으면

1893
01:21:17,158 --> 01:21:20,439
모르겠어. 전 국민의 절반 이상

1894
01:21:18,960 --> 01:21:22,600
전국민의 60% 잡게 생긴 거야.

1895
01:21:20,439 --> 01:21:24,678
이게 3천만 명 잡게 생긴 거예요.

1896
01:21:22,600 --> 01:21:27,840
설마부터 잡아야

1897
01:21:24,679 --> 01:21:30,319
된다. 설마가 사람 잡는데 진짜 그런

1898
01:21:27,840 --> 01:21:32,000
상황이다. 그래서 설마를 사람 잡자.

1899
01:21:30,319 --> 01:21:33,559
들어가실 때가 된 거 같아요. 설마를

1900
01:21:32,000 --> 01:21:35,198
먼저 잡자. 어에 맞서사 나온 거

1901
01:21:33,560 --> 01:21:36,760
보니까.

1902
01:21:35,198 --> 01:21:38,779
네. 정청내 의원이었습니다.

1903
01:21:36,760 --> 01:22:13,65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04
01:21:38,779 --> 01:22:13,789
[음악]

1905
01:22:13,649 --> 01:22:21,118
[박수]

1906
01:22:13,789 --> 01:22:21,118
[음악]

1907
01:22:21,279 --> 01:22:26,198
자, 이번에는 판사 출신들로만

1908
01:22:23,600 --> 01:22:27,600
모셨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네,

1909
01:22:26,198 --> 01:22:28,960
안녕하세요. 박희성 의원님,

1910
01:22:27,600 --> 01:22:32,199
안녕하세요. 최성 의원님,

1911
01:22:28,960 --> 01:22:35,239
안녕하십니까? 예. 공통점은 판사

1912
01:22:32,198 --> 01:22:38,279
출신들이라는 거 예. 다

1913
01:22:35,238 --> 01:22:40,879
모셨는데 전 직장 아닙니까? 네. 전

1914
01:22:38,279 --> 01:22:44,158
직장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1915
01:22:40,880 --> 01:22:46,600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들, 검사

1916
01:22:44,158 --> 01:22:49,559
출신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1917
01:22:46,600 --> 01:22:51,800
직장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1918
01:22:49,560 --> 01:22:54,719
팔이 좀 안으로 굽기도

1919
01:22:51,800 --> 01:22:57,199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1920
01:22:54,719 --> 01:22:58,840
특유의 문화에 대한 예도 있다 보니까

1921
01:22:57,198 --> 01:23:00,719
이렇게 감싸 주는 거 같은 느낌이

1922
01:22:58,840 --> 01:23:03,880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오늘은

1923
01:23:00,719 --> 01:23:06,920
조심해 주십시오. 감싸면 안 됩니까?

1924
01:23:03,880 --> 01:23:08,920
오늘은 조심해 주시고. 자, 있는

1925
01:23:06,920 --> 01:23:13,319
그대로 보자. 이거죠. 자, 우선 첫

1926
01:23:08,920 --> 01:23:17,279
번째 확인할 거 대법이 전원 합의체

1927
01:23:13,319 --> 01:23:18,840
판단 내리면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

1928
01:23:17,279 --> 01:23:20,359
위법 위법 위법 한 걸

1929
01:23:18,840 --> 01:23:23,119
저질렀다면서요. 하나도 안 지켰죠.

1930
01:23:20,359 --> 01:23:26,439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네.

1931
01:23:23,119 --> 01:23:28,559
그리고 그거 법관들이 대법관측이나 된

1932
01:23:26,439 --> 01:23:30,238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절차를

1933
01:23:28,560 --> 01:23:32,199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예를

1934
01:23:30,238 --> 01:23:35,238
들면 서류 다 안 봤다면서요.

1935
01:23:32,198 --> 01:23:36,599
그렇죠. 안 봤어. 안 봤죠. 확예.

1936
01:23:35,238 --> 01:23:37,959
거의 안 봤죠. 그 이틀이 있는데

1937
01:23:36,600 --> 01:23:39,520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1938
01:23:37,960 --> 01:23:41,039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됩니다.

1939
01:23:39,520 --> 01:23:44,360
말도 안 되죠. 자, 그거 확인이

1940
01:23:41,039 --> 01:23:47,359
됐고 근데 대법관 열명이 이렇게까지

1941
01:23:44,359 --> 01:23:48,880
무리를 해 가지고 대선 기간에 대선

1942
01:23:47,359 --> 01:23:52,479
후보

1943
01:23:48,880 --> 01:23:55,719
1위를 그 파괴한 성을 보냈는데

1944
01:23:52,479 --> 01:23:57,959
고법이 네. 단 9일 만에 근데

1945
01:23:55,719 --> 01:24:01,158
실제로는 이틀 만에 내보내려보낸

1946
01:23:57,960 --> 01:24:03,880
거라고 하는데 근데 고이 그거를 받는

1947
01:24:01,158 --> 01:24:06,158
속도를 보니까 고법도 대법하고 비슷한

1948
01:24:03,880 --> 01:24:11,400
의지를 가진 거 아니냐.

1949
01:24:06,158 --> 01:24:13,599
예를 들어서 그 촉탁 네 송달 촉탁

1950
01:24:11,399 --> 01:24:16,399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 되게

1951
01:24:13,600 --> 01:24:18,239
많은데 그 집행관을 직접 보내는 거

1952
01:24:16,399 --> 01:24:20,759
아닙니까? 우체부가 아니라 그렇죠.

1953
01:24:18,238 --> 01:24:23,399
예 거의 가장 마지막 수단인데요.

1954
01:24:20,760 --> 01:24:24,760
집행관 송달은 우편 송달이 안 되고

1955
01:24:23,399 --> 01:24:26,119
뭐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1956
01:24:24,760 --> 01:24:27,880
그는데 그니까 막 피곤이 막

1957
01:24:26,119 --> 01:24:30,519
도망다니고 막 몇 달씩 막 안 받고

1958
01:24:27,880 --> 01:24:32,199
일부러예 그럴 때 마지막에 하는 건데

1959
01:24:30,520 --> 01:24:35,080
그걸 맨 처음에 했잖아요. 맨 처음에

1960
01:24:32,198 --> 01:24:37,439
했죠. 이런 적 없잖아요. 없죠.

1961
01:24:35,079 --> 01:24:39,198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하죠.

1962
01:24:37,439 --> 01:24:41,799
확인된 거잖아요, 의지가. 그리고

1963
01:24:39,198 --> 01:24:43,399
나서 기예 그날 다 잡았던데 보니까

1964
01:24:41,800 --> 01:24:46,719
길로 잡고 하는 할 수 있 15일

1965
01:24:43,399 --> 01:24:49,920
오후 2시. 예. 그렇죠. 네. 네.

1966
01:24:46,719 --> 01:24:52,600
그러니까 대법원도 사상 초의 일을

1967
01:24:49,920 --> 01:24:54,319
버렸고 지금 고법도 전례가 없는

1968
01:24:52,600 --> 01:24:58,320
속도로 길까지 잡은 거 아닙니까?

1969
01:24:54,319 --> 01:24:59,559
네. 네. 여기까지 맞죠?

1970
01:24:58,319 --> 01:25:01,799
네. 맞습니다. 이례적인 건

1971
01:24:59,560 --> 01:25:03,440
맞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이라는 말은

1972
01:25:01,800 --> 01:25:05,480
너무 부드러워요. 아, 그런가요?

1973
01:25:03,439 --> 01:25:07,399
네.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

1974
01:25:05,479 --> 01:25:09,559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네.

1975
01:25:07,399 --> 01:25:12,000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1976
01:25:09,560 --> 01:25:14,639
궁금해하잖아요. 한 번도 없던 일을

1977
01:25:12,000 --> 01:25:16,359
사법, 고법부 연속으로 버린다는 건

1978
01:25:14,639 --> 01:25:18,600
목적이 있는 행위 아닙니까? 네.

1979
01:25:16,359 --> 01:25:20,319
네. 다 미쳐서 목적 없이 막 4방

1980
01:25:18,600 --> 01:25:22,199
8방으로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하나의

1981
01:25:20,319 --> 01:25:24,639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1982
01:25:22,198 --> 01:25:27,039
목적이라는게 그 목적이라는게 지금

1983
01:25:24,639 --> 01:25:28,560
이재명 후보를 대선전에 날리려고 하는

1984
01:25:27,039 --> 01:25:31,000
거 아닌가? 예. 제1 야당의 가장

1985
01:25:28,560 --> 01:25:33,119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날리겠다. 그래서

1986
01:25:31,000 --> 01:25:35,079
국민의 선택권을 뺏겠다. 이걸로

1987
01:25:33,118 --> 01:25:37,158
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1988
01:25:35,079 --> 01:25:40,840
디테일로 들어가서 앞에 확인한 건데

1989
01:25:37,158 --> 01:25:42,879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1990
01:25:40,840 --> 01:25:45,960
지금

1991
01:25:42,880 --> 01:25:50,159
그 헌법 학자들 중에 혹은 그 아

1992
01:25:45,960 --> 01:25:53,198
형법 학자들 중에 형사 소송법 전문가

1993
01:25:50,158 --> 01:25:55,039
혹은이 어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한단

1994
01:25:53,198 --> 01:25:58,079
말이에요.

1995
01:25:55,039 --> 01:26:00,679
7일은 상고 기간 어쩔 수 없는데

1996
01:25:58,079 --> 01:26:03,760
20일이라고 하는 항소 이후서

1997
01:26:00,679 --> 01:26:09,440
주어지는이 시간을네

1998
01:26:03,760 --> 01:26:13,320
어차피 어 지난번 대법 결론 안에

1999
01:26:09,439 --> 01:26:15,359
있을 거기 때문에 그 2일을 안 주고

2000
01:26:13,319 --> 01:26:18,639
날짜 지정도 없이 대법이 선고해 버릴

2001
01:26:15,359 --> 01:26:21,679
수도 있다. 네. 그것도 불가능하는

2002
01:26:18,639 --> 01:26:23,800
건 아니다. 네. 네. 그죠?

2003
01:26:21,679 --> 01:26:25,480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2004
01:26:23,800 --> 01:26:27,800
아니죠. 저희가 볼 땐 위법이고

2005
01:26:25,479 --> 01:26:29,759
불법인 거 같은데 뭐 하려면 할 수

2006
01:26:27,800 --> 01:26:31,360
있죠. 재법이 미친 듯이 작정하면

2007
01:26:29,760 --> 01:26:33,079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2008
01:26:31,359 --> 01:26:36,198
도저히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게

2009
01:26:33,079 --> 01:26:38,880
예전은 검찰에서 상고율을 상고 유사를

2010
01:26:36,198 --> 01:26:41,279
냈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로. 근데

2011
01:26:38,880 --> 01:26:43,159
만약에 환송심에서 유죄가 되면 이번엔

2012
01:26:41,279 --> 01:26:44,759
피고인측에서내는 거란 말입니다.

2013
01:26:43,158 --> 01:26:46,799
그러면 관점이 완전히 틀릴 거

2014
01:26:44,760 --> 01:26:50,719
아닙니까? 근데 이제요 앞에 이용

2015
01:26:46,800 --> 01:26:52,400
변호사 출신 의원의 이야기는 그것도

2016
01:26:50,719 --> 01:26:56,198
이전에 냈던 그 범주 안에 있기

2017
01:26:52,399 --> 01:27:00,118
때문에 네네. 2019년 대범 전원

2018
01:26:56,198 --> 01:27:01,638
합의체 결론에 그 안에서 결론이 네.

2019
01:27:00,118 --> 01:27:05,039
결론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2020
01:27:01,639 --> 01:27:06,960
같다. 네. 네. 그 이론적으로는

2021
01:27:05,039 --> 01:27:09,399
네. 네. 보통은 말도 안 되는데

2022
01:27:06,960 --> 01:27:11,399
아니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2023
01:27:09,399 --> 01:27:14,158
할 수 있지. 지금 조유대 원장 기세

2024
01:27:11,399 --> 01:27:16,559
보면 할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2025
01:27:14,158 --> 01:27:19,519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어제도

2026
01:27:16,560 --> 01:27:22,400
그 법원의 고의 관계자하고 대법원에

2027
01:27:19,520 --> 01:27:24,960
예, 통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

2028
01:27:22,399 --> 01:27:27,158
저번에 법사에도 나와 가지고 7일하고

2029
01:27:24,960 --> 01:27:29,079
20일은 그것은 법에 정해진 거기

2030
01:27:27,158 --> 01:27:31,079
때문에 그걸 위반할 수는 없다.

2031
01:27:29,079 --> 01:27:33,760
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2032
01:27:31,079 --> 01:27:35,679
있지만 그렇 누굽니까? 그 사람이

2033
01:27:33,760 --> 01:27:37,960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2034
01:27:35,679 --> 01:27:40,600
행정처장은 그렇게 보 말했잖아요.

2035
01:27:37,960 --> 01:27:43,439
국회에 와서도. 예. 근데 또 지켜야

2036
01:27:40,600 --> 01:27:47,000
할 텐데 사석에서는 네.라고 했다는

2037
01:27:43,439 --> 01:27:48,919
말도 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이

2038
01:27:47,000 --> 01:27:50,560
12명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2039
01:27:48,920 --> 01:27:53,239
아 그래도 이제 어떤 법의 어떤

2040
01:27:50,560 --> 01:27:55,440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2041
01:27:53,238 --> 01:27:57,879
질서는 뭐 지키는 행정. 대법원장

2042
01:27:55,439 --> 01:27:59,879
하면 어떻게 해요?

2043
01:27:57,880 --> 01:28:01,679
근데 행정이 말하는 건 대법원장은

2044
01:27:59,880 --> 01:28:04,400
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장

2045
01:28:01,679 --> 01:28:06,880
분신이지만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2046
01:28:04,399 --> 01:28:08,960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한 몸이라고

2047
01:28:06,880 --> 01:28:11,039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부부인한다면

2048
01:28:08,960 --> 01:28:13,600
대법원 구성 자체를 우리가 뭐

2049
01:28:11,039 --> 01:28:15,719
대법원장에 그렇게 마먹었 거기까지 뭐

2050
01:28:13,600 --> 01:28:18,320
논의를 안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51
01:28:15,719 --> 01:28:20,439
잘못하면 고등법원 재판부에도 안 좋은

2052
01:28:18,319 --> 01:28:22,198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053
01:28:20,439 --> 01:28:23,799
그럼 고등법이 더 빨리 진행하면 아이

2054
01:28:22,198 --> 01:28:25,678
대부원에서 받아 주겠네 이런 시그널을

2055
01:28:23,800 --> 01:28:27,920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56
01:28:25,679 --> 01:28:30,158
대법원도 7일, 20일 이것은

2057
01:28:27,920 --> 01:28:32,118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그

2058
01:28:30,158 --> 01:28:33,519
지면요.

2059
01:28:32,118 --> 01:28:34,479
안 지킨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2060
01:28:33,520 --> 01:28:36,080
뭐가 있어? 제가 볼 때는 안

2061
01:28:34,479 --> 01:28:38,000
지킨다면 이제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2062
01:28:36,079 --> 01:28:40,439
6월 3일까지 물리적으로 선거하기

2063
01:28:38,000 --> 01:28:42,079
쉽지 않은데 저는 충분히 6월 3일

2064
01:28:40,439 --> 01:28:43,238
넘어서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2065
01:28:42,079 --> 01:28:46,479
고등법원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2066
01:28:43,238 --> 01:28:49,238
해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그 어떤

2067
01:28:46,479 --> 01:28:51,479
절차를 만약에 재판장이 무시하고

2068
01:28:49,238 --> 01:28:53,039
간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

2069
01:28:51,479 --> 01:28:54,839
탄핵을 고려해야지. 아니 20일 안

2070
01:28:53,039 --> 01:28:56,519
지키고 선공했는데 그때 탄행하면 무슨

2071
01:28:54,840 --> 01:28:58,880
아니 아니 아니 고등법원에서 재판

2072
01:28:56,520 --> 01:29:02,199
진행하면서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2073
01:28:58,880 --> 01:29:04,679
전에 그 판결 선고를 못 하고요.

2074
01:29:02,198 --> 01:29:07,799
그다음에 재판 진행도 못 할 겁니다.

2075
01:29:04,679 --> 01:29:09,840
왜냐하면 어떻게 못하게 할 겁니까?

2076
01:29:07,800 --> 01:29:12,320
그 우리

2077
01:29:09,840 --> 01:29:15,279
헌법에는 이제 선거 운동의 자유

2078
01:29:12,319 --> 01:29:18,238
그리고 기회 균등 보장되게 돼

2079
01:29:15,279 --> 01:29:19,238
있고요. 공직 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2080
01:29:18,238 --> 01:29:21,638
등록할

2081
01:29:19,238 --> 01:29:24,759
때부터는 후보로 등록할

2082
01:29:21,639 --> 01:29:28,359
때부터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2083
01:29:24,760 --> 01:29:31,800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2084
01:29:28,359 --> 01:29:34,039
공무원은 본인의 직업이나 지의에

2085
01:29:31,800 --> 01:29:35,679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2086
01:29:34,039 --> 01:29:37,439
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2087
01:29:35,679 --> 01:29:39,800
판사도 속하거든요. 이미 했잖아요.

2088
01:29:37,439 --> 01:29:41,919
근데 근데이 그때 지금까지 한 것은

2089
01:29:39,800 --> 01:29:43,880
성기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2090
01:29:41,920 --> 01:29:45,960
다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2091
01:29:43,880 --> 01:29:47,719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부터는이 헌법과

2092
01:29:45,960 --> 01:29:49,520
법률 조항을 세게 적용을 받는

2093
01:29:47,719 --> 01:29:51,000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던 했을

2094
01:29:49,520 --> 01:29:52,639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 막

2095
01:29:51,000 --> 01:29:54,840
말씀드릴게요.

2096
01:29:52,639 --> 01:29:57,440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2097
01:29:54,840 --> 01:30:00,440
일괄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사

2098
01:29:57,439 --> 01:30:03,079
재판을 전부 선거운동 기관 중에

2099
01:30:00,439 --> 01:30:05,118
정지해 달라고 기변경 신청을 내고

2100
01:30:03,079 --> 01:30:06,960
다섯 개 잡혔던데 이미 네. 내고

2101
01:30:05,118 --> 01:30:08,399
그중에 핵심은 지금이 사건 고등법원에

2102
01:30:06,960 --> 01:30:10,719
있는 파괴 한송이기 때문에 그

2103
01:30:08,399 --> 01:30:13,079
재판부에 이걸 내고 충분히 헌법과

2104
01:30:10,719 --> 01:30:15,319
법률를 설명하면서 내고 그러나 그

2105
01:30:13,079 --> 01:30:17,760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2106
01:30:15,319 --> 01:30:19,880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취매가 되기

2107
01:30:17,760 --> 01:30:22,079
때문에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2108
01:30:19,880 --> 01:30:24,679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2109
01:30:22,079 --> 01:30:27,960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 작년에

2110
01:30:24,679 --> 01:30:30,600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만 앞두고

2111
01:30:27,960 --> 01:30:34,000
있었는데도 그 판사가 곧 선거를

2112
01:30:30,600 --> 01:30:36,719
앞두고 있는데 형을 선고하면 선거에

2113
01:30:34,000 --> 01:30:39,760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114
01:30:36,719 --> 01:30:42,118
법원은 공정한 기관이니까 선거는

2115
01:30:39,760 --> 01:30:43,679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그런

2116
01:30:42,118 --> 01:30:45,238
결정을 한 내도 있기 때문에 그럼

2117
01:30:43,679 --> 01:30:49,760
이건 어때요?

2118
01:30:45,238 --> 01:30:52,000
길병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2119
01:30:49,760 --> 01:30:55,119
판사가 받아줄 기미가 안 보여요.

2120
01:30:52,000 --> 01:30:56,800
14일까지도 네네 만약에 그걸 받아

2121
01:30:55,118 --> 01:30:58,880
줄 거면 진작게 받아 준다고 그

2122
01:30:56,800 --> 01:31:01,679
방법도 하나 있고요. 예. 계일 변경

2123
01:30:58,880 --> 01:31:04,359
시청하는 또기를 진행한다. 그러면

2124
01:31:01,679 --> 01:31:06,520
그때 나가서 변호인이 나가든 이제

2125
01:31:04,359 --> 01:31:08,799
1차는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2126
01:31:06,520 --> 01:31:10,480
재판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2127
01:31:08,800 --> 01:31:12,960
갔다 오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2128
01:31:10,479 --> 01:31:14,718
넘어갑니다. 그럼 변론 갱신을 하는데

2129
01:31:12,960 --> 01:31:16,560
변론 갱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게

2130
01:31:14,719 --> 01:31:19,880
이제 증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2131
01:31:16,560 --> 01:31:21,520
됩니다. 일심 것부터 전부 다. 근데

2132
01:31:19,880 --> 01:31:23,920
그 그걸 이제 약식으로 하자.

2133
01:31:21,520 --> 01:31:27,280
동의하면은 그냥 간단히 하는데

2134
01:31:23,920 --> 01:31:29,399
정식으로 다시 증거 조사하자 그러면

2135
01:31:27,279 --> 01:31:31,279
일심에서 했던 그런 증거 조사를 전부

2136
01:31:29,399 --> 01:31:33,158
다 하다 보면 안 맞으면요? 판사가

2137
01:31:31,279 --> 01:31:36,359
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 위반이

2138
01:31:33,158 --> 01:31:37,759
되기 때문에 뭐 더 강력한 뭐 다른

2139
01:31:36,359 --> 01:31:39,839
국회 가지고 있 길 잡아서 선호해

2140
01:31:37,760 --> 01:31:41,920
버리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그 왜

2141
01:31:39,840 --> 01:31:44,119
안 돼요? 그것은 그 길 잡는게

2142
01:31:41,920 --> 01:31:46,440
있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못 잡고 한

2143
01:31:44,118 --> 01:31:48,639
또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다음날 못

2144
01:31:46,439 --> 01:31:52,158
잡는 법이 있나요?

2145
01:31:48,639 --> 01:31:53,880
피고인이 불출석을 첫 길에 불출석하면

2146
01:31:52,158 --> 01:31:55,399
그럼 재판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2147
01:31:53,880 --> 01:31:57,279
첫날은 그렇지만 다음 날은 걸석으로

2148
01:31:55,399 --> 01:31:59,319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원장을

2149
01:31:57,279 --> 01:32:01,279
보내서 성달을 받아야 돼요. 출석을

2150
01:31:59,319 --> 01:32:02,519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한테는

2151
01:32:01,279 --> 01:32:04,198
다음에 언제 나오라고 우편을 또

2152
01:32:02,520 --> 01:32:05,920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2153
01:32:04,198 --> 01:32:07,759
그다음 날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154
01:32:05,920 --> 01:32:09,960
송달을 받아야 되는데 송달이 안 돼.

2155
01:32:07,760 --> 01:32:11,280
길 자체를 못 엽니다. 쉽게 말해서

2156
01:32:09,960 --> 01:32:13,158
우편물을 받아야 되잖아. 새롭게.

2157
01:32:11,279 --> 01:32:15,920
15일 날 하고 16일 날 바로 못

2158
01:32:13,158 --> 01:32:16,960
열어요. 어 그 안 됩니다. 예. 그

2159
01:32:15,920 --> 01:32:18,399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게

2160
01:32:16,960 --> 01:32:21,279
하도 많이 돼.

2161
01:32:18,399 --> 01:32:23,439
돼가지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2162
01:32:21,279 --> 01:32:25,359
서울고등의 그런 의지를 봐야 될

2163
01:32:23,439 --> 01:32:27,519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경 신청을

2164
01:32:25,359 --> 01:32:30,439
받아 주느냐 그게 시금석이 될 수

2165
01:32:27,520 --> 01:32:32,440
있겠고 송달은 사실 뭐 두군 두 개

2166
01:32:30,439 --> 01:32:35,000
세 개를 갖다가 다 모아서 보내도

2167
01:32:32,439 --> 01:32:36,279
됩니다. 그 편법이 다 있어요. 예.

2168
01:32:35,000 --> 01:32:37,880
그 뭐 16일 날 하겠다 아니면

2169
01:32:36,279 --> 01:32:39,679
17일 날 하겠다 하고 성공일도 그날

2170
01:32:37,880 --> 01:32:41,920
잡겠다라고 하고 미리미리 다 하거나

2171
01:32:39,679 --> 01:32:44,600
아니면 법정에서 고지하해도 되고요.

2172
01:32:41,920 --> 01:32:48,158
그거는 뭐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2173
01:32:44,600 --> 01:32:51,400
다 이용해서 할 거 같고요. 아 저는

2174
01:32:48,158 --> 01:32:53,198
지금 그 조이대 원장은 거의 이제

2175
01:32:51,399 --> 01:32:54,238
칼을 뽑고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2176
01:32:53,198 --> 01:32:56,039
그 시작했죠. 전재가 예.

2177
01:32:54,238 --> 01:32:58,879
시작했고요. 예. 그게 이제 서울

2178
01:32:56,039 --> 01:33:01,840
고등법원 그 재판장한테까지 영향을

2179
01:32:58,880 --> 01:33:04,840
얼만큼 미칠 것이냐 그거를 저희는

2180
01:33:01,840 --> 01:33:06,760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2181
01:33:04,840 --> 01:33:09,119
고민하는 거는 예 근데 그 부장을

2182
01:33:06,760 --> 01:33:12,239
탄핵으로 날려도 또 대리 재판부가

2183
01:33:09,118 --> 01:33:14,079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한 사람이 있다

2184
01:33:12,238 --> 01:33:16,238
배당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예예.

2185
01:33:14,079 --> 01:33:18,840
그러면 이제 그 2부로 가거든요.

2186
01:33:16,238 --> 01:33:22,118
서울고등 형사 2부로 가는데 거기

2187
01:33:18,840 --> 01:33:24,360
부장판사는 윤석열 징계를 취소한 그

2188
01:33:22,118 --> 01:33:26,439
재판 이론이었어요. 더 심한 사람

2189
01:33:24,359 --> 01:33:28,479
안으로 간다. 그럼이 사람은

2190
01:33:26,439 --> 01:33:31,079
집행회라든가 더 센 형을 내릴 수도

2191
01:33:28,479 --> 01:33:33,238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2192
01:33:31,079 --> 01:33:34,920
지금 현재 평이가 걱정할 때니까 지금

2193
01:33:33,238 --> 01:33:37,479
후보가 날라가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2194
01:33:34,920 --> 01:33:39,920
현재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아 지금

2195
01:33:37,479 --> 01:33:42,319
잘해야 된다. 그 그래서 그 사람의

2196
01:33:39,920 --> 01:33:44,760
시그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법정

2197
01:33:42,319 --> 01:33:46,439
할 수 없죠. 법정수면 안 됩니다.

2198
01:33:44,760 --> 01:33:48,480
후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2199
01:33:46,439 --> 01:33:49,719
그다음에는 무슨 형이 나오든 상관이

2200
01:33:48,479 --> 01:33:52,198
없죠. 후보 날리는 건 똑같은

2201
01:33:49,719 --> 01:33:54,920
거니까. 예. 그러니까 110만

2202
01:33:52,198 --> 01:33:56,519
원이나 집행회나 징역 3년이나 다

2203
01:33:54,920 --> 01:33:57,880
똑같은 거잖아 지금. 또 이게 이제

2204
01:33:56,520 --> 01:34:00,400
100만 원 넘으면 이게 이제

2205
01:33:57,880 --> 01:34:01,600
선거법은 당해 당해 선거냐 아니냐

2206
01:34:00,399 --> 01:34:03,479
그거에 대한 또 논의가 있지

2207
01:34:01,600 --> 01:34:07,119
않습니까? 근데 집행류회는 무조건

2208
01:34:03,479 --> 01:34:08,638
날아가거든요. 집행류회 받고 뭐

2209
01:34:07,118 --> 01:34:12,880
국회원이나 대통령 할 수 없 그거는

2210
01:34:08,639 --> 01:34:15,880
전부 다 예예. 후보가 날아가면 예.

2211
01:34:12,880 --> 01:34:17,199
끝인 거잖아요. 끝이죠. 민주당은.

2212
01:34:15,880 --> 01:34:19,639
그러니까 형이 더 세게 나왔냐

2213
01:34:17,198 --> 01:34:21,279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후보

2214
01:34:19,639 --> 01:34:23,639
박탈되면은

2215
01:34:21,279 --> 01:34:26,000
대선 6월 3일 전에 후보이 박탈되는

2216
01:34:23,639 --> 01:34:27,560
형을 대법이 확정해 버리면 구제

2217
01:34:26,000 --> 01:34:29,800
수선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2218
01:34:27,560 --> 01:34:31,239
그게 가장 최악이죠. 예. 6월까지

2219
01:34:29,800 --> 01:34:33,800
대법까지 그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

2220
01:34:31,238 --> 01:34:35,718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런 말씀 좀

2221
01:34:33,800 --> 01:34:39,119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20일

2222
01:34:35,719 --> 01:34:41,840
7일 27일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

2223
01:34:39,118 --> 01:34:44,679
지금 행경장도 그걸 밝혔기 때문에 에

2224
01:34:41,840 --> 01:34:47,039
고등법원 재판장도 자기가 가을 좀

2225
01:34:44,679 --> 01:34:50,079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2226
01:34:47,039 --> 01:34:53,158
무리하게 재판 고등법원 선고를 해도

2227
01:34:50,079 --> 01:34:55,198
대법원 그 27일 기간 안에 도저히

2228
01:34:53,158 --> 01:34:57,679
6월 3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가

2229
01:34:55,198 --> 01:34:59,118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무리할 수가

2230
01:34:57,679 --> 01:35:03,039
없습니다. 대회적으로는 그렇게

2231
01:34:59,118 --> 01:35:06,238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고법 환사한테

2232
01:35:03,039 --> 01:35:08,279
예 나는 법원 행정처에 얘기하고는

2233
01:35:06,238 --> 01:35:11,439
다르게 20일 이내 할 거야라고 말해

2234
01:35:08,279 --> 01:35:13,800
주면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2235
01:35:11,439 --> 01:35:15,198
이건 내란 상황이 됩니다. 내란이죠.

2236
01:35:13,800 --> 01:35:17,440
지금 내란 아닙니까? 이미 내란

2237
01:35:15,198 --> 01:35:20,079
그니까 그렇게는 더 할 수 없습니다.

2238
01:35:17,439 --> 01:35:22,039
그거 왜 못 해요? 이미 내란인데

2239
01:35:20,079 --> 01:35:25,198
지금 내란이고 저는 법원 행정 처장에

2240
01:35:22,039 --> 01:35:27,519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2241
01:35:25,198 --> 01:35:29,039
행정처 공무원 하나가 이걸 막을 수

2242
01:35:27,520 --> 01:35:31,199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 법사위에서

2243
01:35:29,039 --> 01:35:33,519
현안질리 할 때 그 법원행정 처장이

2244
01:35:31,198 --> 01:35:36,079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권인는 형법

2245
01:35:33,520 --> 01:35:38,639
그 전문가시거든요. 고녹스라는 표정을

2246
01:35:36,079 --> 01:35:40,679
보고 제가 봤거든요. 자기의 뜻과

2247
01:35:38,639 --> 01:35:42,760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론

2248
01:35:40,679 --> 01:35:44,840
신념과는 다르게 지금 대법원이

2249
01:35:42,760 --> 01:35:46,079
흘러가고 있다. 그런 표정을 지 법원

2250
01:35:44,840 --> 01:35:48,000
행정 처장이

2251
01:35:46,079 --> 01:35:49,840
대법원장이었으면 저런 합의책 판결을

2252
01:35:48,000 --> 01:35:51,319
그렇게 내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2253
01:35:49,840 --> 01:35:52,840
법원 행정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2254
01:35:51,319 --> 01:35:55,759
되죠. 예. 예. 그 처장의 손을

2255
01:35:52,840 --> 01:35:57,880
떠났습니다. 그대 대법원장이 미친 거

2256
01:35:55,760 --> 01:36:01,679
아닙니까? 지금 급발진하고 있어.

2257
01:35:57,880 --> 01:36:03,520
아니 근데 예 지금 그것은 너무

2258
01:36:01,679 --> 01:36:05,560
과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제도 지금

2259
01:36:03,520 --> 01:36:07,199
법원 행차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2260
01:36:05,560 --> 01:36:09,239
이거 대법원장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2261
01:36:07,198 --> 01:36:11,479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2262
01:36:09,238 --> 01:36:13,799
한번 네.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시고

2263
01:36:11,479 --> 01:36:15,238
대법원장한테 20일 꼭 지킬 거냐고

2264
01:36:13,800 --> 01:36:16,480
확답을 받아서 보세요 그러면.

2265
01:36:15,238 --> 01:36:19,359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니까

2266
01:36:16,479 --> 01:36:20,959
대법원에 가서 20일 7일 논의할

2267
01:36:19,359 --> 01:36:23,799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2268
01:36:20,960 --> 01:36:25,439
서울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전에

2269
01:36:23,800 --> 01:36:27,119
선거 날짜가 안 나온다. 이렇게

2270
01:36:25,439 --> 01:36:30,039
생각하고요. 재판 진행도 안 된다.

2271
01:36:27,118 --> 01:36:32,679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 기간

2272
01:36:30,039 --> 01:36:34,560
중에 이번에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

2273
01:36:32,679 --> 01:36:36,158
표시를 하는 순간 저는 탄핵 사유가

2274
01:36:34,560 --> 01:36:38,88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2275
01:36:36,158 --> 01:36:41,279
하고요. 탄핵을 하면 다른 재판부로

2276
01:36:38,880 --> 01:36:44,440
재배당이 되거나 직무대리 반령을 내서

2277
01:36:41,279 --> 01:36:46,158
오겠죠. 예. 오해야 됩니다.즉새로

2278
01:36:44,439 --> 01:36:49,559
송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2279
01:36:46,158 --> 01:36:51,799
날짜를 잡고 그럼 그게 적어도 일주일

2280
01:36:49,560 --> 01:36:53,000
정도는 일단 걸리거든요.

2281
01:36:51,800 --> 01:36:55,239
새로 송달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

2282
01:36:53,000 --> 01:36:56,719
새로 또 네. 네. 네. 지금까지 안

2283
01:36:55,238 --> 01:36:57,959
걸려도 며칠은 걸릴 것 같고요.

2284
01:36:56,719 --> 01:37:00,800
어차피 송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2285
01:36:57,960 --> 01:37:02,639
고사에 또 탄행합니까?

2286
01:37:00,800 --> 01:37:06,039
어 일단은

2287
01:37:02,639 --> 01:37:07,840
뭐 재판을 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2288
01:37:06,039 --> 01:37:09,399
판사는 일단 탄핵을 해야죠. 기경

2289
01:37:07,840 --> 01:37:12,159
시청을 안 받아.

2290
01:37:09,399 --> 01:37:15,000
두 번째 판사는 길추정하고 진행 안

2291
01:37:12,158 --> 01:37:17,118
할 겁니다. 그렇게 사지에 포탄 들고

2292
01:37:15,000 --> 01:37:18,960
들어갈 판사는 없 조대 원장을 먼저

2293
01:37:17,118 --> 01:37:20,599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294
01:37:18,960 --> 01:37:23,920
사람이 모든 거의 시발점인데요.

2295
01:37:20,600 --> 01:37:27,400
그렇죠. 만약에 예예 대법원이 사안은

2296
01:37:23,920 --> 01:37:29,440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2297
01:37:27,399 --> 01:37:30,479
전원 합의체로 파괴 환수 한 번 하고

2298
01:37:29,439 --> 01:37:32,719
모든 건 다

2299
01:37:30,479 --> 01:37:35,000
끝났고 그다음에 그 뒤은 나 어떻게

2300
01:37:32,719 --> 01:37:37,079
될지 몰라 이러면이 일을 시작도 안

2301
01:37:35,000 --> 01:37:39,760
하죠. 그런 일을 왜 시작합니까?

2302
01:37:37,079 --> 01:37:41,679
예. 평생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2303
01:37:39,760 --> 01:37:44,239
뒤에 벌어질 법원 행정의 절차를

2304
01:37:41,679 --> 01:37:46,920
모르지도 않잖아요. 더나 법과 명도

2305
01:37:44,238 --> 01:37:49,118
다 알잖아요.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2306
01:37:46,920 --> 01:37:52,118
그렇습니다. 그런데이 일을 시작한

2307
01:37:49,118 --> 01:37:54,000
것이 이재명을 대선전에 낭막시키는

2308
01:37:52,118 --> 01:37:56,359
목적이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2309
01:37:54,000 --> 01:37:57,319
스케줄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2310
01:37:56,359 --> 01:37:59,559
그리고 그게 될 거 같으니까

2311
01:37:57,319 --> 01:38:02,000
시작했지. 네네. 되지도 않은

2312
01:37:59,560 --> 01:38:04,360
일을이 큰 일을 버린다. 말이 안

2313
01:38:02,000 --> 01:38:06,520
되잖아요. 그럼 칼을 뽑았으면은 할

2314
01:38:04,359 --> 01:38:08,719
수 있는 모든 수선을 동원해서

2315
01:38:06,520 --> 01:38:10,599
대선전에 이재명을 없애 버린다.

2316
01:38:08,719 --> 01:38:11,719
이재명을 없애는 건 이재명을 없애는

2317
01:38:10,599 --> 01:38:12,880
걸 끝나는게 아니라 남아 있는

2318
01:38:11,719 --> 01:38:14,480
한독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2319
01:38:12,880 --> 01:38:17,440
아니에요. 네. 네. 네. 한덕수가

2320
01:38:14,479 --> 01:38:19,279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윤성열이

2321
01:38:17,439 --> 01:38:20,879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2322
01:38:19,279 --> 01:38:22,920
그러니까 이게 구태타 아니에요.

2323
01:38:20,880 --> 01:38:24,480
구태타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의

2324
01:38:22,920 --> 01:38:26,359
총 감독이 저는 조이대 원장이라고

2325
01:38:24,479 --> 01:38:28,839
생각 이런 일을 버리기 버리려고

2326
01:38:26,359 --> 01:38:30,759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2327
01:38:28,840 --> 01:38:32,719
무리술을 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328
01:38:30,760 --> 01:38:35,079
그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 저절로 막

2329
01:38:32,719 --> 01:38:36,399
안 될 거야. 이때까지 관해로 보면

2330
01:38:35,079 --> 01:38:38,118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331
01:38:36,399 --> 01:38:40,158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 저쪽도

2332
01:38:38,118 --> 01:38:43,238
하려고 할 것이고 이쪽도 어떻게든

2333
01:38:40,158 --> 01:38:44,719
막아야 되는 그 격돌이지. 법원 행정

2334
01:38:43,238 --> 01:38:45,678
처자 한 사람 말 믿고 우리가 가만히

2335
01:38:44,719 --> 01:38:48,679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336
01:38:45,679 --> 01:38:50,520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조이대

2337
01:38:48,679 --> 01:38:53,039
원작이 어긴 내규가 한두 개가

2338
01:38:50,520 --> 01:38:55,320
아닙니다. 그 공무원들 어차피 이제

2339
01:38:53,039 --> 01:38:57,519
대법원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2340
01:38:55,319 --> 01:39:00,039
내규라든가 그런 어기면 다 징계

2341
01:38:57,520 --> 01:39:01,320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조희도 대원이

2342
01:39:00,039 --> 01:39:03,000
어긴게 한두 개 그 사람들 다

2343
01:39:01,319 --> 01:39:04,639
공무원은 아니에요. 예. 헌법 정신도

2344
01:39:03,000 --> 01:39:05,800
위반했고 자기들이 법위에 있는 것도

2345
01:39:04,639 --> 01:39:07,599
아니고 국가 공무원 그 징계할 수

2346
01:39:05,800 --> 01:39:09,560
있고 대법원전 징계는 탄핵밖에 없

2347
01:39:07,599 --> 01:39:11,400
월급으로 평생산 공무원들이잖아요.

2348
01:39:09,560 --> 01:39:13,520
맞습니다. 예. 근데 공지 선거법 왜

2349
01:39:11,399 --> 01:39:15,598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2350
01:39:13,520 --> 01:39:18,480
그 공장

2351
01:39:15,599 --> 01:39:22,119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지켜낼

2352
01:39:18,479 --> 01:39:25,079
거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353
01:39:22,118 --> 01:39:27,799
이건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2354
01:39:25,079 --> 01:39:30,000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는 다

2355
01:39:27,800 --> 01:39:32,760
탄핵 대상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2356
01:39:30,000 --> 01:39:34,679
그러니까 재판 날짜를 잡겠다라고 하는

2357
01:39:32,760 --> 01:39:36,159
판사.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판사는

2358
01:39:34,679 --> 01:39:38,760
전부 탄핵 대상임을 저희가 계속

2359
01:39:36,158 --> 01:39:40,960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2360
01:39:38,760 --> 01:39:42,480
판사든지 재판 날짜를 잡어서

2361
01:39:40,960 --> 01:39:44,800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탄핵을

2362
01:39:42,479 --> 01:39:47,198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2363
01:39:44,800 --> 01:39:49,520
조위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충분히

2364
01:39:47,198 --> 01:39:51,678
이미 탄핵 사회가 됩니다. 문제는

2365
01:39:49,520 --> 01:39:54,320
그죠? 저희가 상상하거나 추측한 거

2366
01:39:51,679 --> 01:39:57,079
말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이 탄핵

2367
01:39:54,319 --> 01:39:58,519
소출을 해서 현재 가서 인용이 되거나

2368
01:39:57,079 --> 01:40:00,599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2369
01:39:58,520 --> 01:40:03,639
그걸 저희가 법사위 국회에서 모으고

2370
01:40:00,599 --> 01:40:05,88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

2371
01:40:03,639 --> 01:40:08,599
법사이나 국회에서 지금 특별한 절차를

2372
01:40:05,880 --> 01:40:10,239
거쳐서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탄핵

2373
01:40:08,599 --> 01:40:12,039
소출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2374
01:40:10,238 --> 01:40:14,598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막아낼

2375
01:40:12,039 --> 01:40:16,439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2376
01:40:14,599 --> 01:40:19,480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자꾸 이제

2377
01:40:16,439 --> 01:40:21,759
행정 내 말고 대법원장님 말씀을

2378
01:40:19,479 --> 01:40:23,718
확인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 법원의

2379
01:40:21,760 --> 01:40:26,039
행정 총 책임자는 행정처장입니다.

2380
01:40:23,719 --> 01:40:29,399
그래서 행정차장이 그런 27일 말을

2381
01:40:26,039 --> 01:40:31,719
했다는 건 그 고등본 재판장이나 그

2382
01:40:29,399 --> 01:40:34,439
판사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2383
01:40:31,719 --> 01:40:36,679
내가 무리해서 고등 선고를 해도

2384
01:40:34,439 --> 01:40:39,198
27일 기간이 또 필요하구나.

2385
01:40:36,679 --> 01:40:41,239
어차피이 사건은 확정이 안 되네.

2386
01:40:39,198 --> 01:40:43,919
그렇게 생각하는 고판사도 물론 있을

2387
01:40:41,238 --> 01:40:46,479
수 있는데 네. 대법원장의 의지를

2388
01:40:43,920 --> 01:40:48,279
봤더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이건

2389
01:40:46,479 --> 01:40:49,158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2390
01:40:48,279 --> 01:40:50,719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391
01:40:49,158 --> 01:40:52,319
대부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2392
01:40:50,719 --> 01:40:54,198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

2393
01:40:52,319 --> 01:40:55,759
들었죠. 뭐라고 말했는지 사석에서

2394
01:40:54,198 --> 01:40:58,919
지금 제가 볼 때는

2395
01:40:55,760 --> 01:41:01,039
양승태 원장 체제하에서 그 사법

2396
01:40:58,920 --> 01:41:03,319
농단으로 100여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2397
01:41:01,039 --> 01:41:05,118
불려가서 수사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2398
01:41:03,319 --> 01:41:06,359
그거보다 더 크다. 훨씬 더 큰

2399
01:41:05,118 --> 01:41:09,479
거죠.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2400
01:41:06,359 --> 01:41:11,559
이거는 사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2401
01:41:09,479 --> 01:41:13,439
대선 후보 1일를 날리겠다는

2402
01:41:11,560 --> 01:41:14,679
거잖아요. 그 조희대 원장에 직권

2403
01:41:13,439 --> 01:41:16,678
남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2404
01:41:14,679 --> 01:41:18,279
그러니까요. 이 번 없는 판사한테

2405
01:41:16,679 --> 01:41:20,199
예.컨데 근데 뭐 기록 검토를

2406
01:41:18,279 --> 01:41:22,599
시킨다든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2407
01:41:20,198 --> 01:41:24,638
겁니다. 직권 남용도 있고 이게 뭐

2408
01:41:22,599 --> 01:41:26,880
나중에 무조건 이거는 특검이 되든

2409
01:41:24,639 --> 01:41:29,279
뭐든 되든 수사 들어가고 로고인 기록

2410
01:41:26,880 --> 01:41:31,480
다 보면 판사들이 뭐 했는지 다

2411
01:41:29,279 --> 01:41:34,039
나오고 그다음에

2412
01:41:31,479 --> 01:41:36,879
판사분들은 수사 받으면 또 그냥

2413
01:41:34,039 --> 01:41:39,000
얘기를 해요. 술.술. 그러면 이거

2414
01:41:36,880 --> 01:41:41,480
분명히 조이대 원장님도 어떻게 될지

2415
01:41:39,000 --> 01:41:43,560
몰라요. 이거 본인도 아셔야 돼요.

2416
01:41:41,479 --> 01:41:45,319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이거 양승대

2417
01:41:43,560 --> 01:41:46,760
양승대 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

2418
01:41:45,319 --> 01:41:48,238
저는 손을 그래서 떠온 거 같은데

2419
01:41:46,760 --> 01:41:49,880
자기도 승부를 건 거 아니에요?

2420
01:41:48,238 --> 01:41:52,198
승부를 건 겁니다. 예. 본인도 알

2421
01:41:49,880 --> 01:41:53,880
거예요. 왜냐면 양수대 그 대법원장

2422
01:41:52,198 --> 01:41:55,039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

2423
01:41:53,880 --> 01:41:56,920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2424
01:41:55,039 --> 01:41:58,920
심각한 겁니다. 대선 기간에 대선후보

2425
01:41:56,920 --> 01:42:01,079
1위를 날리겠어 하고 지금 선언한

2426
01:41:58,920 --> 01:42:03,719
건데 예 그거는 상고법원 설치하기

2427
01:42:01,079 --> 01:42:06,000
위해서 그 박근혜 정부학 일종에서

2428
01:42:03,719 --> 01:42:08,319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2429
01:42:06,000 --> 01:42:10,238
이거는 이리 대선 후보를 날리기

2430
01:42:08,319 --> 01:42:12,840
위해서 자기가 거기 끼어든 거거든요.

2431
01:42:10,238 --> 01:42:14,839
선수 예예. 그러면 이건 실 거의 뭐

2432
01:42:12,840 --> 01:42:17,039
이건 실사는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2433
01:42:14,840 --> 01:42:18,760
알아요. 저도 김승원 저는 그럴 일이

2434
01:42:17,039 --> 01:42:20,760
벌어질 거라고요. 김승훈 훈의 평가랑

2435
01:42:18,760 --> 01:42:23,520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법원

2436
01:42:20,760 --> 01:42:26,520
판결은 재판이나 판결이 아니라 정치

2437
01:42:23,520 --> 01:42:29,320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

2438
01:42:26,520 --> 01:42:31,480
정당 정치 관여를 했죠. 정치 관여.

2439
01:42:29,319 --> 01:42:33,279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물야 된다 생을

2440
01:42:31,479 --> 01:42:35,000
하고요.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라고

2441
01:42:33,279 --> 01:42:37,960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전원 합의체가

2442
01:42:35,000 --> 01:42:40,599
아니라 인합의체고 나머지 주권자와

2443
01:42:37,960 --> 01:42:42,840
국민을 배제체 국민 배제체다 이렇게

2444
01:42:40,599 --> 01:42:46,279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2445
01:42:42,840 --> 01:42:48,760
그렇지만 그 판결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2446
01:42:46,279 --> 01:42:50,238
계획했던 바가 분명히 있었겠으나 그런

2447
01:42:48,760 --> 01:42:52,520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방 막기

2448
01:42:50,238 --> 01:42:54,759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2449
01:42:52,520 --> 01:42:57,440
그들의 계획이 지금 벌써 무너지고

2450
01:42:54,760 --> 01:42:59,719
있고 방어가 안 될 것이다. 저희가

2451
01:42:57,439 --> 01:43:02,158
쓸 수 있는 수단이나 준비 정도가 잘

2452
01:42:59,719 --> 01:43:04,840
돼 있고 국민들 요론이 일단 저희를

2453
01:43:02,158 --> 01:43:05,759
뒷받침 해 주기 때문에 고등에서 그

2454
01:43:04,840 --> 01:43:08,400
영향을

2455
01:43:05,760 --> 01:43:10,719
받아서기를 6월 3일 이후로 변경해

2456
01:43:08,399 --> 01:43:12,598
달라 해 주기를 우선은 촉구하고

2457
01:43:10,719 --> 01:43:15,319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진행을 할

2458
01:43:12,599 --> 01:43:17,039
수 없도록 탄핵 조치를 바로 준비해서

2459
01:43:15,319 --> 01:43:19,279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희승

2460
01:43:17,039 --> 01:43:22,198
의원님은 법원 행정처 잘 아시는 거

2461
01:43:19,279 --> 01:43:24,759
같으니까 그분도 계속 괴롭히고 계속

2462
01:43:22,198 --> 01:43:27,279
괴롭히고 통화되시는 거 같으니까

2463
01:43:24,760 --> 01:43:28,560
그리고 대법원장도 확인해 주세요.

2464
01:43:27,279 --> 01:43:30,479
대법원장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2465
01:43:28,560 --> 01:43:32,480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권이 많이

2466
01:43:30,479 --> 01:43:34,079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참지 마시고

2467
01:43:32,479 --> 01:43:36,039
이제는 이제는 전화를 할까요? 전화를

2468
01:43:34,079 --> 01:43:38,439
해 가지고 20일 지킬 거냐 안 질

2469
01:43:36,039 --> 01:43:39,599
거냐네. 그거 확인해 봐 주세요.

2470
01:43:38,439 --> 01:43:41,559
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그

2471
01:43:39,599 --> 01:43:43,800
공개적으로 20일 지킨다는 말을

2472
01:43:41,560 --> 01:43:47,480
대법원장으로 더 끌어내 가지고 네.

2473
01:43:43,800 --> 01:43:49,639
네. 그 국회에 나와서 네네. 그

2474
01:43:47,479 --> 01:43:52,198
얘기를 하면 되죠. 그때 가면 또

2475
01:43:49,639 --> 01:43:55,639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원

2476
01:43:52,198 --> 01:43:57,039
행정처장이 말한 거 가지고는 저는 음

2477
01:43:55,639 --> 01:43:59,279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근데

2478
01:43:57,039 --> 01:44:01,439
판사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도 높습니다.

2479
01:43:59,279 --> 01:44:03,559
현경차장 말씀이 대원장 말씀입니다.

2480
01:44:01,439 --> 01:44:05,279
예. 아니 그거는 평상시는 그럴 것

2481
01:44:03,560 --> 01:44:08,760
같은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2482
01:44:05,279 --> 01:44:11,158
지금은 법 대법원장이

2483
01:44:08,760 --> 01:44:13,079
법원 행정 차장한테 기속말로 나

2484
01:44:11,158 --> 01:44:15,439
20이 지킬 거야. 네. 라고

2485
01:44:13,079 --> 01:44:18,079
했다고도 난 못 믿고 직접 공개적으로

2486
01:44:15,439 --> 01:44:21,598
들어야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예.

2487
01:44:18,079 --> 01:44:23,359
저는 그 지금 고등에 있는 그 판사

2488
01:44:21,599 --> 01:44:25,599
재판장 될

2489
01:44:23,359 --> 01:44:27,479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2490
01:44:25,599 --> 01:44:30,039
싶은 거는 법건의 양심으로 독립해서

2491
01:44:27,479 --> 01:44:31,919
재판을 해 달라라는 거고요. 지금

2492
01:44:30,039 --> 01:44:33,319
조위대 원장이 세 명 정도를 더

2493
01:44:31,920 --> 01:44:36,800
대법관 제을 할 수 있는 거로

2494
01:44:33,319 --> 01:44:39,799
보여지는데 음 만약에 그것 때문에

2495
01:44:36,800 --> 01:44:42,719
조희대 원장과 같은 배를 타겠다라고

2496
01:44:39,800 --> 01:44:44,679
하면 그런 대법관 제은 우리 민주당이

2497
01:44:42,719 --> 01:44:46,920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2498
01:44:44,679 --> 01:44:48,560
저희가 2028년까지 국회의원들

2499
01:44:46,920 --> 01:44:50,719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2500
01:44:48,560 --> 01:44:53,119
날려버릴테니까 대법관 될 생각으로

2501
01:44:50,719 --> 01:44:55,279
조이 원장 그 배에 탔다가는 대법관도

2502
01:44:53,118 --> 01:44:57,158
안 되고 역사에 5명만 남게 될

2503
01:44:55,279 --> 01:44:59,039
것이다.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04
01:44:57,158 --> 01:45:02,399
근데 지금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2505
01:44:59,039 --> 01:45:05,079
의심하는 계획 네 대법원장이 직접

2506
01:45:02,399 --> 01:45:06,598
나서 가지고 대선후보를 날리고

2507
01:45:05,079 --> 01:45:08,238
대선후보로 날린으로 끝나는게

2508
01:45:06,599 --> 01:45:11,560
아니잖아요.이 대선에서 그 대선후보가

2509
01:45:08,238 --> 01:45:14,598
날아가면은 그다음 2위 네. 지금

2510
01:45:11,560 --> 01:45:16,800
유력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2511
01:45:14,599 --> 01:45:18,119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성열의 총리

2512
01:45:16,800 --> 01:45:19,520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럼

2513
01:45:18,118 --> 01:45:21,719
윤성열 돌아오는

2514
01:45:19,520 --> 01:45:25,360
것이고

2515
01:45:21,719 --> 01:45:28,000
이것은 구태타인데 구태타지 대법원장

2516
01:45:25,359 --> 01:45:29,359
선상이죠. 사법 구태타를 저지르는데

2517
01:45:28,000 --> 01:45:31,439
대법원장 하나 날리는게 뭐가

2518
01:45:29,359 --> 01:45:33,439
됐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2519
01:45:31,439 --> 01:45:35,079
평상시하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2520
01:45:33,439 --> 01:45:37,079
대법원장이

2521
01:45:35,079 --> 01:45:38,319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2522
01:45:37,079 --> 01:45:40,559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네.

2523
01:45:38,319 --> 01:45:42,439
네.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예.

2524
01:45:40,560 --> 01:45:43,719
하려고 할 겁니다. 평상시는 상상도

2525
01:45:42,439 --> 01:45:45,799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탄행하는 것에

2526
01:45:43,719 --> 01:45:47,880
대해서. 예. 근데 국회가 그럴 수

2527
01:45:45,800 --> 01:45:50,480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 주는 거

2528
01:45:47,880 --> 01:45:51,880
아니에요. 당신들도 다 그 체제 아래

2529
01:45:50,479 --> 01:45:54,118
있는 거지. 자기들이 체제 위에

2530
01:45:51,880 --> 01:45:56,679
있나?

2531
01:45:54,118 --> 01:46:00,079
아 꼭 전화해 봐

2532
01:45:56,679 --> 01:46:01,840
주세요. 보원생 처장 하루 하루에 두

2533
01:46:00,079 --> 01:46:04,439
번씩 아침에 아튼 마음 안 변했지

2534
01:46:01,840 --> 01:46:06,319
계속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535
01:46:04,439 --> 01:46:07,839
대법원장도 우리 잘 아는 사이나

2536
01:46:06,319 --> 01:46:10,198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봐 주세요.

2537
01:46:07,840 --> 01:46:13,239
알겠습니다. 청문회도 계속 부르시고

2538
01:46:10,198 --> 01:46:14,960
자네 법사위에 일이 할 일이 참 많아

2539
01:46:13,238 --> 01:46:16,839
많 많은 거 같습니다. 진짜 예

2540
01:46:14,960 --> 01:46:19,239
법사위도 할 일이 많고 법사가 계속

2541
01:46:16,840 --> 01:46:21,560
법원을 제일 잘하시는 의원님들도 할

2542
01:46:19,238 --> 01:46:23,158
일이 진짜 많습니다. 자네 또 또

2543
01:46:21,560 --> 01:46:25,480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544
01:46:23,158 --> 01:46:28,238
감사합니다.

2545
01:46:25,479 --> 01:46:28,238
예.

2546
01:46:28,279 --> 01:46:34,399
그러면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2547
01:46:31,359 --> 01:46:36,519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 순간도

2548
01:46:34,399 --> 01:46:38,399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날입니다.

2549
01:46:36,520 --> 01:46:40,760
123 내라는 아직 끝나지

2550
01:46:38,399 --> 01:46:44,638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551
01:46:40,760 --> 01:46:47,560
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5월 1일

2552
01:46:44,639 --> 01:46:51,679
사법 구태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2553
01:46:47,560 --> 01:46:54,840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2554
01:46:51,679 --> 01:46:57,440
내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

2555
01:46:54,840 --> 01:47:00,520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2556
01:46:57,439 --> 01:47:03,118
기득권 세력과 사복 카르텔이 합작해

2557
01:47:00,520 --> 01:47:05,599
최후의 바락을 기도하고 있는

2558
01:47:03,118 --> 01:47:08,880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2559
01:47:05,599 --> 01:47:09,840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2560
01:47:08,880 --> 01:47:13,118
방법을

2561
01:47:09,840 --> 01:47:17,119
총동원해이 싸움에 잉해야 합니다.

2562
01:47:13,118 --> 01:47:19,238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의총

2563
01:47:17,118 --> 01:47:21,439
전에는 있었어요. 자료 요구는

2564
01:47:19,238 --> 01:47:24,279
강력하게 합니다. 로그 기록, 복사

2565
01:47:21,439 --> 01:47:27,919
기록,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을

2566
01:47:24,279 --> 01:47:30,039
해내라. 그리고 어고기를 변경하라

2567
01:47:27,920 --> 01:47:32,719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입법을

2568
01:47:30,039 --> 01:47:35,519
통한이 상황에 대한 대응 정리해서

2569
01:47:32,719 --> 01:47:37,840
말씀을 드리면 대법관수를

2570
01:47:35,520 --> 01:47:40,480
늘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관수가

2571
01:47:37,840 --> 01:47:43,400
다른 국가에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

2572
01:47:40,479 --> 01:47:45,678
너무 적은데이 부분을 일정한 규모로

2573
01:47:43,399 --> 01:47:48,118
늘리자라는 쪽으로 입법 검토를

2574
01:47:45,679 --> 01:47:49,880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에

2575
01:47:48,118 --> 01:47:52,479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안 되잖아요.

2576
01:47:49,880 --> 01:47:53,750
지금은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2577
01:47:52,479 --> 01:48:02,959
있습니다.

2578
01:47:53,750 --> 01:48:07,238
[음악]

2579
01:48:02,960 --> 01:48:09,079
F4 홍사훈 예 안녕하세요.

2580
01:48:07,238 --> 01:48:12,198
자 신용안네 안녕하세요.

2581
01:48:09,079 --> 01:48:15,238
신용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582
01:48:12,198 --> 01:48:17,118
노예 변호사 대신 노인 변호사 지금

2583
01:48:15,238 --> 01:48:20,759
다른 방송 진행을 해야 돼 가지고

2584
01:48:17,118 --> 01:48:23,559
지금 늦어 가지고 가셨고 박선원 예

2585
01:48:20,760 --> 01:48:26,039
긴급 땜통입니다.

2586
01:48:23,560 --> 01:48:30,520
저렇게 귀한 어 저 고급 정보 오늘을

2587
01:48:26,039 --> 01:48:33,039
여기 어 국정원 일자장 출신네

2588
01:48:30,520 --> 01:48:35,520
우리 조직이 이게 F4가 저런 분을

2589
01:48:33,039 --> 01:48:38,158
이렇게 땜빵으로 쓰고 이러면 안 돼

2590
01:48:35,520 --> 01:48:42,280
F4 영입 예 근데 영입 할 수밖에

2591
01:48:38,158 --> 01:48:45,039
없었던 게 네 그

2592
01:48:42,279 --> 01:48:48,158
주말에 긴급 방송을 하나

2593
01:48:45,039 --> 01:48:51,840
하셨는데 실명 없이 내가 이런 제보를

2594
01:48:48,158 --> 01:48:55,238
받았다. 예.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2595
01:48:51,840 --> 01:48:57,960
꼭 제법부터 한번 봅시다.

2596
01:48:55,238 --> 01:49:00,158
윤석열과 이쪽 법조개를 잘 아는

2597
01:48:57,960 --> 01:49:02,880
선배님이 전화오셔 가지고 그 소위

2598
01:49:00,158 --> 01:49:05,279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구는 사람이

2599
01:49:02,880 --> 01:49:08,199
있대요. 김현장이 그 사람이

2600
01:49:05,279 --> 01:49:11,279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변호사가 지난

2601
01:49:08,198 --> 01:49:14,158
한 한 달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2602
01:49:11,279 --> 01:49:16,000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때부터

2603
01:49:14,158 --> 01:49:18,519
윤석열과 조일대 사이를 덜리

2604
01:49:16,000 --> 01:49:20,760
놓으면서이 계획을 센 거 아니냐.

2605
01:49:18,520 --> 01:49:23,679
그리고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 했던

2606
01:49:20,760 --> 01:49:27,199
사람 아니냐? 그래서이 한덕수까지 다

2607
01:49:23,679 --> 01:49:30,279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를

2608
01:49:27,198 --> 01:49:32,759
후보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2609
01:49:30,279 --> 01:49:34,880
정권을 찬탄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2610
01:49:32,760 --> 01:49:37,119
사실은 머리에 뭐 망치데 맞은 거

2611
01:49:34,880 --> 01:49:39,679
같더라고요. 예. 진짜 그렇어요.

2612
01:49:37,118 --> 01:49:41,920
저거 처음 듣고 충격 받으셨죠? 예.

2613
01:49:39,679 --> 01:49:45,118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는

2614
01:49:41,920 --> 01:49:48,560
다른 트로 거의 비슷한 구도의

2615
01:49:45,118 --> 01:49:51,598
이야기를 예. 복수로 들었거든요. 다

2616
01:49:48,560 --> 01:49:54,039
계획 짰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3월

2617
01:49:51,599 --> 01:49:57,480
28일부터 예.

2618
01:49:54,039 --> 01:50:00,399
최하 그 윤석열이 관절을 떠난 그

2619
01:49:57,479 --> 01:50:04,000
4월 11일 사이에 다 계획을

2620
01:50:00,399 --> 01:50:07,198
짰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2621
01:50:04,000 --> 01:50:09,560
사람들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다음에

2622
01:50:07,198 --> 01:50:11,359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고 칼을 쓸 쓸

2623
01:50:09,560 --> 01:50:14,360
줄 아는

2624
01:50:11,359 --> 01:50:17,479
검찰과 최고 전문가의 대법까지 관련이

2625
01:50:14,359 --> 01:50:20,319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2626
01:50:17,479 --> 01:50:22,079
거냐면이 종이같이 좁은 길에 딱 정해

2627
01:50:20,319 --> 01:50:23,639
놓고 외길 수술을 정해 놓고이 위에

2628
01:50:22,079 --> 01:50:26,118
한번 걸어가 봐.

2629
01:50:23,639 --> 01:50:28,159
언제든지 툭 밀면 너는 떨어져 죽어.

2630
01:50:26,118 --> 01:50:32,238
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2631
01:50:28,158 --> 01:50:35,079
언제든지 너는 발목을 잡아서 천길

2632
01:50:32,238 --> 01:50:38,359
낭떨어지로 끌어내려 버리겠다

2633
01:50:35,079 --> 01:50:41,198
그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2634
01:50:38,359 --> 01:50:43,319
기호 2번 하나 놓고 선거하겠다는

2635
01:50:41,198 --> 01:50:45,359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일성이가

2636
01:50:43,319 --> 01:50:47,880
김정일이한테 권력 준 거하고 똑같은

2637
01:50:45,359 --> 01:50:50,719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 선거가

2638
01:50:47,880 --> 01:50:54,199
없게 하겠다. 그래서 기호 1번 없는

2639
01:50:50,719 --> 01:50:57,239
대선, 이재명 없는 대선. 그래서

2640
01:50:54,198 --> 01:50:58,759
기호 2번에 누가 돼도 한덕수가 대도

2641
01:50:57,238 --> 01:51:01,519
김문수가 돼도 다 지급편이 되는

2642
01:50:58,760 --> 01:51:04,440
거잖아요. 결국 이재명 없이

2643
01:51:01,520 --> 01:51:07,880
대선치로서 한독수 또는 김문수 즉

2644
01:51:04,439 --> 01:51:10,839
내란 정권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2645
01:51:07,880 --> 01:51:15,118
윤석열이는 공소 기각 내진 무죄로

2646
01:51:10,840 --> 01:51:18,440
나오겠다. 그래서 사법 개엄, 언론

2647
01:51:15,118 --> 01:51:21,359
개엄, 군사 개엄 합친 진짜 토탈

2648
01:51:18,439 --> 01:51:24,879
개엄으로 다음 정권이 대한민국이

2649
01:51:21,359 --> 01:51:27,799
나가게 되고 야당 의료 민주당 완전

2650
01:51:24,880 --> 01:51:31,000
뿌리채부터 파서 개면시키겠다. 이런

2651
01:51:27,800 --> 01:51:33,000
계획의 일환으로 이재명, 후보 박탈

2652
01:51:31,000 --> 01:51:35,399
응 기호 2번 하나 놓은 대선

2653
01:51:33,000 --> 01:51:37,198
이거예요. 자, 그러니 머리 망치

2654
01:51:35,399 --> 01:51:39,960
하나 안 맞을 수 있냐? 자, 그러면

2655
01:51:37,198 --> 01:51:41,198
제가 저하고 좀 맞춰 봐요. 일단 나

2656
01:51:39,960 --> 01:51:43,800
다 맞춰 보기로 하죠. 저들은

2657
01:51:41,198 --> 01:51:46,919
이야기들 주말 사이 있을 테니까

2658
01:51:43,800 --> 01:51:49,440
그 그 사람이 윤성열과 서울대 법대

2659
01:51:46,920 --> 01:51:53,319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2660
01:51:49,439 --> 01:51:55,839
저기 그리고 조대하고도 잘 알고 예

2661
01:51:53,319 --> 01:51:58,840
뭐 동문 비슷한 관계 그 뭐 대법원

2662
01:51:55,840 --> 01:52:02,279
조희대 대법원장 되는데도 어느 정도

2663
01:51:58,840 --> 01:52:04,400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덕수 한덕수

2664
01:52:02,279 --> 01:52:07,439
이제 후보네 한덕수 후보하고도

2665
01:52:04,399 --> 01:52:09,000
근무원이 있고 예 맞죠 맞습니다.

2666
01:52:07,439 --> 01:52:10,879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제보

2667
01:52:09,000 --> 01:52:14,198
또 하나 들어온 거는 보안사 근무

2668
01:52:10,880 --> 01:52:18,000
경력도 있어요. 아, 그래요?

2669
01:52:14,198 --> 01:52:21,118
법무가. 그리고 그 정권 초에 한

2670
01:52:18,000 --> 01:52:23,960
무리의 그 변호사들과 술자리했다.

2671
01:52:21,118 --> 01:52:26,078
윤성열 그게 돈적이 있는데 그때 그

2672
01:52:23,960 --> 01:52:28,439
자리에도이 사람이 있었다까지 제가

2673
01:52:26,078 --> 01:52:31,039
들었는데 그건 제가들은 이야긴데

2674
01:52:28,439 --> 01:52:34,399
그런데 이제들은 이야기가 윤성열

2675
01:52:31,039 --> 01:52:36,399
조희대 한독수 그양반 또 그런

2676
01:52:34,399 --> 01:52:39,118
무리들이 서로 다 안다. 예. 네.

2677
01:52:36,399 --> 01:52:43,519
다 아는데 이번

2678
01:52:39,118 --> 01:52:47,399
대법에서 20일 안 주고 날릴 거야.

2679
01:52:43,520 --> 01:52:49,960
윤 그 20+ 7일이 있다고들 다들

2680
01:52:47,399 --> 01:52:51,559
믿고 있는데 7일은 어쩔 수 없어.

2681
01:52:49,960 --> 01:52:52,960
상고를 해야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2682
01:52:51,560 --> 01:52:55,199
예.

2683
01:52:52,960 --> 01:52:57,599
근데 7일은

2684
01:52:55,198 --> 01:53:00,359
피고인 그 이재명한테 주어진

2685
01:52:57,599 --> 01:53:02,159
시간이지만 20일은 원래 이재명한테

2686
01:53:00,359 --> 01:53:04,479
주어진 시간이지만 판단은 대법이

2687
01:53:02,158 --> 01:53:07,559
한다. 태법이 20일 안 기다릴

2688
01:53:04,479 --> 01:53:09,598
것이다. 안 기다리려고 했다.

2689
01:53:07,560 --> 01:53:11,280
대선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2690
01:53:09,599 --> 01:53:14,039
예. 거 20일 부분은 저는

2691
01:53:11,279 --> 01:53:16,359
모르고요. 안 들셨구나. 어쨌든 어떤

2692
01:53:14,039 --> 01:53:19,039
경우의 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2693
01:53:16,359 --> 01:53:21,000
어 그 다 천길 낭떨어지로 보낼

2694
01:53:19,039 --> 01:53:22,960
계획이 다 돼 있다. 이런 거예.

2695
01:53:21,000 --> 01:53:24,719
어떤 식으로든 자 조진우 지금 네가

2696
01:53:22,960 --> 01:53:27,439
들는 거 나는 여기까지 들었어 20일

2697
01:53:24,719 --> 01:53:30,399
안 준다. 자 윤성열 타록이 지금 두

2698
01:53:27,439 --> 01:53:32,678
달 됐습니다. 예 제가 그 윤성열이

2699
01:53:30,399 --> 01:53:34,638
구속 취소되기 직전에 한 1, 2주

2700
01:53:32,679 --> 01:53:38,679
전에 청소하고 얘기 한 얘기가

2701
01:53:34,639 --> 01:53:40,760
있습니다. 어. 자, 현재 탄핵이

2702
01:53:38,679 --> 01:53:42,920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2703
01:53:40,760 --> 01:53:45,840
않고 탄핵은 미루어질 거야. 그리 그

2704
01:53:42,920 --> 01:53:48,440
대신 이재명 재판이 당겨질 거야.

2705
01:53:45,840 --> 01:53:51,560
하면서 이미 이재명 재판은 패스트

2706
01:53:48,439 --> 01:53:55,118
트랙에 올라와 있고 이심에서 유죄가

2707
01:53:51,560 --> 01:53:57,360
나면 대법에서 선 그 뭐지? 대선

2708
01:53:55,118 --> 01:53:59,279
안에 대선 안에 끝날 거야. 대선

2709
01:53:57,359 --> 01:54:02,158
전에 끝날 거야. 그 얘기를

2710
01:53:59,279 --> 01:54:05,359
말씀드렸죠.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2711
01:54:02,158 --> 01:54:07,799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윤성열 주변을

2712
01:54:05,359 --> 01:54:09,319
만나고 다닌다면서 샤부샤부 얘기했죠.

2713
01:54:07,800 --> 01:54:10,639
그 사람이이 사람이에요. 같은

2714
01:54:09,319 --> 01:54:12,840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2715
01:54:10,639 --> 01:54:14,960
주진우 의원님 제가 하는 사람이 다

2716
01:54:12,840 --> 01:54:16,960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저의 그

2717
01:54:14,960 --> 01:54:18,840
맨날 가서 만나고 아침에 맨날

2718
01:54:16,960 --> 01:54:20,719
쫓아갔던 사람이이 사람이에요. 앉아서

2719
01:54:18,840 --> 01:54:23,560
뭐 서로 다 다른 루트로 들었는데 다

2720
01:54:20,719 --> 01:54:26,840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2721
01:54:23,560 --> 01:54:29,840
그 이제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다른

2722
01:54:26,840 --> 01:54:32,000
사람인데 이분과 그리고 또 이제

2723
01:54:29,840 --> 01:54:33,880
대법원 쪽에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2724
01:54:32,000 --> 01:54:37,880
의하면 또 한 루트가 있더라고. 나도

2725
01:54:33,880 --> 01:54:41,719
또 하나 루트가 있어. 제 판사였어.

2726
01:54:37,880 --> 01:54:43,719
자, 그런데 대선의 판결 두 번 이게

2727
01:54:41,719 --> 01:54:45,118
어떻게 가능하냐? 7일 21 7일

2728
01:54:43,719 --> 01:54:46,920
20 대법 대선전에 두 번 한다는

2729
01:54:45,118 --> 01:54:48,519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2730
01:54:46,920 --> 01:54:50,679
파괴한 송심 갔다가 대법원 가야

2731
01:54:48,520 --> 01:54:53,719
되잖아요. 두 번 하는게 이게 어떻게

2732
01:54:50,679 --> 01:54:56,719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2733
01:54:53,719 --> 01:54:56,719
하냐면요.

2734
01:54:57,679 --> 01:55:03,840
선거 판결을 두 번 할 수 있다가

2735
01:55:00,399 --> 01:55:06,279
아니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해야

2736
01:55:03,840 --> 01:55:09,639
한다고 이렇게 말 해야 한다. 예.

2737
01:55:06,279 --> 01:55:11,639
이게 그 대법원장의

2738
01:55:09,639 --> 01:55:13,078
워딩이랍니다. 네. 그냥 저의

2739
01:55:11,639 --> 01:55:14,560
취재입니다. 저의 취재입니다.이

2740
01:55:13,078 --> 01:55:16,039
취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2741
01:55:14,560 --> 01:55:19,199
모르겠어요. 근데

2742
01:55:16,039 --> 01:55:22,000
대법원장의 워딩 아까 좀 전에 환사

2743
01:55:19,198 --> 01:55:24,759
출신의 한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네.

2744
01:55:22,000 --> 01:55:26,719
그 법원 행정처장은 20시일은 지켜야

2745
01:55:24,760 --> 01:55:28,480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게 법이에요.

2746
01:55:26,719 --> 01:55:30,599
그게 그건 맞지. 우리가 그렇게 다

2747
01:55:28,479 --> 01:55:34,598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주진후

2748
01:55:30,599 --> 01:55:36,560
취재에 따르면 대법관 중에 하나가

2749
01:55:34,599 --> 01:55:38,319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2750
01:55:36,560 --> 01:55:40,639
20일 이내 대법관 중에 하나라고

2751
01:55:38,319 --> 01:55:43,158
하면 내가 어떻게 돼? 좀 빠져나면

2752
01:55:40,639 --> 01:55:45,319
그 저희가 지재한 발음은 제가 이게

2753
01:55:43,158 --> 01:55:47,198
복수를 이렇게 했다 그래. 알았어.

2754
01:55:45,319 --> 01:55:50,238
대복한 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

2755
01:55:47,198 --> 01:55:51,960
드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이 핵심

2756
01:55:50,238 --> 01:55:54,879
인물과 뭐 20일 지키지 말라고

2757
01:55:51,960 --> 01:55:58,118
했다는 거잖아. 그 안에 해야 된다.

2758
01:55:54,880 --> 01:56:00,118
그게 법치를 살리는 길이고 법치를

2759
01:55:58,118 --> 01:56:01,719
살리는 길이네. 를 살리는 거 그리고

2760
01:56:00,118 --> 01:56:03,399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저 비슷한

2761
01:56:01,719 --> 01:56:06,078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2762
01:56:03,399 --> 01:56:09,198
핵심이 아니고 20일이고 뭐고 그런

2763
01:56:06,078 --> 01:56:12,198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그냥 자 외귤

2764
01:56:09,198 --> 01:56:14,078
수순으로 이재명이를 후보 찬탈

2765
01:56:12,198 --> 01:56:16,879
탈치시켜 버리기 위해서 자격 박달

2766
01:56:14,078 --> 01:56:19,679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2767
01:56:16,880 --> 01:56:22,000
대응을 해도 그걸 다 어 박살 내고

2768
01:56:19,679 --> 01:56:23,840
낭떨어지로 보내 버리겠다. 네.

2769
01:56:22,000 --> 01:56:25,800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일 넣니 7일

2770
01:56:23,840 --> 01:56:27,400
넣니 뭘 해 한번 해 봐라. 네.

2771
01:56:25,800 --> 01:56:28,679
어떤 경우도 우린 다 깨고 다

2772
01:56:27,399 --> 01:56:31,118
젖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아

2773
01:56:28,679 --> 01:56:33,639
죄송합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은

2774
01:56:31,118 --> 01:56:35,960
미루고 이재명 재판 당긴다. 그런데

2775
01:56:33,639 --> 01:56:37,440
이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2776
01:56:35,960 --> 01:56:41,439
변수가 누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2777
01:56:37,439 --> 01:56:44,799
이미 1월 1월 중순부터 지들이 그

2778
01:56:41,439 --> 01:56:48,000
일종의 커먼스 공동으로 인식이 있었기

2779
01:56:44,800 --> 01:56:49,320
때문에 그 미 대사관 쪽에서도 그

2780
01:56:48,000 --> 01:56:50,479
이야기 나온 거야. 2월 4일 날

2781
01:56:49,319 --> 01:56:52,238
내가 만났을 때. 그렇지 그렇지

2782
01:56:50,479 --> 01:56:55,638
그렇지. 첫 번째 제보드신거.

2783
01:56:52,238 --> 01:56:58,158
그러니까 지금 그쪽 계획에서 헌제를

2784
01:56:55,639 --> 01:57:00,560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해서 헌제 미루는

2785
01:56:58,158 --> 01:57:04,598
것까지는 성공한 거 같은데 8대을 못

2786
01:57:00,560 --> 01:57:06,000
막았고 두 번째 고법 고법도 자기들은

2787
01:57:04,599 --> 01:57:07,880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2788
01:57:06,000 --> 01:57:10,078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의 성향에

2789
01:57:07,880 --> 01:57:11,400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아니에요.

2790
01:57:10,078 --> 01:57:14,399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2791
01:57:11,399 --> 01:57:16,198
생각합니다. 해석을 아니 이것은

2792
01:57:14,399 --> 01:57:18,879
이재명을 날리고 서법부가 대선에

2793
01:57:16,198 --> 01:57:23,238
개입하는 거잖아라고 그 고법 판사는

2794
01:57:18,880 --> 01:57:25,760
판단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2795
01:57:23,238 --> 01:57:28,039
마치 개엄군들한테

2796
01:57:25,760 --> 01:57:29,440
군회 가서 총 쏘라고 아니

2797
01:57:28,039 --> 01:57:32,118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한

2798
01:57:29,439 --> 01:57:34,559
것처럼 이분들이 안 한 거예요. 네.

2799
01:57:32,118 --> 01:57:36,479
거보 판사들이 그런데 대법에 올라가서

2800
01:57:34,560 --> 01:57:39,480
그거 안 해 하고 자기짓들 손들이

2801
01:57:36,479 --> 01:57:42,559
직접해 버린 거야. 사 사실 그고

2802
01:57:39,479 --> 01:57:44,198
무죄 이후에 대법이 며칠은 며칠은

2803
01:57:42,560 --> 01:57:46,760
이거 안 되는 거라 했어. 그래가지고

2804
01:57:44,198 --> 01:57:48,000
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2805
01:57:46,760 --> 01:57:50,199
갑자기 불러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2806
01:57:48,000 --> 01:57:51,960
그거 20일잖아요. 20+ 7일이라면

2807
01:57:50,198 --> 01:57:54,598
안 된다. 자기들도 처음에 안 된다고

2808
01:57:51,960 --> 01:57:56,319
생각하다가 20일 안 지켜도 된다는

2809
01:57:54,599 --> 01:57:58,599
법리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2810
01:57:56,319 --> 01:58:00,799
우리끼리인데 뭘 못해 이거예요?

2811
01:57:58,599 --> 01:58:03,319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어

2812
01:58:00,800 --> 01:58:05,679
무대보로 막무관의 식으로 밀어붙일 수

2813
01:58:03,319 --> 01:58:08,840
있었느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814
01:58:05,679 --> 01:58:11,880
이들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2815
01:58:08,840 --> 01:58:14,078
대호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윤석열은

2816
01:58:11,880 --> 01:58:16,000
매사를 승패로 재단하잖아요. 자기가

2817
01:58:14,078 --> 01:58:18,078
이기고지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이기고

2818
01:58:16,000 --> 01:58:19,679
살았어요. 요번 처음 졌다 이제

2819
01:58:18,078 --> 01:58:21,679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졌다고

2820
01:58:19,679 --> 01:58:23,078
본인 생각지 않지만 다 이기고

2821
01:58:21,679 --> 01:58:25,158
돌아왔다고 지금 예. 다 이기고

2822
01:58:23,078 --> 01:58:27,238
돌아왔다가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거죠.

2823
01:58:25,158 --> 01:58:30,000
대호 프로젝트 거슬러가면 한

2824
01:58:27,238 --> 01:58:32,399
2019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2825
01:58:30,000 --> 01:58:34,078
어 추미의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2826
01:58:32,399 --> 01:58:37,559
대통령까지도 다 무력화시키고 그

2827
01:58:34,078 --> 01:58:41,439
거슬러가면 조국 그 장관 다 할 때의

2828
01:58:37,560 --> 01:58:43,239
멤버들 음 상당수 책 중에 구수한

2829
01:58:41,439 --> 01:58:46,238
윤석열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거의

2830
01:58:43,238 --> 01:58:48,158
주목받지 못한 책이에요. 뭐 아홉 번

2831
01:58:46,238 --> 01:58:50,238
구수도 있고 구수하다 할 때 뭐 그런

2832
01:58:48,158 --> 01:58:53,158
의미로 쓴 거 같아요. 여기에

2833
01:58:50,238 --> 01:58:54,839
공저자로 참여한 어 저자로 이름을

2834
01:58:53,158 --> 01:58:57,319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체크해

2835
01:58:54,840 --> 01:59:00,960
보니까 그때 그 내용에 컨텐츠의

2836
01:58:57,319 --> 01:59:03,960
상당수를 그분이 제공했 그분 네네

2837
01:59:00,960 --> 01:59:06,078
했다고 하고 여중에 보면 멤버들이

2838
01:59:03,960 --> 01:59:09,039
화려합니다. 지금 어 예를 들어서

2839
01:59:06,078 --> 01:59:11,639
관변 단체 어 셋자로 시작하는 아주

2840
01:59:09,039 --> 01:59:14,960
큰 관변 단체에가 있는 분도 있고

2841
01:59:11,639 --> 01:59:17,159
그다음에 중앙일보 출신의 티조 어

2842
01:59:14,960 --> 01:59:19,679
국장 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2843
01:59:17,158 --> 01:59:21,598
이미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2844
01:59:19,679 --> 01:59:24,158
누구 날리고 누구 날리고 심지어

2845
01:59:21,599 --> 01:59:26,880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거의 무력화하다

2846
01:59:24,158 --> 01:59:29,000
싶어붙여서 대통령 후보까지도 되고

2847
01:59:26,880 --> 01:59:30,920
당선까지도 된 거죠. 자기들이 다

2848
01:59:29,000 --> 01:59:32,920
살아나와서

2849
01:59:30,920 --> 01:59:35,078
어떻게 어떻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2850
01:59:32,920 --> 01:59:37,840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2851
01:59:35,078 --> 01:59:39,880
처음에 윤석열 어 자기가 맨날 승패를

2852
01:59:37,840 --> 01:59:42,560
자다는게 혼자 그건 줄 알았는데

2853
01:59:39,880 --> 01:59:45,520
보니까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리고 제가

2854
01:59:42,560 --> 01:59:47,079
또 기억을 더 보니까 손모 변호사라고

2855
01:59:45,520 --> 01:59:48,920
아주 윤하고 친났던 분이 있어요.

2856
01:59:47,078 --> 01:59:50,359
나름 친한 근데 나보다 훨씬 친한

2857
01:59:48,920 --> 01:59:52,158
사람이 있다. 너한테 소개해 줄게.

2858
01:59:50,359 --> 01:59:54,359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지금 이름을

2859
01:59:52,158 --> 01:59:57,039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2860
01:59:54,359 --> 01:59:58,559
결국 그 사람이 키맨인데 전체적으로

2861
01:59:57,039 --> 02:00:01,760
하면 한 2, 30명밖에 안 돼요.

2862
01:59:58,560 --> 02:00:03,639
겁 자 구독자 여러분 걱정시 국민

2863
02:00:01,760 --> 02:00:05,079
여러분 이놈들 다 합쳐봐.이 30명이

2864
02:00:03,639 --> 02:00:07,920
수만 명이 모여서 사는게 아니에요.

2865
02:00:05,078 --> 02:00:10,000
예. 이것들 걷어내야 돼요. 여기에

2866
02:00:07,920 --> 02:00:12,520
이제 하나 그냥 사무실을 맨 처음에

2867
02:00:10,000 --> 02:00:14,399
윤이 이마 빌딩해 뒀죠. 강북에.이

2868
02:00:12,520 --> 02:00:17,040
위치적인 것도 그런 연휴가 다

2869
02:00:14,399 --> 02:00:18,879
있고요. 나중에 보면 정보 멤버들 다

2870
02:00:17,039 --> 02:00:21,118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2871
02:00:18,880 --> 02:00:25,118
이런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이

2872
02:00:21,118 --> 02:00:28,198
한편으로는 이게 잘만 대처하고 나면

2873
02:00:25,118 --> 02:00:30,439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던 귀하신

2874
02:00:28,198 --> 02:00:32,238
매우 귀한 분들이고 우리가 만날 길이

2875
02:00:30,439 --> 02:00:33,479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선수고 진짜

2876
02:00:32,238 --> 02:00:35,879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선수들.

2877
02:00:33,479 --> 02:00:37,759
그러니까요. 그 귀한 분들이 예

2878
02:00:35,880 --> 02:00:39,880
다른게 다 실패해 가지고 직접 선수로

2879
02:00:37,760 --> 02:00:41,280
뛰기 시작해서 모습이 처음으로

2880
02:00:39,880 --> 02:00:43,159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죠. 장막

2881
02:00:41,279 --> 02:00:45,319
뒤에 원로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이

2882
02:00:43,158 --> 02:00:47,679
결국은 내가 칼 들고 직접하고

2883
02:00:45,319 --> 02:00:48,479
튀어나는 거. 그니까 대법원장에 직접

2884
02:00:47,679 --> 02:00:50,679
칼를

2885
02:00:48,479 --> 02:00:54,118
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2886
02:00:50,679 --> 02:00:55,840
분이 저는 그 윤성열 변호인단을 다

2887
02:00:54,118 --> 02:00:58,880
꾸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2888
02:00:55,840 --> 02:01:03,400
법률적인 총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2889
02:00:58,880 --> 02:01:06,000
그 회사에 MC가 있습니다. MC

2890
02:01:03,399 --> 02:01:09,519
미음 씨가 있는데 이분이 네. 헌법

2891
02:01:06,000 --> 02:01:11,599
재판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2892
02:01:09,520 --> 02:01:13,920
이분이 엠모 변호사 이야기하는

2893
02:01:11,599 --> 02:01:16,560
거예요.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도

2894
02:01:13,920 --> 02:01:19,199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기각은

2895
02:01:16,560 --> 02:01:21,480
어려우니까 가카 의로 의견을 써서

2896
02:01:19,198 --> 02:01:23,439
각하가카 했을 때도 이분이 큰 역할을

2897
02:01:21,479 --> 02:01:26,959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를 이거

2898
02:01:23,439 --> 02:01:29,279
불러내리 오는데 한덕수를 불러오는데도

2899
02:01:26,960 --> 02:01:32,239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2900
02:01:29,279 --> 02:01:34,118
한덕수 평생 눈치밥으로 여기까지 온

2901
02:01:32,238 --> 02:01:36,559
분인데 안 하겠다고 했어. 못 하다

2902
02:01:34,118 --> 02:01:39,960
의관이 왜 나왔겠어요? 잘 아는

2903
02:01:36,560 --> 02:01:42,440
사람들이 이재명 날아간다니까. 걱정

2904
02:01:39,960 --> 02:01:43,719
말라니까 날린다니까. 근데 듣고 보니

2905
02:01:42,439 --> 02:01:46,078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

2906
02:01:43,719 --> 02:01:47,880
거야. 네. 그래서 나온 거야. 네.

2907
02:01:46,078 --> 02:01:50,238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

2908
02:01:47,880 --> 02:01:52,199
근데 내가 지금 들어보면 그분이

2909
02:01:50,238 --> 02:01:54,519
누군지는 저도 뭐 여기서 말할 순

2910
02:01:52,198 --> 02:01:56,678
없지만 하는데 그분이 모든 걸

2911
02:01:54,520 --> 02:01:58,840
처음부터 이렇게 다 기획했다면은 아까

2912
02:01:56,679 --> 02:02:00,639
말씀하셨듯이 변호인단도 다 구성하고

2913
02:01:58,840 --> 02:02:02,480
그랬으면은 어쨌든 지금 성공한게 지금

2914
02:02:00,639 --> 02:02:04,199
판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2915
02:02:02,479 --> 02:02:06,439
막판에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위기

2916
02:02:04,198 --> 02:02:09,158
상황이 닥친 건데 그 변호인 달도

2917
02:02:06,439 --> 02:02:11,519
보면은 그분이 다해서 이렇게 막 큰

2918
02:02:09,158 --> 02:02:14,879
높인데 막 이렇게 너무 허접하잖아.

2919
02:02:11,520 --> 02:02:16,880
아니, 근데 너무 처음에 처음에

2920
02:02:14,880 --> 02:02:20,078
윤성열

2921
02:02:16,880 --> 02:02:22,480
저기 인생을 건 재판인데 그 영입하고

2922
02:02:20,078 --> 02:02:24,920
싶고 봐 달라고 했던 재판관들이

2923
02:02:22,479 --> 02:02:27,519
있어요. 근데 안 나온다고 다 못

2924
02:02:24,920 --> 02:02:29,599
한다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2925
02:02:27,520 --> 02:02:32,520
주변에 왔던 사람이 검사 추진

2926
02:02:29,599 --> 02:02:35,719
김홍일, 윤갑근 그다음에 뭐 석동현

2927
02:02:32,520 --> 02:02:37,440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변호 헌재를

2928
02:02:35,719 --> 02:02:39,760
변호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2929
02:02:37,439 --> 02:02:41,279
이분이 나서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

2930
02:02:39,760 --> 02:02:43,599
진짜 선수는 뒤에

2931
02:02:41,279 --> 02:02:45,840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앞에 나섰으면

2932
02:02:43,599 --> 02:02:48,400
헌재도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근데

2933
02:02:45,840 --> 02:02:51,639
뒤에 있었는데 헌재는 실패한 거예요.

2934
02:02:48,399 --> 02:02:53,559
헌재는 실패한 것이고 고법 고법에서

2935
02:02:51,639 --> 02:02:56,159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고법이 무대를

2936
02:02:53,560 --> 02:02:58,480
내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네. 할

2937
02:02:56,158 --> 02:03:00,238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빤서

2938
02:02:58,479 --> 02:03:03,118
들고 칼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내가

2939
02:03:00,238 --> 02:03:04,799
썰어 줄게 하로 따지면은 감독하고

2940
02:03:03,118 --> 02:03:08,439
심판장이 다 뛰어든 거예요. 지금

2941
02:03:04,800 --> 02:03:11,039
맞아요. 다 뛰어. 빤스 받고 그리고

2942
02:03:08,439 --> 02:03:14,118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보수지에서선

2943
02:03:11,039 --> 02:03:16,639
생각하게 하기에는 모든 전투 중에 한

2944
02:03:14,118 --> 02:03:18,118
번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2945
02:03:16,639 --> 02:03:20,760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게

2946
02:03:18,118 --> 02:03:22,960
지금이지 다져도 상관없다. 지금 대선

2947
02:03:20,760 --> 02:03:25,719
후보 하나는 윤석 이재명 날리면

2948
02:03:22,960 --> 02:03:26,880
끝난다는 거잖아. 지금 쟤네들 선거

2949
02:03:25,719 --> 02:03:28,880
선거 운동이 뭐 있어? 아무것도

2950
02:03:26,880 --> 02:03:30,840
없어요. 예. 선거 운동 안 해요.

2951
02:03:28,880 --> 02:03:33,520
어제 한덕수 일정이 없었어요. 네.

2952
02:03:30,840 --> 02:03:34,679
맞아. 그 한덕수 선거운동 안 하고

2953
02:03:33,520 --> 02:03:36,280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2954
02:03:34,679 --> 02:03:39,078
우리 경호 쪽에도 지금 난리가

2955
02:03:36,279 --> 02:03:41,319
났어요. 지금 그 각 뭐 위회 접처보

2956
02:03:39,078 --> 02:03:44,238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2957
02:03:41,319 --> 02:03:46,359
그러니까는 법으로 날려서 후보 자격

2958
02:03:44,238 --> 02:03:47,759
팍탈하고 정 안 되면 칼로 총으로 또

2959
02:03:46,359 --> 02:03:49,078
나온다 이거예요. 그 그거 두

2960
02:03:47,760 --> 02:03:50,840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2961
02:03:49,078 --> 02:03:52,920
지금 선거 운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2962
02:03:50,840 --> 02:03:54,960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덕수

2963
02:03:52,920 --> 02:03:57,000
단위라 하든 말든 못 이긴다는 건

2964
02:03:54,960 --> 02:03:59,719
자기들도 안니까. 제가 어제 단양

2965
02:03:57,000 --> 02:04:02,319
제천 그 현장 뉴스에 이제 그 오마이

2966
02:03:59,719 --> 02:04:04,439
생중계 현장 인터뷰를 하는데 시민들도

2967
02:04:02,319 --> 02:04:07,439
얼마나이 뉴스에 정말 막 화가

2968
02:04:04,439 --> 02:04:09,439
치밀려서 자세히 보고 잘하냐면 여기에

2969
02:04:07,439 --> 02:04:12,678
혹시 집행관 같이 생긴 놈 있는지 잘

2970
02:04:09,439 --> 02:04:14,839
보라고 지금 악수도 사실 못

2971
02:04:12,679 --> 02:04:16,599
하거든요. 저

2972
02:04:14,840 --> 02:04:18,319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쳐서 왜냐면

2973
02:04:16,599 --> 02:04:20,360
여의도 하고 인천만 가요. 그

2974
02:04:18,319 --> 02:04:22,319
사람들은 예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2975
02:04:20,359 --> 02:04:24,639
좁은 공간에 많이 이렇게 몰리잖아요.

2976
02:04:22,319 --> 02:04:27,158
지금 밑바닥 정석 굉장히 좋습니다.

2977
02:04:24,639 --> 02:04:29,078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집행관이

2978
02:04:27,158 --> 02:04:31,319
가까이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아니

2979
02:04:29,078 --> 02:04:35,158
모하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2980
02:04:31,319 --> 02:04:39,198
거 아니에요? 반 사람

2981
02:04:35,158 --> 02:04:41,598
해요. 그러면은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도

2982
02:04:39,198 --> 02:04:44,558
다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데 다 알고

2983
02:04:41,599 --> 02:04:46,119
있어요. 근데 왜 어제 보면 뭐 이게

2984
02:04:44,559 --> 02:04:47,840
뭐 국조나 청문에 물론 그거

2985
02:04:46,118 --> 02:04:49,399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방어가

2986
02:04:47,840 --> 02:04:51,559
될 수 없다는 거 누구다 잘할 거

2987
02:04:49,399 --> 02:04:52,638
아니에요. 근데 탄핵도 하겠죠.

2988
02:04:51,559 --> 02:04:55,559
그니까 타이밍을 보겠죠. 타이밍

2989
02:04:52,639 --> 02:04:57,920
타이밍을 타이밍을 보는 거죠.

2990
02:04:55,559 --> 02:05:00,320
딱 칼을 들고 있어요. 저기에 이제

2991
02:04:57,920 --> 02:05:03,760
말벌같이 잔뜩 독을 품은 놈이 이렇게

2992
02:05:00,319 --> 02:05:06,920
와 오면은이 칼로 한 방에 썰어야

2993
02:05:03,760 --> 02:05:10,520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2994
02:05:06,920 --> 02:05:12,960
막해다가 머리 뒤로 돌아 모르잖아요.

2995
02:05:10,520 --> 02:05:14,119
우리도 그만큼 절체 절명의 각고

2996
02:05:12,960 --> 02:05:16,000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997
02:05:14,118 --> 02:05:18,319
타이밍은 그러면은 언제 말도 조심하는

2998
02:05:16,000 --> 02:05:20,639
거예요. 타이밍이

2999
02:05:18,319 --> 02:05:23,920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말을 안 하는

3000
02:05:20,639 --> 02:05:26,039
거예요. 네일 지금 벌써 어제 노정면

3001
02:05:23,920 --> 02:05:27,719
대변이 너무 뭐 흐려났다 그러는데

3002
02:05:26,039 --> 02:05:29,760
그것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3003
02:05:27,719 --> 02:05:32,399
보수진영에서 계속 히틀러보다 더하다.

3004
02:05:29,760 --> 02:05:34,239
사심재로 가느냐 허위 사실 공포체

3005
02:05:32,399 --> 02:05:36,479
폐지하느냐 3권 분리 파괴한다

3006
02:05:34,238 --> 02:05:38,279
이러면서

3007
02:05:36,479 --> 02:05:41,919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8
02:05:38,279 --> 02:05:43,719
그러니까 조금 그 우리도 그 보이스

3009
02:05:41,920 --> 02:05:46,520
목소리 조절를 해야 돼요. 메시지

3010
02:05:43,719 --> 02:05:49,279
조절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3011
02:05:46,520 --> 02:05:52,480
저쪽도 법에 관한 최고 수준의

3012
02:05:49,279 --> 02:05:54,439
기술자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쪽도

3013
02:05:52,479 --> 02:05:57,238
법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3014
02:05:54,439 --> 02:06:01,279
그러니까 급소를 한 번에 때려야지

3015
02:05:57,238 --> 02:06:03,078
못하게 지금 법원 내 판사들도 지금

3016
02:06:01,279 --> 02:06:05,000
검찰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한 두 명

3017
02:06:03,078 --> 02:06:07,078
정도는 지금 실명다가 뭐 냈잖아.

3018
02:06:05,000 --> 02:06:08,880
자기들이 보기 황당하니까 판사들이

3019
02:06:07,078 --> 02:06:11,039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닐 수도

3020
02:06:08,880 --> 02:06:13,559
있어요. 그러니까이 상황이 좀 더

3021
02:06:11,039 --> 02:06:16,319
많아지면은 대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3022
02:06:13,559 --> 02:06:18,920
부담을 느낄 거니까 고의대가 예를

3023
02:06:16,319 --> 02:06:20,479
들어서 자 원하는 대로 아까 법원

3024
02:06:18,920 --> 02:06:22,760
행정 차량 말했지만 법원 행정 처장은

3025
02:06:20,479 --> 02:06:25,718
아무 그때는 것도 아니고 조위대

3026
02:06:22,760 --> 02:06:28,239
대법원장이 자 27일 우리가 보장해

3027
02:06:25,719 --> 02:06:30,239
주겠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거

3028
02:06:28,238 --> 02:06:32,158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 했다가

3029
02:06:30,238 --> 02:06:33,439
보장해 준다가 막판에 다시 가서

3030
02:06:32,158 --> 02:06:35,000
보니까 그거 아닌 거 같아. 나는 그

3031
02:06:33,439 --> 02:06:37,000
말도 못 믿겠어.

3032
02:06:35,000 --> 02:06:39,279
그 왜냐면은 본인이 안 하고 소부로

3033
02:06:37,000 --> 02:06:40,599
보내는데 소부의 판단은 따르다. 그럼

3034
02:06:39,279 --> 02:06:42,158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3035
02:06:40,599 --> 02:06:44,000
끝나는 거 아니야? 자신의 말을

3036
02:06:42,158 --> 02:06:46,479
실행시킬 사람이이 상황까지 오지도

3037
02:06:44,000 --> 02:06:48,158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혹 난

3038
02:06:46,479 --> 02:06:51,118
조위대 대법원제 혹시 그 말 할지도

3039
02:06:48,158 --> 02:06:52,759
모른다고 생각해. 27일 아니 27일

3040
02:06:51,118 --> 02:06:53,839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안 심해라.

3041
02:06:52,760 --> 02:06:55,760
그래도 그래도 말을 시켜야 돼요.

3042
02:06:53,840 --> 02:06:58,319
탄핵시키지 마라. 그래서 탄핵 안

3043
02:06:55,760 --> 02:07:00,480
시켰다가 막판에 아 내가 그 말을

3044
02:06:58,319 --> 02:07:02,118
하긴 했었는데 아닌 거 같아. 그럴

3045
02:07:00,479 --> 02:07:03,759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3046
02:07:02,118 --> 02:07:05,558
그러니까 예예. 전쟁의 기본은

3047
02:07:03,760 --> 02:07:07,920
기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3048
02:07:05,559 --> 02:07:09,520
자기들 김 전설 도위대 대법분장에 난

3049
02:07:07,920 --> 02:07:11,039
손을 떠는 걸 되게 이상하게

3050
02:07:09,520 --> 02:07:14,480
봤거든요.

3051
02:07:11,039 --> 02:07:19,279
그 전원 합의체 읽을 때 손을

3052
02:07:14,479 --> 02:07:21,799
떨어요. 이분이 자기의 평상시 평생의

3053
02:07:19,279 --> 02:07:24,519
성향과 다르게이

3054
02:07:21,800 --> 02:07:26,239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승부를 건

3055
02:07:24,520 --> 02:07:28,719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56
02:07:26,238 --> 02:07:31,238
자기가 막 떨리는 거예 이게. 예.

3057
02:07:28,719 --> 02:07:33,359
자기가 막난이로 나와 가지고 이제

3058
02:07:31,238 --> 02:07:35,319
내가이 사람 목을 치는구나. 내가

3059
02:07:33,359 --> 02:07:37,920
목을 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다

3060
02:07:35,319 --> 02:07:41,519
까고 나왔구나.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3061
02:07:37,920 --> 02:07:44,440
갈 수밖에 없구나. 가야지 하고 읽는

3062
02:07:41,520 --> 02:07:47,079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63
02:07:44,439 --> 02:07:49,439
민주당에서 일체 더 이상 역풍이나

3064
02:07:47,078 --> 02:07:52,238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3065
02:07:49,439 --> 02:07:53,919
확신을 갖는게 현장에서의 반응.

3066
02:07:52,238 --> 02:07:56,519
후보는 앞에 가시고 저희가 이제

3067
02:07:53,920 --> 02:07:59,039
생중계하면서 뒤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3068
02:07:56,520 --> 02:08:01,199
그리고 시장 상인들 그 지지자들이

3069
02:07:59,039 --> 02:08:03,158
많이 모였겠죠. 아니 앞쪽은 지자들이

3070
02:08:01,198 --> 02:08:04,678
쫓아가는 거고 제가 묻는 시장 상인는

3071
02:08:03,158 --> 02:08:06,638
지지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3072
02:08:04,679 --> 02:08:08,599
시장상인들이니까 예. 그냥 어느

3073
02:08:06,639 --> 02:08:11,480
쪽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은

3074
02:08:08,599 --> 02:08:14,319
굉장히 좋더라. 대부분. 또 하나가

3075
02:08:11,479 --> 02:08:17,118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어 5,여명의

3076
02:08:14,319 --> 02:08:18,960
당원이 뭐 급증했다는 말씀했잖아요.

3077
02:08:17,118 --> 02:08:21,880
배이랑. 예. 그래서 제제고양 충북에

3078
02:08:18,960 --> 02:08:23,840
이렇게 쓱 물어보니까 진짜 열배 넘게

3079
02:08:21,880 --> 02:08:26,520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3080
02:08:23,840 --> 02:08:28,520
들어왔고요. 재밌는 거는 추천인을

3081
02:08:26,520 --> 02:08:31,520
쓰는 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천인이

3082
02:08:28,520 --> 02:08:33,960
조희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희대 예

3083
02:08:31,520 --> 02:08:36,320
신규로 2030 특히 여성들 많이

3084
02:08:33,960 --> 02:08:38,279
들어왔다 그러는데 추천인을 조이대를

3085
02:08:36,319 --> 02:08:40,840
쓴 거예요. 그 얘기는 안다 이거

3086
02:08:38,279 --> 02:08:43,158
충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087
02:08:40,840 --> 02:08:45,679
중립적인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3088
02:08:43,158 --> 02:08:49,359
그때그때 사에 따라서 올코름을 따져서

3089
02:08:45,679 --> 02:08:51,559
더 가는데 어 그런 충청 지역에서 어

3090
02:08:49,359 --> 02:08:53,920
대거 급증을 하고 조이대를 썼다는

3091
02:08:51,559 --> 02:08:55,840
거는 이미 다 알고 분노에 차서

3092
02:08:53,920 --> 02:08:57,559
중립적인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죠.

3093
02:08:55,840 --> 02:08:59,119
저쪽 선거 운동이 소용이 없는

3094
02:08:57,559 --> 02:09:00,440
게예요. 지지율도 안 나오지만

3095
02:08:59,118 --> 02:09:02,679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파기 한

3096
02:09:00,439 --> 02:09:04,919
소신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097
02:09:02,679 --> 02:09:07,239
한덕수 선거 운동을 뭐 하고 있는지

3098
02:09:04,920 --> 02:09:09,239
단일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뉴스가

3099
02:09:07,238 --> 02:09:11,519
다 덮여요. 지금 이재명 후보 중냐

3100
02:09:09,238 --> 02:09:13,319
사냐 우리가 보호하냐 마냐 그거만

3101
02:09:11,520 --> 02:09:15,040
남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밖에 뉴스가

3102
02:09:13,319 --> 02:09:18,439
없어요. 지금 지금 제가 들어오기

3103
02:09:15,039 --> 02:09:20,679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덕스 저기

3104
02:09:18,439 --> 02:09:23,439
수행팀하고 저기 김문수 수행팀

3105
02:09:20,679 --> 02:09:26,719
물어봤는데 오늘 우리 오늘 10시냐

3106
02:09:23,439 --> 02:09:29,078
11시냐 몇 시냐 이렇게 오늘 저기

3107
02:09:26,719 --> 02:09:31,158
부처님 오신날 만나는데 관심이 없고

3108
02:09:29,078 --> 02:09:34,000
다 그 얘기 안 하고요. 다 이재명

3109
02:09:31,158 --> 02:09:35,879
물어보 파기 한송신 물어보고 있어 법

3110
02:09:34,000 --> 02:09:37,198
어떻게 되는지 기자들도 다 여기에

3111
02:09:35,880 --> 02:09:39,920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3112
02:09:37,198 --> 02:09:41,598
이거 물어보 단라도 지금 못해.

3113
02:09:39,920 --> 02:09:43,199
왜냐면 민주당 날아갈 것 같으니까

3114
02:09:41,599 --> 02:09:44,480
진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3115
02:09:43,198 --> 02:09:47,919
생각해. 그러 다리가 절대 안

3116
02:09:44,479 --> 02:09:49,279
합니다. 자기들도 20억 달라가면은

3117
02:09:47,920 --> 02:09:52,279
절대 포기 못하지. 아니 감히

3118
02:09:49,279 --> 02:09:55,118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니까요.

3119
02:09:52,279 --> 02:09:57,238
김문수가 다니라 왜 응해 줘? 뭐야?

3120
02:09:55,118 --> 02:09:58,078
한덕수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되지

3121
02:09:57,238 --> 02:10:01,759
뭘. 그러니까

3122
02:09:58,078 --> 02:10:04,000
그쪽에서는 다 이재명 그들도 다 고법

3123
02:10:01,760 --> 02:10:06,119
판결 보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3124
02:10:04,000 --> 02:10:08,319
대법 판결. 예. 그니까 그럼 선거

3125
02:10:06,118 --> 02:10:11,039
운동 안 해도 되지. 날짜 싸움이라서

3126
02:10:08,319 --> 02:10:13,198
수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127
02:10:11,039 --> 02:10:14,719
굉장히 왜냐면 하루 차이로다가 하루

3128
02:10:13,198 --> 02:10:17,638
상가로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

3129
02:10:14,719 --> 02:10:20,198
그러니까 숫자를 잘 해야 돼요. 한액

3130
02:10:17,639 --> 02:10:23,400
일자를 그럼 언제 하겠느냐 15일 날

3131
02:10:20,198 --> 02:10:26,238
일단 1차 길이고 하루 한 번도 하면

3132
02:10:23,399 --> 02:10:28,399
16일 날 바로 그날 직결 선고할

3133
02:10:26,238 --> 02:10:30,158
수도 있어요. 그럼 16일을 기대로

3134
02:10:28,399 --> 02:10:32,279
일단 봐야 돼. 최악의 과정으로.

3135
02:10:30,158 --> 02:10:34,558
그러면은 탄핵 일자를 3일 전에

3136
02:10:32,279 --> 02:10:36,639
잡아야 돼. 있다는 그냥 국회 본에

3137
02:10:34,559 --> 02:10:38,679
발휘하고 그다음에 표결하는데

3138
02:10:36,639 --> 02:10:40,239
필리버스트가 하루 있잖아요.

3139
02:10:38,679 --> 02:10:41,719
필리버스트를 하루 24시간을 조해야

3140
02:10:40,238 --> 02:10:43,439
되는데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어.

3141
02:10:41,719 --> 02:10:46,078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 대해서는

3142
02:10:43,439 --> 02:10:47,839
필리버스트가 보장이 되는데 인사에

3143
02:10:46,078 --> 02:10:50,840
대해서는 그 인사에 대해서는

3144
02:10:47,840 --> 02:10:52,960
필리버스트가 근데 그거 혹시

3145
02:10:50,840 --> 02:10:55,039
그니까 그 따져 봐야 되고 국회의장의

3146
02:10:52,960 --> 02:10:56,158
의지도 상관이 있죠. 안 받아주면

3147
02:10:55,039 --> 02:10:57,519
끝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3148
02:10:56,158 --> 02:11:00,078
필리버스트가 있는 점지 그건 좀

3149
02:10:57,520 --> 02:11:02,639
따져봐서 이틀 아니면 3일맞.

3150
02:11:00,078 --> 02:11:05,960
그러니까 13일 아니면 14일 요때

3151
02:11:02,639 --> 02:11:07,960
탄핵 왜냐면 기을 신청을 했는데

3152
02:11:05,960 --> 02:11:10,679
고법에서 끝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3153
02:11:07,960 --> 02:11:12,480
14일이나 그때 바로 전날 그러니까

3154
02:11:10,679 --> 02:11:14,359
질병 안 돼.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안

3155
02:11:12,479 --> 02:11:17,039
되고 갑자기 뭐 하나

3156
02:11:14,359 --> 02:11:19,920
생겼나 김문수도 절대 단일 안 해요.

3157
02:11:17,039 --> 02:11:23,800
왜냐면은 우리가 말했던 그 모씨

3158
02:11:19,920 --> 02:11:27,118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김문수 후배 어

3159
02:11:23,800 --> 02:11:29,639
고등학교 어 아니 김문수 입장에서도

3160
02:11:27,118 --> 02:11:32,319
예 이재명 날아가는 거 보고 있다가

3161
02:11:29,639 --> 02:11:35,159
만약에 이재명 날아가면 자기가 해야지

3162
02:11:32,319 --> 02:11:38,359
자기가 해야지 왜 줘? 몇 번

3163
02:11:35,158 --> 02:11:40,158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상 대권처럼

3164
02:11:38,359 --> 02:11:42,880
당무선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165
02:11:40,158 --> 02:11:44,960
당선 비퍼 에프터죠. 딱 대고 나서는

3166
02:11:42,880 --> 02:11:47,279
물론 주변의 압력은 세지죠. 너

3167
02:11:44,960 --> 02:11:50,198
이렇게 이거 걸고 당선된 거잖아.

3168
02:11:47,279 --> 02:11:51,960
이런 압력은 세지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3169
02:11:50,198 --> 02:11:54,558
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3170
02:11:51,960 --> 02:11:57,000
원회위원장들 통해서 한 10여 명이

3171
02:11:54,559 --> 02:11:59,039
피켓 합니다. 야 우리 80명만의

3172
02:11:57,000 --> 02:12:01,639
당원들이 투표 참여하고 하는 당원들의

3173
02:11:59,039 --> 02:12:03,599
뜻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3174
02:12:01,639 --> 02:12:06,319
나오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175
02:12:03,599 --> 02:12:09,119
단일라 위원회는 구성하지만 계속 못

3176
02:12:06,319 --> 02:12:10,880
들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어떤

3177
02:12:09,118 --> 02:12:12,839
안을 한두 개씩 껴서내는 거죠.

3178
02:12:10,880 --> 02:12:14,880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 무조건

3179
02:12:12,840 --> 02:12:16,520
김문수이죠. 수가 김문수한테 게임이

3180
02:12:14,880 --> 02:12:18,239
안 돼요. 네. 수싸움에서 그건

3181
02:12:16,520 --> 02:12:20,040
게임이 안 돼요. 김문수를 너무

3182
02:12:18,238 --> 02:12:22,519
화당하게 보는 거죠. 사람집을 아니

3183
02:12:20,039 --> 02:12:24,319
김문수가 그 사람의 고등학교 선배,

3184
02:12:22,520 --> 02:12:26,679
대학교 선배라니까요.

3185
02:12:24,319 --> 02:12:29,639
그니까 김수의고 꺾기 쉽지 않 정말

3186
02:12:26,679 --> 02:12:31,399
말도 안 되는 카르텔에 3,200명

3187
02:12:29,639 --> 02:12:32,480
판사들이 다 순장조로 끌려 들어갈

3188
02:12:31,399 --> 02:12:34,479
거냐?

3189
02:12:32,479 --> 02:12:37,118
안 그럴 당연히 안 그렇겠죠.

3190
02:12:34,479 --> 02:12:39,158
그러면은 지금 뭐 일부 판사들이 그

3191
02:12:37,118 --> 02:12:41,719
올리고 있지만이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3192
02:12:39,158 --> 02:12:43,719
되고 나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3193
02:12:41,719 --> 02:12:47,118
이심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무죄

3194
02:12:43,719 --> 02:12:50,359
내려준 최원정 이예슬 정재우부장

3195
02:12:47,118 --> 02:12:53,039
반사이 세 분이

3196
02:12:50,359 --> 02:12:55,519
대법원의이 위법한 선거에 대해서 이번

3197
02:12:53,039 --> 02:12:57,800
위법한 선거에 대해서이를

3198
02:12:55,520 --> 02:12:59,599
좀 제기를 입장을 그러 건 못 하지.

3199
02:12:57,800 --> 02:13:01,480
아니 그러니까 못 하는 건 없어요

3200
02:12:59,599 --> 02:13:03,719
지금. 아니 근데 사법부의 특성사 그

3201
02:13:01,479 --> 02:13:06,158
그 판사들 못 받려 들어갈 거 순장할

3202
02:13:03,719 --> 02:13:09,158
거냐 이거지. 누가 봐도 말도 안

3203
02:13:06,158 --> 02:13:12,399
들어법한 선고였었는데 그거 못할

3204
02:13:09,158 --> 02:13:15,279
조희대 대법원장이이 고법 부장과 그

3205
02:13:12,399 --> 02:13:17,319
다른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3206
02:13:15,279 --> 02:13:18,679
있습니다. 몇 번 인사를 하게

3207
02:13:17,319 --> 02:13:21,039
됩니다. 그래서 그니까 그 인사권자를

3208
02:13:18,679 --> 02:13:23,399
날리면 된다니까. 이판에 그 난리

3209
02:13:21,039 --> 02:13:24,800
난리 그런 결기를 가져야지만 국민들이

3210
02:13:23,399 --> 02:13:26,598
신뢰할 수 있는 그 법원이 되는

3211
02:13:24,800 --> 02:13:28,719
거예요. 대법원장은 날아갈 거

3212
02:13:26,599 --> 02:13:31,279
같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체포하러

3213
02:13:28,719 --> 02:13:33,639
가는게 더 빠른 거예요. 판사들한테

3214
02:13:31,279 --> 02:13:35,559
맡기지 말고 선배 저녁에 이따가

3215
02:13:33,639 --> 02:13:37,480
오도바이 타고 가자고. 테이블 타

3216
02:13:35,559 --> 02:13:38,960
어디서 구해? 테블타 구해. 제방에

3217
02:13:37,479 --> 02:13:41,598
여러 개 있어요. 그 제가 구해

3218
02:13:38,960 --> 02:13:44,399
올게요. 제방에 각종 케이블 사이에

3219
02:13:41,599 --> 02:13:46,520
열 개씩 20개 있어요. 변수 변수가

3220
02:13:44,399 --> 02:13:48,598
또 있는데 또 뭐가 있어? 예.

3221
02:13:46,520 --> 02:13:51,920
파교한성심

3222
02:13:48,599 --> 02:13:54,279
고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말을 잘

3223
02:13:51,920 --> 02:13:56,199
들을까이 생각이 또 있어. 아직은

3224
02:13:54,279 --> 02:13:59,399
변수들이 많아요. 아니 원일령 직게

3225
02:13:56,198 --> 02:14:01,719
후별해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중고대

3226
02:13:59,399 --> 02:14:03,078
주심 판사 말고 또 같이 판 같이

3227
02:14:01,719 --> 02:14:05,719
있는 판사는 말을 잘 안 들 것

3228
02:14:03,078 --> 02:14:07,799
같다라고 또 하는데 근데 어쨌든

3229
02:14:05,719 --> 02:14:10,760
변경을 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네.

3230
02:14:07,800 --> 02:14:13,320
그래요. 간단해요. 그죠? 보정 대선

3231
02:14:10,760 --> 02:14:15,719
이후로 법정을 변경하는 순간 다

3232
02:14:13,319 --> 02:14:18,118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변경을 안

3233
02:14:15,719 --> 02:14:19,679
해주고 13일 정도까지 갔다 탄행이지

3234
02:14:18,118 --> 02:14:21,960
뭐.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딱

3235
02:14:19,679 --> 02:14:23,599
정해놔다. 그렇지. 13일까지

3236
02:14:21,960 --> 02:14:26,039
12일인지 13일인지 날짜도 말하면

3237
02:14:23,599 --> 02:14:29,000
안 되지.

3238
02:14:26,039 --> 02:14:31,319
어쨌든 그런 말 대법관들의 생각은

3239
02:14:29,000 --> 02:14:33,279
아무튼 일반적인 사건이면 턱이 없는

3240
02:14:31,319 --> 02:14:36,439
기간이다. 30일 내 어떻게 두 번

3241
02:14:33,279 --> 02:14:38,519
이렇게하냐. 그런데 판사들 판사들과

3242
02:14:36,439 --> 02:14:41,000
정치인들이 붙은 거 아니야?

3243
02:14:38,520 --> 02:14:43,040
정치역으로 들어온 판사가 나섰죠.

3244
02:14:41,000 --> 02:14:44,800
판사들이 정치 형역으로 들어온 건데

3245
02:14:43,039 --> 02:14:49,439
이거는 나는 정치가 이길 거라고

3246
02:14:44,800 --> 02:14:51,119
봐요. 정치가 훨씬 잡삽합니다.

3247
02:14:49,439 --> 02:14:53,439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3248
02:14:51,118 --> 02:14:55,319
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진솔하고

3249
02:14:53,439 --> 02:14:58,078
솔직하고이

3250
02:14:55,319 --> 02:15:00,198
정도 판사급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3251
02:14:58,078 --> 02:15:02,759
당의 의원님들은 고무 술수도 모르고

3252
02:15:00,198 --> 02:15:05,359
동작도 모르고 기한도 모르더라. 아

3253
02:15:02,760 --> 02:15:08,440
정치가 상상력 훨씬 더 풍부해요.

3254
02:15:05,359 --> 02:15:10,558
정치가. 네. 붙어보면 정면으로 붙는

3255
02:15:08,439 --> 02:15:12,799
거거든요. 지금 종합예술이잖아요.

3256
02:15:10,559 --> 02:15:14,440
정치는 사법하고 정치가 정면으로 붙는

3257
02:15:12,800 --> 02:15:16,520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아니 우리

3258
02:15:14,439 --> 02:15:18,118
정보 기관은 싫으면은 가서 암살도

3259
02:15:16,520 --> 02:15:20,679
하잖아요. 우리 정보 기관 말고

3260
02:15:18,118 --> 02:15:23,639
대체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3261
02:15:20,679 --> 02:15:26,239
의원님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3262
02:15:23,639 --> 02:15:29,239
아니 그다 처절합니다. 아무튼

3263
02:15:26,238 --> 02:15:30,519
대법관들이 자 30일 내 두 번

3264
02:15:29,238 --> 02:15:33,558
재판을

3265
02:15:30,520 --> 02:15:35,360
확정시키시켜 주는게 법정이다. 어

3266
02:15:33,559 --> 02:15:37,039
해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해야

3267
02:15:35,359 --> 02:15:39,598
한다.이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3268
02:15:37,039 --> 02:15:42,439
들었단 말이야. 우리 박선님 비슷한

3269
02:15:39,599 --> 02:15:44,039
얘기들은 거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다

3270
02:15:42,439 --> 02:15:45,919
다른 누트고 워딩이 이게 맞을

3271
02:15:44,039 --> 02:15:48,198
거리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3272
02:15:45,920 --> 02:15:49,840
적었습니다. 아침 저녁 같이 먹잖아.

3273
02:15:48,198 --> 02:15:52,439
아 그니까 내가 한 마디만 좀 하면은

3274
02:15:49,840 --> 02:15:54,239
조금 전에 이거 전에 그 판사분 세

3275
02:15:52,439 --> 02:15:56,479
명 나와서 뭐 의원 나와서

3276
02:15:54,238 --> 02:16:01,039
얘기했잖아요. 뭐 그중에 한 의원은

3277
02:15:56,479 --> 02:16:03,598
굉장히 좀 법원을 그래도 믿어야 그럴

3278
02:16:01,039 --> 02:16:05,639
그런 분들 좀 입쯤 좀 막아 줬으면

3279
02:16:03,599 --> 02:16:07,960
좋겠어요. 아 왜 또 왜 어떻게

3280
02:16:05,639 --> 02:16:11,800
막아요 다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3281
02:16:07,960 --> 02:16:13,359
생각하는 국민들도 반서

3282
02:16:11,800 --> 02:16:15,360
근데 대세는 아닌 거 같아요. 좀

3283
02:16:13,359 --> 02:16:17,719
그거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좀. 아니

3284
02:16:15,359 --> 02:16:20,639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3285
02:16:17,719 --> 02:16:23,319
그래도 너희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3286
02:16:20,639 --> 02:16:25,000
뜻으로 그 메시지도 발신해야 된다.

3287
02:16:23,319 --> 02:16:27,078
얘기하는 거니까이 상황을 지금 일본도

3288
02:16:25,000 --> 02:16:28,559
들고 죽겠때 미쳐서 날 뛰는데이

3289
02:16:27,078 --> 02:16:31,118
상황을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3290
02:16:28,559 --> 02:16:34,200
나오느냐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판이

3291
02:16:31,118 --> 02:16:36,439
지금 한 것 밀려서여 그 선의를 믿고

3292
02:16:34,200 --> 02:16:39,639
서는 근데 선의를 믿는 사람이 이제

3293
02:16:36,439 --> 02:16:42,040
없는 거 같아요. 그동안은 아홉 번

3294
02:16:39,638 --> 02:16:44,318
뒤집어도 한 1, 2주일 지나서

3295
02:16:42,040 --> 02:16:46,559
우리가 역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3296
02:16:44,318 --> 02:16:47,879
지금은 아니에요. 한방 맞으면 끝나는

3297
02:16:46,558 --> 02:16:49,438
거예요. 그죠? 한 방 맞으 끝나기

3298
02:16:47,879 --> 02:16:50,638
때문에 끝나고 못 돌아와요. 우리는

3299
02:16:49,439 --> 02:16:52,239
한 방도 안 맞으면 안 돼. 이

3300
02:16:50,638 --> 02:16:55,119
맞으면 안 돼. 우리는 선빵을 날고

3301
02:16:52,239 --> 02:16:58,000
선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3302
02:16:55,120 --> 02:17:00,599
그러니까 같이 같이 미친 것까진는

3303
02:16:58,000 --> 02:17:03,679
아니더라도 반은 반 정도 미쳐 줘

3304
02:17:00,599 --> 02:17:05,519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반 막

3305
02:17:03,679 --> 02:17:07,760
이렇게 선이 믿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

3306
02:17:05,519 --> 02:17:10,519
있으면은 그 당에서 정말 입 좀

3307
02:17:07,760 --> 02:17:13,200
닥쳐라이 좀 해 주세요. 좀 제가

3308
02:17:10,519 --> 02:17:15,359
초선이라서 예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3309
02:17:13,200 --> 02:17:17,359
하는 거겠죠. 전략적으로 정합적으로.

3310
02:17:15,359 --> 02:17:19,399
자. 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3311
02:17:17,359 --> 02:17:21,920
한 마디 해야 돼. 내가 그래서

3312
02:17:19,398 --> 02:17:23,478
원래는 연휴 우리 다 쉬잖아요. 방송

3313
02:17:21,920 --> 02:17:25,359
방송 하도 심각해서 나오신 거

3314
02:17:23,478 --> 02:17:27,398
아니야? 아니 그니까 심각해서 이렇게

3315
02:17:25,359 --> 02:17:29,359
한각에 쉴 때가 아니다. 그래서 9시

3316
02:17:27,398 --> 02:17:32,039
30분부터 홍사훈 쇼는 특별 방송

3317
02:17:29,359 --> 02:17:34,719
지금부터 아 진짜 오늘부터 갑자기 아

3318
02:17:32,040 --> 02:17:36,280
어리날인데 아니 그럴 때가 아니야

3319
02:17:34,718 --> 02:17:38,438
그럴 때가 아니야 나라 망하게

3320
02:17:36,280 --> 02:17:40,159
생겼어. 그래서 맞아요. 9시 반에

3321
02:17:38,439 --> 02:17:41,719
아니 진짜야 나도 원래 쉰다고

3322
02:17:40,159 --> 02:17:44,638
그랬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3323
02:17:41,718 --> 02:17:46,678
전화했어. 야 나 오시겠다 나간 아니

3324
02:17:44,638 --> 02:17:49,478
어린이 날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3325
02:17:46,679 --> 02:17:51,398
모르는 내가 대신해도 그런데 지금

3326
02:17:49,478 --> 02:17:54,478
출대 지금 건강이 회복이 안 돼

3327
02:17:51,398 --> 02:17:56,159
가지고 좀 쉬야 되겠다 그랬는데 뉴스

3328
02:17:54,478 --> 02:17:57,760
돌아가는 거 제법 받은 거 보면 안

3329
02:17:56,159 --> 02:18:00,079
되는 거야. 아 그니까 내일 해

3330
02:17:57,760 --> 02:18:02,120
그러면 내일 안 할래 나는 홍상쇼

3331
02:18:00,079 --> 02:18:03,920
바로 이어집니까 예 9시 반부터

3332
02:18:02,120 --> 02:18:05,960
비상이야 비상 아 그리고 오늘 김경호

3333
02:18:03,920 --> 02:18:07,679
변호사랑이 어쨌든 이거 논리에는

3334
02:18:05,959 --> 02:18:10,000
논리로다가 맛붙어야 돼요 저쪽에서

3335
02:18:07,679 --> 02:18:12,000
미쳐서 날 뛰면은 논리로 해야

3336
02:18:10,000 --> 02:18:14,760
탄핵시키는 이유가 뭐 로그 기록

3337
02:18:12,000 --> 02:18:17,040
이것뿐만이 아니야 보면 김경호

3338
02:18:14,760 --> 02:18:18,599
변호사가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놨더라고

3339
02:18:17,040 --> 02:18:20,319
그분이 원래 AI 아니야 아 그렇어

3340
02:18:18,599 --> 02:18:22,920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지금 시간

3341
02:18:20,318 --> 02:18:24,920
괜찮아요 1분만 막 복잡하게 막

3342
02:18:22,920 --> 02:18:27,239
법리적으로 놀아서 내 어젯밤면 그걸

3343
02:18:24,920 --> 02:18:29,398
다 봤거든요.이 이게 딱이야. 그냥

3344
02:18:27,239 --> 02:18:31,558
딱이야. 이거는 위법 절체 위법한

3345
02:18:29,398 --> 02:18:33,478
선고를 했다는게 로그 안 봤다는 거.

3346
02:18:31,558 --> 02:18:35,279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아 내

3347
02:18:33,478 --> 02:18:39,039
봤수하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3348
02:18:35,280 --> 02:18:40,599
제갈 때 그러니까 탄 헌제에서 절대로

3349
02:18:39,040 --> 02:18:42,920
이거 기각을 못

3350
02:18:40,599 --> 02:18:45,799
시켜요. 기각시킬 수 있어. 근데

3351
02:18:42,920 --> 02:18:48,239
우리 홍반장님 말씀대로 김경호 변호사

3352
02:18:45,799 --> 02:18:49,920
말씀대로 뭐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3353
02:18:48,239 --> 02:18:51,879
너무 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3354
02:18:49,920 --> 02:18:53,719
어제 전화서 밤에 밤에 11시에

3355
02:18:51,879 --> 02:18:55,199
전화가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걸

3356
02:18:53,718 --> 02:18:57,000
알아주는 기자분이 있어서 정말

3357
02:18:55,200 --> 02:18:59,040
감사하다

3358
02:18:57,000 --> 02:19:02,959
그러더라고요. 하나 말씀드 내가 보기

3359
02:18:59,040 --> 02:19:05,439
특권 가야 돼요. 경찰 현장 정보에서

3360
02:19:02,959 --> 02:19:08,358
통사로다가 네. 네. 어쨌든 곧 어

3361
02:19:05,439 --> 02:19:12,000
정식 이제 공식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3362
02:19:08,359 --> 02:19:14,639
경찰 현장 정부에서 급히 제보와 준게

3363
02:19:12,000 --> 02:19:16,599
벨라도 안정권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3364
02:19:14,638 --> 02:19:18,679
지난 대선 때도 3년 전에도 있었던

3365
02:19:16,599 --> 02:19:21,040
일인데 신촌 뉴플렉스라든지 홍대

3366
02:19:18,679 --> 02:19:23,519
이런데 요지를 계속해서 지금 다

3367
02:19:21,040 --> 02:19:25,960
선점을 해서 그 집회 신고를 저

3368
02:19:23,519 --> 02:19:27,960
대선날까지 왜냐면 30일내 다 할 수

3369
02:19:25,959 --> 02:19:30,318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3370
02:19:27,959 --> 02:19:32,438
이쪽 민주 시민 단체 이런 데서도

3371
02:19:30,318 --> 02:19:35,159
빨리빨리 먼저 좀 그걸 해줘야 될

3372
02:19:32,439 --> 02:19:36,960
후보의 유세하고 충돌시킨다는 거

3373
02:19:35,159 --> 02:19:39,959
확성기로 그때도 방해를 한 적이

3374
02:19:36,959 --> 02:19:41,279
있어요. 이들이 세게 없어. 소용

3375
02:19:39,959 --> 02:19:43,478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3376
02:19:41,280 --> 02:19:45,519
하겠습니다. 홍사 후보를 살리죠. 저

3377
02:19:43,478 --> 02:19:47,679
요거 끝나고 나서 여론 조사하고 바로

3378
02:19:45,519 --> 02:19:50,960
홍사 이어집니다. 자, 원장님

3379
02:19:47,679 --> 02:20:12,690
파이팅. 고맙습니다. 아, 네.

3380
02:19:50,959 --> 02:20:12,689
[음악]

3381
02:20:17,440 --> 02:20:25,340
[음악]

3382
02:20:25,600 --> 02:20:31,600
자, 여러분. 그런 조사 저희는

3383
02:20:28,559 --> 02:20:33,600
월화수목 금 다 하기 때문에 조사가

3384
02:20:31,600 --> 02:20:35,200
조사가 계속 나와요. 지금 월요일

3385
02:20:33,600 --> 02:20:36,359
화요일 2,000명 수요일 목요일

3386
02:20:35,200 --> 02:20:38,439
2,000명 금요일 토요일

3387
02:20:36,359 --> 02:20:40,399
2,000명 2,000명씩 예 저

3388
02:20:38,439 --> 02:20:44,120
전화 ars 15,000명은

3389
02:20:40,398 --> 02:20:46,358
따로고요. 예 또 월라 수목 금토

3390
02:20:44,120 --> 02:20:47,920
2,000명씩 계속합니다. 2천 2천

3391
02:20:46,359 --> 02:20:49,880
2 2천 그래서 6,000명이에요.

3392
02:20:47,920 --> 02:20:51,719
예. 지금 아마 이제 주말 주사가

3393
02:20:49,879 --> 02:20:53,559
어떻게 나왔는지 제일 궁금할 것

3394
02:20:51,719 --> 02:20:55,719
같아요. 역으로 봅시다. 예.

3395
02:20:53,559 --> 02:20:57,478
그러니까 주말 2천을 봅시다. 주말

3396
02:20:55,719 --> 02:21:00,279
2천. 예. 왜냐면 이제 대법원 판결

3397
02:20:57,478 --> 02:21:02,279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심이

3398
02:21:00,280 --> 02:21:04,079
변했는지 우리가 첫

3399
02:21:02,280 --> 02:21:05,439
조사거든. 예. 왜냐면 우리는

3400
02:21:04,079 --> 02:21:07,239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뭐 니얼미트나

3401
02:21:05,439 --> 02:21:10,439
이런 데는 주중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3402
02:21:07,239 --> 02:21:13,760
안 맞죠. 저희는 파괴 환된 이후

3403
02:21:10,439 --> 02:21:16,800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3404
02:21:13,760 --> 02:21:19,159
최근 네. 음토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3405
02:21:16,799 --> 02:21:22,398
네. 민주당이 2,명 조사에서

3406
02:21:19,159 --> 02:21:25,318
49.7 7 1.7% 포인트 상승을

3407
02:21:22,398 --> 02:21:28,559
했습니다. 국민 그때는 한덕수 출마

3408
02:21:25,318 --> 02:21:31,398
선언한 이후에요. 그리고 이후죠 그

3409
02:21:28,559 --> 02:21:32,559
김문수 김문수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3410
02:21:31,398 --> 02:21:33,760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3411
02:21:32,559 --> 02:21:36,079
됩니다. 네. 국민의 경영선이

3412
02:21:33,760 --> 02:21:39,040
막바지였으니까 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3413
02:21:36,079 --> 02:21:41,398
국민의 임은 34.5 국민의 임도

3414
02:21:39,040 --> 02:21:42,960
3.2%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3415
02:21:41,398 --> 02:21:45,000
양당간의 격차는

3416
02:21:42,959 --> 02:21:46,879
15.2%로 조사됐습니다. 컨벤션

3417
02:21:45,000 --> 02:21:48,359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약간 있는

3418
02:21:46,879 --> 02:21:51,639
거죠. 약간 예.

3419
02:21:48,359 --> 02:21:53,720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 민주당에서

3420
02:21:51,639 --> 02:21:55,920
20대, 30대, 40대 여성층에서는

3421
02:21:53,719 --> 02:21:57,799
더 큰 폭으로 결집을 했고요.

3422
02:21:55,920 --> 02:22:00,159
그다음에 20대 남성, 30대

3423
02:21:57,799 --> 02:22:02,679
남성에서 소폭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3424
02:22:00,159 --> 02:22:04,959
원래 이제 강한 측에서는 위기감을

3425
02:22:02,680 --> 02:22:06,639
느끼고 더 결집하고 약한 고리가 약간

3426
02:22:04,959 --> 02:22:08,959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주말

3427
02:22:06,639 --> 02:22:10,760
효과도 감안해야 돼요. 예. 주말은

3428
02:22:08,959 --> 02:22:13,000
전통적으로 진보가 좀 약하게

3429
02:22:10,760 --> 02:22:14,880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휴 효과

3430
02:22:13,000 --> 02:22:17,719
참 연휴 효과 중앙 효과가 아니라

3431
02:22:14,879 --> 02:22:19,119
연휴 효과도 연휴 효과지 넣으면은

3432
02:22:17,719 --> 02:22:21,358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요.

3433
02:22:19,120 --> 02:22:24,6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민심은

3434
02:22:21,359 --> 02:22:26,318
요동치지 않았다. 끔도 없었다. 큰

3435
02:22:24,600 --> 02:22:28,318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파기 환송하고

3436
02:22:26,318 --> 02:22:30,840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예. 그게

3437
02:22:28,318 --> 02:22:33,119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3438
02:22:30,840 --> 02:22:36,079
이K입니다. 이 주말 이K. 주말

3439
02:22:33,120 --> 02:22:38,520
2K고 또 주말 이k. 어 대통령

3440
02:22:36,079 --> 02:22:39,920
선거 더블 스코어. 여전히 더블

3441
02:22:38,520 --> 02:22:42,640
스코어예요. 그렇습니다. 예.

3442
02:22:39,920 --> 02:22:44,359
정권교. 6대 67. 14대 31

3443
02:22:42,639 --> 02:22:46,239
정권 연장 두 배 차이가 계속

3444
02:22:44,359 --> 02:22:48,239
벌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3445
02:22:46,239 --> 02:22:50,799
국민의임 지지층에서도 한 14.8

3446
02:22:48,239 --> 02:22:52,959
15% 정도는 정권을 교체한다.

3447
02:22:50,799 --> 02:22:54,879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3448
02:22:52,959 --> 02:22:57,279
궁금합니다. 양심이 좀 가진

3449
02:22:54,879 --> 02:22:59,959
분들일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3450
02:22:57,280 --> 02:23:02,319
휴를 감안하면은 진짜로 변화가 없는

3451
02:22:59,959 --> 02:23:03,799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아무 일도

3452
02:23:02,318 --> 02:23:05,760
없었던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3453
02:23:03,799 --> 02:23:07,519
거예요. 지금 예. 파괴 환이

3454
02:23:05,760 --> 02:23:10,280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3455
02:23:07,520 --> 02:23:12,120
주자 선호도 요거는 우리가 선관에

3456
02:23:10,280 --> 02:23:13,920
넣을 때는 아직 후보가 확정 안 됐기

3457
02:23:12,120 --> 02:23:16,240
때문에 한동까지 들어갔. 한동까지

3458
02:23:13,920 --> 02:23:19,239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3459
02:23:16,239 --> 02:23:22,039
여기에 절반은 그습니다. 네.

3460
02:23:19,239 --> 02:23:23,439
절반은 그 한동원 떨어진 이후기

3461
02:23:22,040 --> 02:23:26,560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네.

3462
02:23:23,439 --> 02:23:29,200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463
02:23:26,559 --> 02:23:30,959
47.3 1.4%가 오히려

3464
02:23:29,200 --> 02:23:34,040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물론

3465
02:23:30,959 --> 02:23:36,839
이제 한동 한덕수 같은 경우도 8%

3466
02:23:34,040 --> 02:23:39,080
올랐는데 홍준표 안철수가 이제 탈락을

3467
02:23:36,840 --> 02:23:41,559
했기 때문에 그 표를 흡수했다 이렇게

3468
02:23:39,079 --> 02:23:45,000
보여집니다. 한덕수 19% 한동은

3469
02:23:41,559 --> 02:23:47,799
9.1 김문수 6.4 이준석 3.0

3470
02:23:45,000 --> 02:23:50,920
인낙엔 1.7 순위였습니다. 특히

3471
02:23:47,799 --> 02:23:53,039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어

3472
02:23:50,920 --> 02:23:55,398
여성층에서는 무려 49.9. 근데

3473
02:23:53,040 --> 02:23:57,359
이게 10.9가 9가 적합한 인물이

3474
02:23:55,398 --> 02:23:59,920
없다. 잘 모르면 1.2까지 앞히면

3475
02:23:57,359 --> 02:24:02,559
12%가 이제 빠지거든요. 그걸

3476
02:23:59,920 --> 02:24:05,200
감안하고 보면 50%가 넘는 넘어가는

3477
02:24:02,559 --> 02:24:06,278
수치입니다. 지금 수치로.

3478
02:24:05,200 --> 02:24:09,399
자,

3479
02:24:06,279 --> 02:24:12,880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다 합쳐

3480
02:24:09,398 --> 02:24:15,599
보면 예. 자,

3481
02:24:12,879 --> 02:24:17,959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3482
02:24:15,600 --> 02:24:20,720
확정돼 있으니까 47이고 예.

3483
02:24:17,959 --> 02:24:22,919
그다음에 국민의 힘 34. 성향 다

3484
02:24:20,719 --> 02:24:26,559
합치면은 34.5. 34.5예요.

3485
02:24:22,920 --> 02:24:29,079
5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가

3486
02:24:26,559 --> 02:24:30,519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와

3487
02:24:29,079 --> 02:24:32,760
있는 걸 다 합쳐서 34.5란

3488
02:24:30,520 --> 02:24:34,720
말이죠. 그렇죠. 13% 정도 차이가

3489
02:24:32,760 --> 02:24:35,960
유지되는데 근데 이게 다 안 올 것

3490
02:24:34,719 --> 02:24:38,879
같단 말이죠. 다 오는죠. 왜냐면

3491
02:24:35,959 --> 02:24:41,519
한동 지지자들은 벌써 예. 빠져나가기

3492
02:24:38,879 --> 02:24:44,719
시작. 예. 예. 국힘 후보가 되면

3493
02:24:41,520 --> 02:24:46,720
한동훈은 어렵다. 한덕수 김문수는

3494
02:24:44,719 --> 02:24:49,079
겹치는데 한동훈은 안 겹쳐요. 안

3495
02:24:46,719 --> 02:24:51,039
겹치죠. 예. 이거를 다 가져오겠냐?

3496
02:24:49,079 --> 02:24:53,398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3497
02:24:51,040 --> 02:24:55,319
65%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좀

3498
02:24:53,398 --> 02:24:58,000
더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이 좀

3499
02:24:55,318 --> 02:24:59,439
결집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거는

3500
02:24:58,000 --> 02:25:02,120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게 될

3501
02:24:59,439 --> 02:25:05,559
거고요. 결국은 네. 자, 2K.

3502
02:25:02,120 --> 02:25:07,399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역시

3503
02:25:05,559 --> 02:25:10,278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아직 후보가

3504
02:25:07,398 --> 02:25:12,159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보수

3505
02:25:10,279 --> 02:25:15,200
후보 단일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어요.

3506
02:25:12,159 --> 02:25:16,359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도 나오잖아요.

3507
02:25:15,200 --> 02:25:18,120
한동훈을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3508
02:25:16,359 --> 02:25:20,600
그렇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실

3509
02:25:18,120 --> 02:25:22,240
김문수에 비해서 민심은 조금 앞서는

3510
02:25:20,600 --> 02:25:24,079
경향으로 흘렀었어요. 그래서

3511
02:25:22,239 --> 02:25:26,600
상승세했거든. 근데 이제 당원

3512
02:25:24,079 --> 02:25:29,920
투표에서 아마 크게 뒤지지 않았을까

3513
02:25:26,600 --> 02:25:32,559
생각. 당원이 지금 주류가 결국은

3514
02:25:29,920 --> 02:25:34,478
윤성열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515
02:25:32,559 --> 02:25:38,199
김문수도 윤성열을 못 버리는 거죠.

3516
02:25:34,478 --> 02:25:40,239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3517
02:25:38,200 --> 02:25:42,319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크게 합쳐서

3518
02:25:40,239 --> 02:25:44,439
네.이

3519
02:25:42,318 --> 02:25:46,278
둘이 지금 다니라 하면은 한독수가

3520
02:25:44,439 --> 02:25:47,960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3521
02:25:46,279 --> 02:25:49,560
김무수가 지금 단일라 응할리가

3522
02:25:47,959 --> 02:25:51,839
있나요? 응할리가. 뒷장이 이제 그

3523
02:25:49,559 --> 02:25:54,680
얘긴데요. 한덕수 김무수 중에서 누가

3524
02:25:51,840 --> 02:25:57,520
더 접지? 예. 그리고 특히 어

3525
02:25:54,680 --> 02:26:00,159
국민의임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55,

3526
02:25:57,520 --> 02:26:02,399
김문수 22.5니까 오니까 국민의

3527
02:26:00,159 --> 02:26:03,600
힘임지지 뭐 당원 투표로 해도

3528
02:26:02,398 --> 02:26:06,879
한덕수가 지금 이길 수 있는

3529
02:26:03,600 --> 02:26:09,159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사실은

3530
02:26:06,879 --> 02:26:10,438
입당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예.

3531
02:26:09,159 --> 02:26:12,799
그럼 지금 이미 후보가 돼 있었을

3532
02:26:10,439 --> 02:26:14,200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뭐 결단을

3533
02:26:12,799 --> 02:26:15,879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그

3534
02:26:14,200 --> 02:26:18,240
결단한 스타일은 아니 근데 단일화

3535
02:26:15,879 --> 02:26:21,398
시점이요. 빠르면 뭐 11일 예상을

3536
02:26:18,239 --> 02:26:23,478
하는데 11일 날 돼야 후보 2번을

3537
02:26:21,398 --> 02:26:25,519
달 수가 있어. 안 하죠. 그때까지는

3538
02:26:23,478 --> 02:26:27,959
왜 안 하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

3539
02:26:25,520 --> 02:26:30,359
날아갈까 봐 아 김문수 입장에서

3540
02:26:27,959 --> 02:26:31,799
자기들은 이재명 날아가면은 그럼

3541
02:26:30,359 --> 02:26:33,318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3542
02:26:31,799 --> 02:26:35,478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3543
02:26:33,318 --> 02:26:37,760
지금은 단일라 해 봐야 안 된다는 건

3544
02:26:35,478 --> 02:26:39,358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3545
02:26:37,760 --> 02:26:41,318
급하게 단일 할게 뭐 있어? 여름서

3546
02:26:39,359 --> 02:26:44,399
쭉 박가하면서 하면 되지. 그래서

3547
02:26:41,318 --> 02:26:46,199
김문수 SBS 단독이하면 음

3548
02:26:44,398 --> 02:26:47,680
김문수보가 25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3549
02:26:46,200 --> 02:26:49,680
아닌가? 그렇죠. 25일 날 이제

3550
02:26:47,680 --> 02:26:51,239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3551
02:26:49,680 --> 02:26:52,639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3552
02:26:51,239 --> 02:26:54,239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니까 급한게

3553
02:26:52,639 --> 02:26:56,079
하나도 없어요. 김문수 쪽에서는.

3554
02:26:54,239 --> 02:26:57,879
그다음에 만약에 한독수 쪽으로 다

3555
02:26:56,079 --> 02:26:59,840
돼도 한독수는 2번을 기호를 못

3556
02:26:57,879 --> 02:27:02,398
써요. 무소속입니다. 그때가 되면

3557
02:26:59,840 --> 02:27:05,079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나는

3558
02:27:02,398 --> 02:27:06,719
이번인데 급한 건 저쪽이잖아. 근데

3559
02:27:05,079 --> 02:27:09,079
내가 지금 지지를지고 있는데 왜

3560
02:27:06,719 --> 02:27:10,959
급하게 해? 내가 네. 당연하죠.

3561
02:27:09,079 --> 02:27:12,359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3562
02:27:10,959 --> 02:27:14,639
없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누가

3563
02:27:12,359 --> 02:27:16,840
관심이 없어요. 관심. 한수 때리기를

3564
02:27:14,639 --> 02:27:19,719
아직 본격적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3565
02:27:16,840 --> 02:27:22,639
달라집니다. 관심이 없는데 김문수

3566
02:27:19,719 --> 02:27:24,239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고 한수 검증받기

3567
02:27:22,639 --> 02:27:26,719
시작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3568
02:27:24,239 --> 02:27:29,398
나한테 올 건데 그렇죠. 내가 왜

3569
02:27:26,719 --> 02:27:32,239
급하게 한독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3570
02:27:29,398 --> 02:27:35,599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예.

3571
02:27:32,239 --> 02:27:37,559
그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대선할게

3572
02:27:35,600 --> 02:27:39,800
없어요. 지금 한덕 선생 일정이

3573
02:27:37,559 --> 02:27:42,439
나올려나

3574
02:27:39,799 --> 02:27:45,398
모르겠나 뭐 대선 주사 별로 없어요.

3575
02:27:42,439 --> 02:27:47,200
예. 대선 주사가 대선 왜냐면

3576
02:27:45,398 --> 02:27:51,358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돈이거든요.

3577
02:27:47,200 --> 02:27:52,760
예. 그렇죠. 다 돈이어서 저도 이제

3578
02:27:51,359 --> 02:27:55,840
봐야 것 같습니다. 월 아까 이제

3579
02:27:52,760 --> 02:27:57,600
2K를 봤는데 2K 예. 이제 월화

3580
02:27:55,840 --> 02:27:59,760
2천 그다음에 한 주를 다 이제

3581
02:27:57,600 --> 02:28:02,760
통합한 거예요. 통합한 6,명 조사를

3582
02:27:59,760 --> 02:28:05,359
평균을 낸 건데요. 그걸 보시면 요게

3583
02:28:02,760 --> 02:28:08,600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3584
02:28:05,359 --> 02:28:11,520
6,명 조사. 예. 민주당 49.2,

3585
02:28:08,600 --> 02:28:14,120
국민의 임 34.5 6,명 평균을 낸

3586
02:28:11,520 --> 02:28:16,359
겁니다. 한 주 동안 6,명 평균을

3587
02:28:14,120 --> 02:28:17,960
우리가 2,2 조사해가 평균을 냈더니

3588
02:28:16,359 --> 02:28:20,920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건 특히

3589
02:28:17,959 --> 02:28:22,679
이제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 상세하게

3590
02:28:20,920 --> 02:28:24,600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 가지신

3591
02:28:22,680 --> 02:28:26,239
분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3592
02:28:24,600 --> 02:28:27,680
것 같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조사들

3593
02:28:26,239 --> 02:28:29,959
있잖아요. 1천명짜리예요. 그거는

3594
02:28:27,680 --> 02:28:33,800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 흔들립니다.

3595
02:28:29,959 --> 02:28:36,398
그 1천명짜리의 조사도 추세를

3596
02:28:33,799 --> 02:28:39,278
참가해서 보시되 저희는 그거 여섯

3597
02:28:36,398 --> 02:28:41,318
배예요. 그것도 월라수뭐 그금 다

3598
02:28:39,279 --> 02:28:42,920
조사했어요.

3599
02:28:41,318 --> 02:28:45,278
따지면 월요일 날 천, 화요일 날

3600
02:28:42,920 --> 02:28:46,639
천, 수요일 날 천, 목요일 날 천,

3601
02:28:45,279 --> 02:28:48,399
금요일 날 천, 토요일 천 이렇게

3602
02:28:46,639 --> 02:28:50,159
했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밖에

3603
02:28:48,398 --> 02:28:53,959
없어요. 없죠. 현현시절 없습니다.

3604
02:28:50,159 --> 02:28:55,879
예. 그러니까 이거이 조사가 가장

3605
02:28:53,959 --> 02:28:58,759
정확한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3606
02:28:55,879 --> 02:29:00,278
게 정확하다. 중도층에서 보시면

3607
02:28:58,760 --> 02:29:02,359
52.5대

3608
02:29:00,279 --> 02:29:03,920
예 26.2로 두 배 차이가 분명히

3609
02:29:02,359 --> 02:29:06,318
납니다. 그게 중도층에이 정도 차이

3610
02:29:03,920 --> 02:29:08,439
나면서는 끝난 겁니다. 사실 그 지금

3611
02:29:06,318 --> 02:29:09,920
시점이 이제 29일 남았지 않습니까?

3612
02:29:08,439 --> 02:29:12,239
네. 딱 한 달 전에 표심이 거의

3613
02:29:09,920 --> 02:29:14,079
그대로 갑니다. 그 큰 선거는 한 달

3614
02:29:12,239 --> 02:29:17,159
전 표심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

3615
02:29:14,079 --> 02:29:19,159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3616
02:29:17,159 --> 02:29:21,079
프레임과 관련해서 대선 인식과

3617
02:29:19,159 --> 02:29:22,840
관련해서 또 동일합니다. 정권 연장

3618
02:29:21,079 --> 02:29:25,600
30.5 맞세요. 더블 스쿼 정권

3619
02:29:22,840 --> 02:29:28,079
교체 65.5 뭐 그런 흐름으로

3620
02:29:25,600 --> 02:29:30,720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걱정하지

3621
02:29:28,079 --> 02:29:34,079
않아도 된다. 자, 그 여론 조사

3622
02:29:30,719 --> 02:29:35,438
꽃은 어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진법

3623
02:29:34,079 --> 02:29:36,680
표집이 많이 되지 않았냐? 보수

3624
02:29:35,439 --> 02:29:40,159
표집이 더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3625
02:29:36,680 --> 02:29:42,600
보수 표집이 더 많이 지난주는 또 그

3626
02:29:40,159 --> 02:29:44,719
국민 경성 국면이었기 때문에 보스팅이

3627
02:29:42,600 --> 02:29:46,359
더 결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더마리

3628
02:29:44,719 --> 02:29:48,599
표집됐어요. 평상시보다. 맞습니다.

3629
02:29:46,359 --> 02:29:50,880
예. 자,

3630
02:29:48,600 --> 02:29:53,760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싼

3631
02:29:50,879 --> 02:29:57,438
게 정확하다. 자, 저는 여기서

3632
02:29:53,760 --> 02:30:00,359
물러가고 홍사훈 기자 원래 오늘 방송

3633
02:29:57,439 --> 02:30:02,120
없었거든요. 바로이어서 특별 방송

3634
02:30:00,359 --> 02:30:04,880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3635
02:30:02,120 --> 02:30:06,760
네. 오늘 조사 결과를 많은 분들한테

3636
02:30:04,879 --> 02:30:08,358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3637
02:30:06,760 --> 02:30:10,120
많이 안 다뤄질 거니까. 그죠? 지금

3638
02:30:08,359 --> 02:30:11,559
추이기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3639
02:30:10,120 --> 02:30:13,439
조사는 또 다루질 않잖아요. 그죠?

3640
02:30:11,559 --> 02:30:15,27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이

3641
02:30:13,439 --> 02:30:19,318
오늘들을예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3642
02:30:15,279 --> 02:30:21,960
이게 처음으로 나온 파기 환송 이후에

3643
02:30:19,318 --> 02:30:23,398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독수 등장

3644
02:30:21,959 --> 02:30:25,478
이후에 여론 조사예요. 맞습니다.

3645
02:30:23,398 --> 02:30:29,840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굉장히

3646
02:30:25,478 --> 02:30:29,840
견고하다. 똑같다. 음.

3647
02:30:30,439 --> 02:30:36,159
사실이 여론조사 M인가? MBC에서

3648
02:30:33,520 --> 02:30:39,000
하는 거. 그다음에 JTBC가

3649
02:30:36,159 --> 02:30:41,559
비슷하게 하는게 있더라고. 뭐제인가?

3650
02:30:39,000 --> 02:30:43,079
뭐 있어요? 하나. 한결회인가 뭐

3651
02:30:41,559 --> 02:30:44,959
거기도 하는 거 같 비슷해요. 이렇게

3652
02:30:43,079 --> 02:30:48,120
여러 가지 조사 조합해가지고 메타

3653
02:30:44,959 --> 02:30:50,719
조사 예. 거기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3654
02:30:48,120 --> 02:30:52,399
한독수의 등장으로 판의 변화가 없다.

3655
02:30:50,719 --> 02:30:53,879
음. 예.

3656
02:30:52,398 --> 02:30:55,799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원래 오늘

3657
02:30:53,879 --> 02:30:57,759
내일 쉬려 그랬는데 내일 또 나와야

3658
02:30:55,799 --> 02:30:59,840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세상 건강

3659
02:30:57,760 --> 02:31:01,960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이

3660
02:30:59,840 --> 02:31:04,639
됩니다. 진짜 예 아무 도움도 안

3661
02:31:01,959 --> 02:31:06,719
되는 말은 그만하고요. 자 홍사원

3662
02:31:04,639 --> 02:31:08,760
이어집니다. 야 일단 끊었다가 바로

3663
02:31:06,719 --> 02:31:09,959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끊었다가

3664
02:31:08,760 --> 02:31:13,760
이어집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3665
02:31:09,959 --> 02:31:16,599
해요. 바로 통으로 다

3666
02:31:13,760 --> 02:31:19,079
같이 통 파일로.

3667
02:31:16,600 --> 02:31:22,020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비싼게

3668
02:31:19,079 --> 02:31:41,989
정확하다. 내일겠습니다.

3669
02:31:22,020 --> 02:31:41,989
[음악]

3670
02:31:44,069 --> 02:32:01,219
[음악]

3671
02:32:00,559 --> 02:32:44,430
[박수]

3672
02:32:01,219 --> 02:32:44,429
[음악]

3673
02:32:48,478 --> 02:32:53,920
เฮ

3674
02:32:50,420 --> 02:32:53,920
[음악]

3675
02:32:57,059 --> 02:33:22,278
[음악]

3676
02:33:18,279 --> 02:33:22,279
เฮ เฮ

3677
02:33:25,920 --> 02:34:45,149
[음악]

3678
02:34:47,680 --> 02:34:51,680
เฮ เฮ

3679
02:34:56,889 --> 02:35:20,418
[음악]

3680
02:35:24,279 --> 02:35:29,960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 쇼

3681
02:35:27,120 --> 02:35:32,200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뭐

3682
02:35:29,959 --> 02:35:33,839
저희 제작진들도 좀 그런 개엄 이후에

3683
02:35:32,200 --> 02:35:36,880
춤없이 달려와서 좀

3684
02:35:33,840 --> 02:35:38,639
싫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3685
02:35:36,879 --> 02:35:41,318
같습니다. 한 가이 쉴만큼 그렇게

3686
02:35:38,639 --> 02:35:45,199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서 오늘은 홍사훈

3687
02:35:41,318 --> 02:35:46,920
쇼 좀 긴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3688
02:35:45,200 --> 02:35:48,880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김경호

3689
02:35:46,920 --> 02:35:50,879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3690
02:35:48,879 --> 02:35:52,478
김기헌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3691
02:35:50,879 --> 02:35:54,079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692
02:35:52,478 --> 02:35:56,840
안녕하십니까?

3693
02:35:54,079 --> 02:35:57,600
일단 상황이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3694
02:35:56,840 --> 02:36:01,120
하는

3695
02:35:57,600 --> 02:36:03,600
건지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건지 세분

3696
02:36:01,120 --> 02:36:05,920
의견 간단해 뭐 처음이니까 처음에 좀

3697
02:36:03,600 --> 02:36:08,120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3698
02:36:05,920 --> 02:36:10,760
말씀 그거부터 할까요? 아 저부터

3699
02:36:08,120 --> 02:36:13,160
얘기할까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3700
02:36:10,760 --> 02:36:14,760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3701
02:36:13,159 --> 02:36:16,600
상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거다.

3702
02:36:14,760 --> 02:36:18,079
항수 상고 이소 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3703
02:36:16,600 --> 02:36:20,520
않을 거다. 뭐

3704
02:36:18,079 --> 02:36:22,639
등등등의 과거에는 뭐 생각할 수조차

3705
02:36:20,520 --> 02:36:24,279
없었던 여러 가지 가정적 시나리오들을

3706
02:36:22,639 --> 02:36:25,719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3707
02:36:24,279 --> 02:36:28,000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3708
02:36:25,719 --> 02:36:30,239
않아요. 그렇지만

3709
02:36:28,000 --> 02:36:32,359
뭐 아무도 9일 만에 파괴 안송할

3710
02:36:30,239 --> 02:36:34,119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대비는

3711
02:36:32,359 --> 02:36:36,279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3712
02:36:34,120 --> 02:36:38,439
일단 처음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3713
02:36:36,279 --> 02:36:40,079
긴급 방송까지 할 정도로 긴급한

3714
02:36:38,439 --> 02:36:42,120
상황인 거냐? 아니면 쓸데없이

3715
02:36:40,079 --> 02:36:44,439
호들갑는 거냐? 아니, 저는 충분히

3716
02:36:42,120 --> 02:36:47,399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3717
02:36:44,439 --> 02:36:49,880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9일 날만

3718
02:36:47,398 --> 02:36:52,680
9일 만에 그러니까 그 배당일로부터

3719
02:36:49,879 --> 02:36:54,639
9일 만에 선고할 때 그리고 배당

3720
02:36:52,680 --> 02:36:57,000
처음에 두 번째기를 배당 이틀 만에

3721
02:36:54,639 --> 02:36:58,920
잡았을 때조차도 그때 합의됐을 거라고

3722
02:36:57,000 --> 02:37:00,559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기를 이제

3723
02:36:58,920 --> 02:37:03,040
언제 또 잡느냐의 문제였을 거라고

3724
02:37:00,559 --> 02:37:05,239
생각했던 거지. 근데 정말 딱 배당

3725
02:37:03,040 --> 02:37:07,120
이틀 만에기를 잡아 가지고 나중에

3726
02:37:05,239 --> 02:37:09,318
보니까 그날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3727
02:37:07,120 --> 02:37:11,240
그리고 그로부터 딱 7일 만에 사실은

3728
02:37:09,318 --> 02:37:12,840
진짜 판결문 쓰고 다듬기에 버거운

3729
02:37:11,239 --> 02:37:15,000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730
02:37:12,840 --> 02:37:16,920
바로 결론을 내서 선고할 때까지만

3731
02:37:15,000 --> 02:37:18,959
해도 선고기를 잡았을 때 다들

3732
02:37:16,920 --> 02:37:21,559
그랬습니다. 아, 유일하게 기록 보지

3733
02:37:18,959 --> 02:37:25,318
않고 어,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3734
02:37:21,559 --> 02:37:27,239
판결. 그냥 상고 유서 자체로 상고

3735
02:37:25,318 --> 02:37:28,719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그

3736
02:37:27,239 --> 02:37:29,959
판결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3737
02:37:28,719 --> 02:37:35,599
그러니까 호들갑 떨어야 된다 지금.

3738
02:37:29,959 --> 02:37:41,759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번 사태는 예

3739
02:37:35,600 --> 02:37:43,279
초유의 사법 국기 문란이다. 예

3740
02:37:41,760 --> 02:37:46,200
대한민국

3741
02:37:43,279 --> 02:37:47,960
민주주의의 위기가 처음에는

3742
02:37:46,200 --> 02:37:52,240
윤성열로부터

3743
02:37:47,959 --> 02:37:56,000
왔는데 이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왔다.

3744
02:37:52,239 --> 02:37:59,318
음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위기를

3745
02:37:56,000 --> 02:38:00,719
인식해야 되는 비상한 시기다. 예.

3746
02:37:59,318 --> 02:38:03,68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747
02:38:00,719 --> 02:38:06,398
김기헌 변호사 좀 간단하게 어린이나에

3748
02:38:03,680 --> 02:38:09,439
이렇게 와 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3749
02:38:06,398 --> 02:38:12,199
왔는데 사실 오늘 왠지 제가 제일

3750
02:38:09,439 --> 02:38:14,520
나이하다고 욕 먹을 것 같아요. 너무

3751
02:38:12,200 --> 02:38:16,880
욕 먹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건

3752
02:38:14,520 --> 02:38:19,439
있습니다. 예. 전쟁이 시작된 거는

3753
02:38:16,879 --> 02:38:21,079
맞아요. 예. 지금 저쪽에서 적군이

3754
02:38:19,439 --> 02:38:23,398
막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건

3755
02:38:21,079 --> 02:38:25,719
맞는데 예.이

3756
02:38:23,398 --> 02:38:29,358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타이밍이

3757
02:38:25,719 --> 02:38:31,840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예. 지금 저는

3758
02:38:29,359 --> 02:38:35,399
먼저 우리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3759
02:38:31,840 --> 02:38:37,398
예. 다만 군대도 작전 계획을 정말

3760
02:38:35,398 --> 02:38:39,559
우리나라 작전 계획 보면은 있을 수

3761
02:38:37,398 --> 02:38:41,519
없는 뭐 그런 아주 가정적인 상황까지

3762
02:38:39,559 --> 02:38:44,000
다 대비해 놓고 계획이 다 짜여져

3763
02:38:41,520 --> 02:38:46,680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가

3764
02:38:44,000 --> 02:38:49,359
대비를 해 놔야 된다. 음. 그게

3765
02:38:46,680 --> 02:38:51,920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3766
02:38:49,359 --> 02:38:53,479
저도이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3767
02:38:51,920 --> 02:38:56,920
그러니까 아이 뭐 이게 법적으로

3768
02:38:53,478 --> 02:38:56,920
충분히 뭐 방어가 가능하겠구나

3769
02:38:57,318 --> 02:39:02,639
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개돼주로 보지

3770
02:39:00,079 --> 02:39:04,639
않으면은 진짜 개돼주로 보고 있구나.

3771
02:39:02,639 --> 02:39:07,439
그렇기 때문에이 상황이 벌어지는

3772
02:39:04,639 --> 02:39:09,680
거구나.이 생각이 들어서이 생각이

3773
02:39:07,439 --> 02:39:10,960
들어서 좀 호둘갑을 많이 떨어야

3774
02:39:09,680 --> 02:39:13,159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3775
02:39:10,959 --> 02:39:15,159
오늘 긴급하게 좀 방송하자고 그래서

3776
02:39:13,159 --> 02:39:17,200
쉬지 쉬지 말고 지금 쉴 때가

3777
02:39:15,159 --> 02:39:18,559
아니다. 방송하자고 그래서 좀 세

3778
02:39:17,200 --> 02:39:20,920
분을 그래서 휴일인데도 이렇게

3779
02:39:18,559 --> 02:39:23,519
모셨습니다. 어쨌든 세 분 휴일인데도

3780
02:39:20,920 --> 02:39:26,000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3781
02:39:23,520 --> 02:39:28,920
말씀드리고 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3782
02:39:26,000 --> 02:39:28,920
자 오늘 주제

3783
02:39:34,680 --> 02:39:40,079
이겁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일단

3784
02:39:37,200 --> 02:39:42,880
비상총에 열어서 어, 고등법원에

3785
02:39:40,079 --> 02:39:45,600
15일 날 15일로 공판 길이

3786
02:39:42,879 --> 02:39:48,799
잡혔잖아요. 그 일단 연기해 달라고

3787
02:39:45,600 --> 02:39:51,239
연 요청을 했어요. 연기를 이게

3788
02:39:48,799 --> 02:39:53,318
요청을 해야 될 받아들여질 수 있는이

3789
02:39:51,239 --> 02:39:56,119
뭐 그 고법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3790
02:39:53,318 --> 02:39:58,478
아니면 선거 운동 기간에 이게 당연히

3791
02:39:56,120 --> 02:40:00,520
당연한 권리인 건지 연기를 안 해

3792
02:39:58,478 --> 02:40:02,318
주면 이게 위법한 건지 그 부분에

3793
02:40:00,520 --> 02:40:04,120
대해서 일단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3794
02:40:02,318 --> 02:40:07,159
부분에 대한 해석부터 좀 좀 해

3795
02:40:04,120 --> 02:40:09,479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선거

3796
02:40:07,159 --> 02:40:11,439
운동 기간이 각 후보에게 21일간

3797
02:40:09,478 --> 02:40:13,278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주어집니다.

3798
02:40:11,439 --> 02:40:15,800
근데 그 21일간 주어진 시간이

3799
02:40:13,279 --> 02:40:18,840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우리 헌법에

3800
02:40:15,799 --> 02:40:20,318
보면 뭐 그니까 균등한 기회 보장을

3801
02:40:18,840 --> 02:40:21,760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선거 운동의

3802
02:40:20,318 --> 02:40:24,079
후보장 안에 균등한 기회를 반드시

3803
02:40:21,760 --> 02:40:26,559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네

3804
02:40:24,079 --> 02:40:28,879
과연 그중에 지금이 재판 또 뭐

3805
02:40:26,559 --> 02:40:31,680
대장동 재판 뭐 이런 등등등등으로

3806
02:40:28,879 --> 02:40:34,079
며칠을이 공판정에다 묶어 놓는 것이

3807
02:40:31,680 --> 02:40:35,520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은 그

3808
02:40:34,079 --> 02:40:38,279
헌법의 그

3809
02:40:35,520 --> 02:40:40,920
기획균장을 사실은 입법으로 보장하기로

3810
02:40:38,279 --> 02:40:43,239
한 게 공직선거법 11조입니다.

3811
02:40:40,920 --> 02:40:46,200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후보를

3812
02:40:43,239 --> 02:40:48,398
입포부하는 순간부터 장기 7년 이상에

3813
02:40:46,200 --> 02:40:50,279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아니면

3814
02:40:48,398 --> 02:40:52,439
현행범이 아닐 때는 체포 구속하지

3815
02:40:50,279 --> 02:40:55,159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3816
02:40:52,439 --> 02:40:57,479
구속하지 못한다는 뜻은 재판정에

3817
02:40:55,159 --> 02:40:59,279
강제로 가둘 수는 없다는 취지거든요.

3818
02:40:57,478 --> 02:41:01,199
그러니까 근데이 사건 같은 경우는

3819
02:40:59,279 --> 02:41:04,200
지금 5년 이하의 사건이에요. 당연히

3820
02:41:01,200 --> 02:41:06,560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나

3821
02:41:04,200 --> 02:41:07,920
공직 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3822
02:41:06,559 --> 02:41:11,239
재판을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3823
02:41:07,920 --> 02:41:13,159
진행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기를

3824
02:41:11,239 --> 02:41:15,478
아주 기계적으로 그것도 아주

3825
02:41:13,159 --> 02:41:17,318
이례적으로 왜냐면 통상 이렇게 파괴한

3826
02:41:15,478 --> 02:41:19,239
송이 되면 이런 식으로 기 잡지

3827
02:41:17,318 --> 02:41:21,239
않아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먼 보내고

3828
02:41:19,239 --> 02:41:24,000
그것도 우편운으로 보내고 잘 송달이

3829
02:41:21,239 --> 02:41:26,279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뭐 집행관

3830
02:41:24,000 --> 02:41:28,719
특별 송달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그게

3831
02:41:26,279 --> 02:41:31,120
송달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이제

3832
02:41:28,719 --> 02:41:33,039
언제까지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

3833
02:41:31,120 --> 02:41:35,319
준비 명령 보내고 그 입장을 다

3834
02:41:33,040 --> 02:41:38,560
들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3835
02:41:35,318 --> 02:41:40,879
진행할지 계획이 선 다음에 공판기로

3836
02:41:38,559 --> 02:41:43,119
갈지 아니면 충분히 다시 얼굴 보고

3837
02:41:40,879 --> 02:41:45,519
노네 보자. 계획을 그래서 공판

3838
02:41:43,120 --> 02:41:48,079
준비길로 갈지 그걸 결정하는데

3839
02:41:45,520 --> 02:41:50,760
이건적이고 이래적으로 15일 만에

3840
02:41:48,079 --> 02:41:53,039
바로 공판기를 잡고 그리고 우편

3841
02:41:50,760 --> 02:41:54,960
송달조차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바로

3842
02:41:53,040 --> 02:41:58,800
집행거 성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3843
02:41:54,959 --> 02:42:01,679
이런 이례적인 속도 그 속도의 뒤에는

3844
02:41:58,799 --> 02:42:05,478
무엇이 있겠느냐 과연이 항소심

3845
02:42:01,680 --> 02:42:08,120
재판부가 고지곧 원칙과 관래에 따라

3846
02:42:05,478 --> 02:42:10,559
독립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3847
02:42:08,120 --> 02:42:14,160
대법원장이나 서울등법원장이 지시를

3848
02:42:10,559 --> 02:42:16,079
받아 그에 따라 마치 훼선는 안 되는

3849
02:42:14,159 --> 02:42:18,000
사법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3850
02:42:16,079 --> 02:42:19,799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정말

3851
02:42:18,000 --> 02:42:21,559
의심스럽거든요. 예. 서두르고 있다는

3852
02:42:19,799 --> 02:42:23,599
건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서 알고

3853
02:42:21,559 --> 02:42:26,039
있는 거고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3854
02:42:23,600 --> 02:42:28,000
네. 어 어쨌든 후보 등록을 일단

3855
02:42:26,040 --> 02:42:32,359
11일 날 이제 하잖아요. 그럼 후보

3856
02:42:28,000 --> 02:42:35,200
등록 이후에 공 그이 공판기를

3857
02:42:32,359 --> 02:42:37,120
연기하고 이러는게 법적으로 보장된

3858
02:42:35,200 --> 02:42:40,040
법에 명치된 권리인지 아니면 해도

3859
02:42:37,120 --> 02:42:42,439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거는

3860
02:42:40,040 --> 02:42:44,439
공판길 변경 신청은 피고인이나

3861
02:42:42,439 --> 02:42:46,200
변호인이 할 수가 있게 되 있습니다.

3862
02:42:44,439 --> 02:42:47,680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나 그

3863
02:42:46,200 --> 02:42:49,960
변호인이 해야 되겠죠. 그것은

3864
02:42:47,680 --> 02:42:52,159
권리예요. 근데 그걸 받아주고 말고는

3865
02:42:49,959 --> 02:42:54,478
또 법원의 권한입니다. 아, 후보

3866
02:42:52,159 --> 02:42:55,600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딱 박혀

3867
02:42:54,478 --> 02:42:57,478
있는 건 아니구요. 그렇죠. 그거를

3868
02:42:55,600 --> 02:42:59,120
이제 뭐 후보 등록했다고 해서 뭐

3869
02:42:57,478 --> 02:43:00,478
기변 변경 신청 있으면 무조건 받아

3870
02:42:59,120 --> 02:43:02,600
줘야 된다. 그런 명시 규정이 있는

3871
02:43:00,478 --> 02:43:04,398
건 아니고 국회나 뭐 이런 다른데

3872
02:43:02,600 --> 02:43:06,040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3873
02:43:04,398 --> 02:43:07,398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런 의견을

3874
02:43:06,040 --> 02:43:10,560
대진하는 거죠. 예. 한 말씀만

3875
02:43:07,398 --> 02:43:14,278
드릴게요. 예. 지금 뭐 두 말씀만

3876
02:43:10,559 --> 02:43:17,959
됩니다.이 질문에 예.

3877
02:43:14,279 --> 02:43:20,720
반드시 전제로 고려될게 뭐냐면이

3878
02:43:17,959 --> 02:43:24,639
사태까지 온 게예.

3879
02:43:20,719 --> 02:43:26,000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예.

3880
02:43:24,639 --> 02:43:28,478
심무정

3881
02:43:26,000 --> 02:43:31,680
검찰총장의 즉시 한고

3882
02:43:28,478 --> 02:43:34,559
포기 이후에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3883
02:43:31,680 --> 02:43:37,840
재판 특해. 예. 그리고 나서 조금

3884
02:43:34,559 --> 02:43:41,199
있다 말씀드렸지만 위원 위법의 파기

3885
02:43:37,840 --> 02:43:42,719
환송 판결 대법원. 그리고 나서 지금

3886
02:43:41,200 --> 02:43:46,840
고등법원

3887
02:43:42,719 --> 02:43:51,000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예, 먼저

3888
02:43:46,840 --> 02:43:54,559
말씀하신 기 신청은 일반적인 거예요.

3889
02:43:51,000 --> 02:43:57,040
예. 그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법원이

3890
02:43:54,559 --> 02:44:02,039
대처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3891
02:43:57,040 --> 02:44:04,160
예. 아, 특별한 무엇인가 필요하고

3892
02:44:02,040 --> 02:44:07,479
그 논의가 안 돼 있고 지금 그걸

3893
02:44:04,159 --> 02:44:11,279
파악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무엇이

3894
02:44:07,478 --> 02:44:13,920
위원이고 무엇이 위법이걸 알아야 예,

3895
02:44:11,279 --> 02:44:16,319
대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896
02:44:13,920 --> 02:44:17,680
그 말은 고법에서 일반적인 신청에

3897
02:44:16,318 --> 02:44:20,119
대해서 일반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데

3898
02:44:17,680 --> 02:44:22,120
일반적인 판결이라는 건 당연히 연기를

3899
02:44:20,120 --> 02:44:23,720
선거일 뒤로다가 해야 되는 거다.이

3900
02:44:22,120 --> 02:44:26,160
말씀을 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3901
02:44:23,719 --> 02:44:27,318
있고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걸

3902
02:44:26,159 --> 02:44:30,639
가지고

3903
02:44:27,318 --> 02:44:33,840
탄핵한다. 부족하다. 음.

3904
02:44:30,639 --> 02:44:35,318
어쨌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3905
02:44:33,840 --> 02:44:37,000
좀 하는게 낫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3906
02:44:35,318 --> 02:44:39,478
최악의 시나리오가에 일단 어떤게

3907
02:44:37,000 --> 02:44:42,239
있을지 좀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908
02:44:39,478 --> 02:44:44,799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사실

3909
02:44:42,239 --> 02:44:49,079
어제 김경호 변호사가 좀 보내 주신

3910
02:44:44,799 --> 02:44:50,559
그 여섯 장 그 파일을 보고 사실

3911
02:44:49,079 --> 02:44:52,680
이게 법률용으로서 굉장히 복잡하긴

3912
02:44:50,559 --> 02:44:56,239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꼼꼼히 다

3913
02:44:52,680 --> 02:44:57,600
읽어 보니까 아 이거는 딱 떨어지네.

3914
02:44:56,239 --> 02:45:01,398
저희 기자들 용어로 이건 딱

3915
02:44:57,600 --> 02:45:04,600
떨어지네. 이거는 대법원에서 위법적인

3916
02:45:01,398 --> 02:45:05,519
위원적인 위법적인 선고를 했구나.

3917
02:45:04,600 --> 02:45:08,520
그러니

3918
02:45:05,520 --> 02:45:11,439
이거는 대법원 조유대 대법원장법으로서

3919
02:45:08,520 --> 02:45:14,680
이제 그 열명의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3920
02:45:11,439 --> 02:45:16,720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형사적인

3921
02:45:14,680 --> 02:45:18,439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3922
02:45:16,719 --> 02:45:20,079
저는 비법조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3923
02:45:18,439 --> 02:45:21,880
들더라고요. 이따 그 부분 좀 자세히

3924
02:45:20,079 --> 02:45:25,159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3925
02:45:21,879 --> 02:45:26,759
중요한 거 같고 그전에 먼저 최악의

3926
02:45:25,159 --> 02:45:28,559
시나리오가 어떤게 있을지 먼저 분석을

3927
02:45:26,760 --> 02:45:32,719
해 봐야만이 그게 대응이 좀 나올 것

3928
02:45:28,559 --> 02:45:35,559
같아요. 일단 15일 그 1차길

3929
02:45:32,719 --> 02:45:38,799
불출석을 당연히 하겠죠. 이재명 후보

3930
02:45:35,559 --> 02:45:40,879
쪽에서는. 그리고 길 연경을 이제

3931
02:45:38,799 --> 02:45:43,679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할

3932
02:45:40,879 --> 02:45:44,839
테고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은 예

3933
02:45:43,680 --> 02:45:47,720
고에서 안

3934
02:45:44,840 --> 02:45:50,960
받아들인다면은 15일 날 1차 변론길

3935
02:45:47,719 --> 02:45:52,920
요때 하루를 먼저 좀 하 그 안

3936
02:45:50,959 --> 02:45:54,679
나오는 상태에서 안 나오니까는 할

3937
02:45:52,920 --> 02:45:56,159
수는 없고 연기를 한다. 한 차례

3938
02:45:54,680 --> 02:45:57,520
무조건 연기를 의무적으로 연기를 해야

3939
02:45:56,159 --> 02:45:58,920
된다면서요. 네. 법상으로

3940
02:45:57,520 --> 02:46:01,359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날

3941
02:45:58,920 --> 02:46:02,680
16일 날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3942
02:46:01,359 --> 02:46:05,520
겁니까?

3943
02:46:02,680 --> 02:46:07,600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3944
02:46:05,520 --> 02:46:09,960
기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해 줘야

3945
02:46:07,600 --> 02:46:11,640
되거든요. 16일로기로 정했으니까

3946
02:46:09,959 --> 02:46:14,239
16일 날 나와라고 소환장을

3947
02:46:11,639 --> 02:46:16,398
피고인한테 송달하고 그걸 받아야 예.

3948
02:46:14,239 --> 02:46:19,159
예. 16일이 정당한기로 지정이 되는

3949
02:46:16,398 --> 02:46:21,358
건데 예. 안 받을 거거든요. 예.

3950
02:46:19,159 --> 02:46:23,359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런

3951
02:46:21,359 --> 02:46:25,359
상황에서 16일 날 그냥 재판을

3952
02:46:23,359 --> 02:46:27,960
강행한다. 그럼 일단 그것도 일단

3953
02:46:25,359 --> 02:46:29,600
하자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자나

3954
02:46:27,959 --> 02:46:32,639
추가되는 건 별로 저 사람들 무서워할

3955
02:46:29,600 --> 02:46:34,680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16일 날

3956
02:46:32,639 --> 02:46:38,439
바로 그냥 다음날기를 잡아 버리고

3957
02:46:34,680 --> 02:46:40,800
그날 즉시 고법에서 유죄 무죄 선고를

3958
02:46:38,439 --> 02:46:42,840
해 버릴 수도 있습니까?

3959
02:46:40,799 --> 02:46:44,318
그냥 뭐 법을 다 무시하고 간다면

3960
02:46:42,840 --> 02:46:46,200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15일 안

3961
02:46:44,318 --> 02:46:47,760
나와. 그럼 16일로 지정할게.

3962
02:46:46,200 --> 02:46:49,680
그리고 이제 소환장 뭐 받든지 말든지

3963
02:46:47,760 --> 02:46:52,040
16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3964
02:46:49,680 --> 02:46:53,760
무재판결해요. 그날 직일. 예.

3965
02:46:52,040 --> 02:46:57,319
그리고 검사 거예요. 음. 거기서

3966
02:46:53,760 --> 02:47:00,279
저는 예. 제가 원인

3967
02:46:57,318 --> 02:47:03,478
분석을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해야

3968
02:47:00,279 --> 02:47:06,279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예

3969
02:47:03,478 --> 02:47:07,959
일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3970
02:47:06,279 --> 02:47:11,520
지금 진행

3971
02:47:07,959 --> 02:47:13,478
자체가 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어

3972
02:47:11,520 --> 02:47:16,479
동의를 받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3973
02:47:13,478 --> 02:47:19,879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한 주기 누가

3974
02:47:16,478 --> 02:47:22,478
봐도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3975
02:47:19,879 --> 02:47:26,119
그런 의미에서 연기 신청을 하고 예

3976
02:47:22,478 --> 02:47:28,000
안 받아줬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3977
02:47:26,120 --> 02:47:30,040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3978
02:47:28,000 --> 02:47:32,040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법률적 대응

3979
02:47:30,040 --> 02:47:36,000
수단이 뭐냐?

3980
02:47:32,040 --> 02:47:37,960
그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 재청

3981
02:47:36,000 --> 02:47:40,559
신청입니다.이 부분을 이해하기

3982
02:47:37,959 --> 02:47:44,959
위해서는 예

3983
02:47:40,559 --> 02:47:49,359
대법원 판결 지금 파기 환송 판결이

3984
02:47:44,959 --> 02:47:53,079
헌법 형사 소송법 383조 상고

3985
02:47:49,359 --> 02:47:57,200
이유입니다. 그중에 사호, 사형,

3986
02:47:53,079 --> 02:47:59,359
무기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사실의

3987
02:47:57,200 --> 02:48:02,560
중대한 5인을 판단할 수

3988
02:47:59,359 --> 02:48:07,559
있는데이 지금 파기 환송

3989
02:48:02,559 --> 02:48:10,920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표의

3990
02:48:07,559 --> 02:48:13,680
발언의 의미, 발언의 해석, 사실

3991
02:48:10,920 --> 02:48:15,639
관계를 사실 관계를 판단했고 사실을

3992
02:48:13,680 --> 02:48:17,439
뒤집었습니다. 그 부분 좀 있다 다시

3993
02:48:15,639 --> 02:48:21,519
한번 설명드리고

3994
02:48:17,439 --> 02:48:23,398
그래서 위헌 예 법률 심판 재청 신청

3995
02:48:21,520 --> 02:48:25,159
그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

3996
02:48:23,398 --> 02:48:27,840
하는 겁니다. 법원에 하는 거고

3997
02:48:25,159 --> 02:48:30,920
그러면 재판이 그 판단할 때까지는

3998
02:48:27,840 --> 02:48:34,279
중지가 됩니다. 취지은 뭐냐면 헌법

3999
02:48:30,920 --> 02:48:36,239
재판소는 당의 법률에 대해서만 위원

4000
02:48:34,279 --> 02:48:39,760
여부만 판단한게 아니고 또 하나

4001
02:48:36,239 --> 02:48:43,559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

4002
02:48:39,760 --> 02:48:45,920
해석한 위원 한정 합헌 한정이라는게

4003
02:48:43,559 --> 02:48:48,519
뭘 말하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4004
02:48:45,920 --> 02:48:51,799
해석입니다.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4005
02:48:48,520 --> 02:48:54,640
그 법률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석하면

4006
02:48:51,799 --> 02:48:57,799
위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다.

4007
02:48:54,639 --> 02:49:00,559
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4008
02:48:57,799 --> 02:49:05,039
그것에 기초해서 위험 법률 재판

4009
02:49:00,559 --> 02:49:09,639
신청을 하면 조금 더 기한을 확보할

4010
02:49:05,040 --> 02:49:11,920
수 있고 그것을 만약에 허용해 주면

4011
02:49:09,639 --> 02:49:14,799
허용해 준다는 것이 바로 제가

4012
02:49:11,920 --> 02:49:16,079
말씀드린 지금 사후의 위법이 얼마나

4013
02:49:14,799 --> 02:49:19,278
심각한가를 지금 좀 있다

4014
02:49:16,079 --> 02:49:22,680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그 항소심

4015
02:49:19,279 --> 02:49:25,359
판사들도 느껴라고 던져 주는 거고

4016
02:49:22,680 --> 02:49:28,3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킨다는

4017
02:49:25,359 --> 02:49:30,920
것은 도 그들의 시나오대로 간다는

4018
02:49:28,398 --> 02:49:34,559
것이고 거부하는 순간 헌법원 제기할

4019
02:49:30,920 --> 02:49:36,520
수 있고 헌법 소원 제기하면서

4020
02:49:34,559 --> 02:49:39,920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의

4021
02:49:36,520 --> 02:49:43,760
헌법 소원은 재판이 아니고 예 그런

4022
02:49:39,920 --> 02:49:46,279
1년의 공권역 행사 위원적인 공권역

4023
02:49:43,760 --> 02:49:49,238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4024
02:49:46,279 --> 02:49:51,800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으로서

4025
02:49:49,238 --> 02:49:54,079
먼저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것의 의미를

4026
02:49:51,799 --> 02:49:56,039
알리고 나중에 탄핵했을 때 이쪽에서

4027
02:49:54,079 --> 02:50:00,120
가처분 들어오면 같이음 판단하라는

4028
02:49:56,040 --> 02:50:03,399
의미. 그래서 기한도 조금 더 확보할

4029
02:50:00,120 --> 02:50:07,880
수 있는 방안. 저는

4030
02:50:03,398 --> 02:50:09,920
단순히기를 연기 신청하고 그런 형식적

4031
02:50:07,879 --> 02:50:12,799
접근이 아니고

4032
02:50:09,920 --> 02:50:15,639
권한으로서의 내용상 권한으로서의

4033
02:50:12,799 --> 02:50:19,318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도

4034
02:50:15,639 --> 02:50:19,318
고려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건

4035
02:50:19,840 --> 02:50:24,120
그러니까기를 연기시켜 달라는 그

4036
02:50:21,760 --> 02:50:26,520
요청에 대한 위험 그 아니 그러니까

4037
02:50:24,120 --> 02:50:28,239
그걸 안 해 준 경우에 이거에 대한

4038
02:50:26,520 --> 02:50:29,200
위험 법률 재정 시청제가 아니고

4039
02:50:28,238 --> 02:50:31,639
아니죠.

4040
02:50:29,200 --> 02:50:34,479
대법원 지난번 선고에 대한 위원정

4041
02:50:31,639 --> 02:50:36,000
법률 신청을 한다 이거죠. 한정위원

4042
02:50:34,478 --> 02:50:38,438
곧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4043
02:50:36,000 --> 02:50:40,559
그렇죠.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4044
02:50:38,439 --> 02:50:42,318
되는데 이게 뭐냐면 383조

4045
02:50:40,559 --> 02:50:44,680
4호인데요.

4046
02:50:42,318 --> 02:50:47,318
예. 그 4호를 적용한 사건이

4047
02:50:44,680 --> 02:50:48,720
아니에요.이 사건은 그 대법원에서는

4048
02:50:47,318 --> 02:50:50,680
형식적으로는 1호를 적용한

4049
02:50:48,719 --> 02:50:52,318
사건입니다. 1호와 4호가 뭔지를

4050
02:50:50,680 --> 02:50:55,520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4051
02:50:52,318 --> 02:50:59,039
드리는 말씀이 그 파기 환성 판결을

4052
02:50:55,520 --> 02:51:02,238
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거기 보면

4053
02:50:59,040 --> 02:51:04,920
발언의 의미와 해석을 한 겁니다.

4054
02:51:02,238 --> 02:51:07,799
증거를 가지고 그걸로 지금 판결문을

4055
02:51:04,920 --> 02:51:10,159
적어 놓은 겁니다. 실질이 지금

4056
02:51:07,799 --> 02:51:12,519
사실을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4057
02:51:10,159 --> 02:51:14,439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보면은

4058
02:51:12,520 --> 02:51:15,680
어 이게 대응부터 먼저 나오는데이이

4059
02:51:14,439 --> 02:51:17,000
부분이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이

4060
02:51:15,680 --> 02:51:19,520
부분을 정리를 한게 아니고이 정리가

4061
02:51:17,000 --> 02:51:21,520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법

4062
02:51:19,520 --> 02:51:25,159
이심에서는 무죄를 한게 1심과

4063
02:51:21,520 --> 02:51:28,800
2심에서는 사실 관계 이재명 당시

4064
02:51:25,159 --> 02:51:30,478
성남시장이 백 그 김문기와 골프를

4065
02:51:28,799 --> 02:51:32,759
쳤느냐 안 쳤느냐이 부분 그리고 또

4066
02:51:30,478 --> 02:51:34,920
하나는 백현동에 대해서 용지 용도

4067
02:51:32,760 --> 02:51:37,000
변경을 갖다가 4단계 해 준게

4068
02:51:34,920 --> 02:51:38,318
협국토의 협박에 했느냐 안 했냐 이걸

4069
02:51:37,000 --> 02:51:40,079
사실 관계를 일심과 이심에서

4070
02:51:38,318 --> 02:51:41,439
따졌잖아요. 그래서 일심에서 유죄

4071
02:51:40,079 --> 02:51:43,520
이심에서 유죄로 해서 사실 관계

4072
02:51:41,439 --> 02:51:45,520
판단은 끝난 거잖아요. 대법원이

4073
02:51:43,520 --> 02:51:48,279
넘어갔을 때는 지금 김경호 변호수님이

4074
02:51:45,520 --> 02:51:50,479
말씀하시는 거는 대법원에서는 이런

4075
02:51:48,279 --> 02:51:51,880
사실 호위 사실이냐 아니냐이 판단을

4076
02:51:50,478 --> 02:51:54,358
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

4077
02:51:51,879 --> 02:51:57,358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이 법

4078
02:51:54,359 --> 02:51:59,399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법률적인 위반

4079
02:51:57,359 --> 02:52:01,520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만

4080
02:51:59,398 --> 02:52:04,639
따지는게 대법원 상고심이 하는 거라

4081
02:52:01,520 --> 02:52:07,319
이거잖아요. 그게 다만 예외 규정은

4082
02:52:04,639 --> 02:52:10,159
있더라고요. 본 어 5년 이상인가

4083
02:52:07,318 --> 02:52:12,439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을 이때는

4084
02:52:10,159 --> 02:52:14,959
좀 너무 심각한 범죄니까 이거는 사실

4085
02:52:12,439 --> 02:52:16,359
관계를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4086
02:52:14,959 --> 02:52:18,478
근데 이번에

4087
02:52:16,359 --> 02:52:21,318
대법원에서는이 사실 관계를 따졌다는

4088
02:52:18,478 --> 02:52:23,760
거잖아요. 백현동 발언이 협박인이

4089
02:52:21,318 --> 02:52:26,478
아니었느냐. 예. 대법원의 이심에서는

4090
02:52:23,760 --> 02:52:28,800
아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4091
02:52:26,478 --> 02:52:31,318
협박이었다라고 판단한 거고 김문기와

4092
02:52:28,799 --> 02:52:33,840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도 이심에서는

4093
02:52:31,318 --> 02:52:36,719
그거는 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4094
02:52:33,840 --> 02:52:38,719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4095
02:52:36,719 --> 02:52:40,679
법률적인 위반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4096
02:52:38,719 --> 02:52:42,959
따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4097
02:52:40,680 --> 02:52:45,200
당연히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판단할

4098
02:52:42,959 --> 02:52:47,119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4099
02:52:45,200 --> 02:52:49,880
당연히 없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4100
02:52:47,120 --> 02:52:53,359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른바

4101
02:52:49,879 --> 02:52:55,438
1호를 적용하면서 1호는 법령 위반을

4102
02:52:53,359 --> 02:52:59,120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4103
02:52:55,439 --> 02:53:00,960
세운이 법리가 있는데이 법리에 대해서

4104
02:52:59,120 --> 02:53:03,279
판단한 거라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4105
02:53:00,959 --> 02:53:04,599
지금 그러니까 4호를 적용했다라고

4106
02:53:03,279 --> 02:53:06,960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4107
02:53:04,600 --> 02:53:08,600
그러니까 1호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4108
02:53:06,959 --> 02:53:10,879
1호에 적용 대상이 된다. 아

4109
02:53:08,600 --> 02:53:12,600
그러니까 사실 관계고 1호가 법리

4110
02:53:10,879 --> 02:53:14,318
위반이고 예. 법리위반이 근데

4111
02:53:12,600 --> 02:53:16,318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4112
02:53:14,318 --> 02:53:18,278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법위반의 범위를

4113
02:53:16,318 --> 02:53:20,278
넘었거든요. 왜냐면 심지어 조위대

4114
02:53:18,279 --> 02:53:22,960
대법원장은 뭐라고 그 의견을

4115
02:53:20,279 --> 02:53:24,800
설치했냐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4116
02:53:22,959 --> 02:53:26,759
그랬어요. 예. 허위 사실에

4117
02:53:24,799 --> 02:53:29,559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을 판단한

4118
02:53:26,760 --> 02:53:32,559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4119
02:53:29,559 --> 02:53:34,478
판결 자체의 위법인 것이 법률 그

4120
02:53:32,559 --> 02:53:36,959
법률의 해석에서 지금 문제되는 건

4121
02:53:34,478 --> 02:53:39,238
아니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4122
02:53:36,959 --> 02:53:40,599
위원 제청조차도 사실은 결국에 위원

4123
02:53:39,238 --> 02:53:43,879
제청으로 재판을 중단할 지역은

4124
02:53:40,600 --> 02:53:46,880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는 신청이고

4125
02:53:43,879 --> 02:53:49,238
신청을 통해서 어 재판부가 재회까지

4126
02:53:46,879 --> 02:53:51,639
나아가야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근데

4127
02:53:49,238 --> 02:53:54,039
지금고 재판부가 재회까지 나아갈지

4128
02:53:51,639 --> 02:53:56,358
여보는 고법 재판부 재량이에요.

4129
02:53:54,040 --> 02:53:58,040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4130
02:53:56,359 --> 02:54:01,520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4131
02:53:58,040 --> 02:54:04,520
저는 오히려 기경 그다음에 그 공판

4132
02:54:01,520 --> 02:54:07,359
준비기 회 회부 신청 하고 그게 안

4133
02:54:04,520 --> 02:54:10,040
받아지게 되면 깊이 신청을 하고 원래

4134
02:54:07,359 --> 02:54:12,120
깊이 신청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이런

4135
02:54:10,040 --> 02:54:15,439
절차상 어떻게 보면 불리익을 주는

4136
02:54:12,120 --> 02:54:17,680
거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해도 일단은

4137
02:54:15,439 --> 02:54:20,040
어 재판을 중단하고 깊이 재판부의

4138
02:54:17,680 --> 02:54:23,079
사건을 넘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4139
02:54:20,040 --> 02:54:26,160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 예외적으로

4140
02:54:23,079 --> 02:54:28,359
이게 오로지 소송지 목적의 깊이

4141
02:54:26,159 --> 02:54:32,000
신청이다 할 때만 그걸 무시하고 갈

4142
02:54:28,359 --> 02:54:34,159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좀 절차상

4143
02:54:32,000 --> 02:54:36,279
자기가 분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144
02:54:34,159 --> 02:54:38,478
하면 다 일단은 멈춰 줘요. 근데

4145
02:54:36,279 --> 02:54:41,319
그것조차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4146
02:54:38,478 --> 02:54:44,438
탄핵해야죠. 음. 자, 제가 중간에서

4147
02:54:41,318 --> 02:54:47,079
예, 한번 뛰어서 죄송한데

4148
02:54:44,439 --> 02:54:49,800
역시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예,

4149
02:54:47,079 --> 02:54:53,478
깊이 신청 잘 말씀하셨어요. 저도

4150
02:54:49,799 --> 02:54:56,920
깊이 신청 뭐 법적에서 많이 활용을

4151
02:54:53,478 --> 02:54:59,318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말한이 절차가

4152
02:54:56,920 --> 02:55:01,559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쉽게 말하서

4153
02:54:59,318 --> 02:55:03,879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4154
02:55:01,559 --> 02:55:05,398
3단 논법이라는게 있어요. 예.

4155
02:55:03,879 --> 02:55:08,238
법에서도 마찬가지.

4156
02:55:05,398 --> 02:55:11,119
대전제예요. 그건 법령의 확인이에요.

4157
02:55:08,238 --> 02:55:14,119
예. 이 사건에서는 공직 선거법

4158
02:55:11,120 --> 02:55:16,160
250조 1항 허위 사실 공표제를

4159
02:55:14,120 --> 02:55:18,760
적용하겠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4160
02:55:16,159 --> 02:55:21,398
그렇죠. 소전제는 사실의 확정이에요.

4161
02:55:18,760 --> 02:55:24,279
예. 그리고 결론 이게 3단계예요.

4162
02:55:21,398 --> 02:55:26,760
음. 법령 적용이죠. 대법원이 할

4163
02:55:24,279 --> 02:55:28,720
일은

4164
02:55:26,760 --> 02:55:32,000
법령 확인. 제대로

4165
02:55:28,719 --> 02:55:35,639
법령.이 법령을 적용.이 법령마저

4166
02:55:32,000 --> 02:55:37,959
그리고 3단계 결론 법령 적용 잘한

4167
02:55:35,639 --> 02:55:39,358
거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4168
02:55:37,959 --> 02:55:42,438
예.

4169
02:55:39,359 --> 02:55:46,318
사실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사실

4170
02:55:42,439 --> 02:55:47,680
관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전제해야

4171
02:55:46,318 --> 02:55:49,559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따질

4172
02:55:47,680 --> 02:55:52,840
수 없다는 거 따질 수 없습니다.

4173
02:55:49,559 --> 02:55:56,600
그것의 예외가 바로 384조 상고

4174
02:55:52,840 --> 02:56:00,079
이후 4호 사형 무기 10년 이상인

4175
02:55:56,600 --> 02:56:01,880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실

4176
02:56:00,079 --> 02:56:03,680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4177
02:56:01,879 --> 02:56:06,318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하지

4178
02:56:03,680 --> 02:56:08,800
않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4179
02:56:06,318 --> 02:56:11,199
않습니다. 지금 그게 잠깐만요. 저

4180
02:56:08,799 --> 02:56:12,959
조금 있다 말씀하시는데 법률 용어가

4181
02:56:11,200 --> 02:56:14,760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이 보시는

4182
02:56:12,959 --> 02:56:16,398
분들은 법조인들이 아니라서 헷갈릴 수

4183
02:56:14,760 --> 02:56:18,760
있어요. 제가 잠깐만 중간 정리를 해

4184
02:56:16,398 --> 02:56:20,278
보면은 형사 소송법에 저런게 있다는

4185
02:56:18,760 --> 02:56:23,200
거예요. 저도 사실 잘

4186
02:56:20,279 --> 02:56:25,720
몰랐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

4187
02:56:23,200 --> 02:56:27,439
판단하는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4188
02:56:25,719 --> 02:56:30,559
그건 1심하고 2심에서 끝내야 되는

4189
02:56:27,439 --> 02:56:33,359
거고 3심에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4190
02:56:30,559 --> 02:56:35,079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있었느냐

4191
02:56:33,359 --> 02:56:37,800
없었느냐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4192
02:56:35,079 --> 02:56:40,079
이번에 대법원에선 이거 하는 거심하고

4193
02:56:37,799 --> 02:56:42,039
2심해서 해야 되는 네. 사실관계를

4194
02:56:40,079 --> 02:56:44,238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195
02:56:42,040 --> 02:56:46,040
그다음으로 넘겨져 보시면은 물론

4196
02:56:44,238 --> 02:56:48,478
예외적인

4197
02:56:46,040 --> 02:56:51,520
조항으로다가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4198
02:56:48,478 --> 02:56:55,199
판단할 수 있는 이거 말고요. 다음

4199
02:56:51,520 --> 02:56:58,200
이거 말고 그 예외 조건이

4200
02:56:55,200 --> 02:57:02,600
있는데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4201
02:56:58,200 --> 02:57:02,600
사건일 경우에 이때만이

4202
02:57:03,559 --> 02:57:09,559
10년 이상 그 다음 이거 말고 어

4203
02:57:07,200 --> 02:57:11,600
오히려 더 헷갈리겠네.

4204
02:57:09,559 --> 02:57:14,278
10년 이상 그 징역형이 선고된

4205
02:57:11,600 --> 02:57:16,640
사건일 경우에만 상고심해서 다시

4206
02:57:14,279 --> 02:57:18,000
심리를 간 판단할 수 있다. 예.

4207
02:57:16,639 --> 02:57:20,559
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워낙

4208
02:57:18,000 --> 02:57:23,799
중대하기 때문에 그 입에 그러니까 뭐

4209
02:57:20,559 --> 02:57:25,920
이런 이번에 이재명 선거 선거법 항숙

4210
02:57:23,799 --> 02:57:27,719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대이

4211
02:57:25,920 --> 02:57:29,398
5년이잖아요. 5년 이하. 5년

4212
02:57:27,719 --> 02:57:31,039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의

4213
02:57:29,398 --> 02:57:32,519
사회의 예외 조건을 어, 지금

4214
02:57:31,040 --> 02:57:35,200
나왔네.이

4215
02:57:32,520 --> 02:57:37,640
이 공직 선거법 위반 이번 이재명

4216
02:57:35,200 --> 02:57:39,680
선거권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고

4217
02:57:37,639 --> 02:57:42,599
3천만 원 이하 발검이기 때문에

4218
02:57:39,680 --> 02:57:45,200
대법원이 아예 이걸 재심할

4219
02:57:42,600 --> 02:57:47,600
아예 거리가 안 된다. 저 그리고 저

4220
02:57:45,200 --> 02:57:49,399
10년 이상은요. 지금 법정형 5년

4221
02:57:47,600 --> 02:57:50,800
이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제 선고된

4222
02:57:49,398 --> 02:57:53,199
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223
02:57:50,799 --> 02:57:54,920
선고된 형은 1년이잖아요. 징역

4224
02:57:53,200 --> 02:57:57,239
1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이 안

4225
02:57:54,920 --> 02:57:59,079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4226
02:57:57,238 --> 02:58:03,238
이제 저거 설명했으니까요.이 이

4227
02:57:59,079 --> 02:58:04,359
사건은 아예 예 상고 이유 중에서

4228
02:58:03,238 --> 02:58:07,238
사실

4229
02:58:04,359 --> 02:58:09,840
관계를 다 사술 관계를 판단할 권한

4230
02:58:07,238 --> 02:58:12,639
자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서

4231
02:58:09,840 --> 02:58:15,600
확정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예

4232
02:58:12,639 --> 02:58:19,199
250조 1항을 적용하는이 문제만

4233
02:58:15,600 --> 02:58:23,318
판단해야 되는데이 문제를 판단한다고

4234
02:58:19,200 --> 02:58:25,680
하면서 1호 하면서 4호 사실 관계를

4235
02:58:23,318 --> 02:58:28,359
뒤집었다. 위원적인 공권력이다. 이걸

4236
02:58:25,680 --> 02:58:31,238
얘기하는 겁니다.이 위적 공권 다시

4237
02:58:28,359 --> 02:58:35,479
말해서 이을 해석하 이렇게 해석하면

4238
02:58:31,238 --> 02:58:38,159
위원이다 이런 취지의 위원법률 제청은

4239
02:58:35,478 --> 02:58:42,119
할 수 있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4240
02:58:38,159 --> 02:58:44,559
당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기아하는 그거

4241
02:58:42,120 --> 02:58:47,239
판단하는 동안 재판의 전재성 판단해야

4242
02:58:44,559 --> 02:58:49,398
되고 네가 주장한 이게 맞는지 안

4243
02:58:47,238 --> 02:58:52,318
맞는지

4244
02:58:49,398 --> 02:58:54,238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이라면

4245
02:58:52,318 --> 02:58:56,559
대법원이 정말 이거 잘못 판단했네.

4246
02:58:54,238 --> 02:58:59,639
1호라고 해놓고 4호라고 판단했네라고

4247
02:58:56,559 --> 02:59:01,238
하면 허용해 주면 끝. 음. 그럼

4248
02:58:59,639 --> 02:59:04,238
모든 재판 절차

4249
02:59:01,238 --> 02:59:05,920
중지되고 받아주지 않았다. 당신도

4250
02:59:04,238 --> 02:59:08,079
똑같구나. 그 위원재청은 시간이

4251
02:59:05,920 --> 02:59:09,840
얼마나 걸려요?

4252
02:59:08,079 --> 02:59:11,639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금방됩니다.

4253
02:59:09,840 --> 02:59:14,799
아니 그냥 저희가 사가 넣으면 되는데

4254
02:59:11,639 --> 02:59:17,760
신청은 준비하고 신청서는 거죠.

4255
02:59:14,799 --> 02:59:19,799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은

4256
02:59:17,760 --> 02:59:21,680
당사자가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57
02:59:19,799 --> 02:59:24,719
당사자나 변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

4258
02:59:21,680 --> 02:59:27,359
것인데 그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4259
02:59:24,719 --> 02:59:29,920
언제 결정하라라는 규정은 없어요.

4260
02:59:27,359 --> 02:59:31,279
그러니까이 심지어는 나중에 판결

4261
02:59:29,920 --> 02:59:33,398
선구하면서 기각 결정을 하기도

4262
02:59:31,279 --> 02:59:37,120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정하라 하는

4263
02:59:33,398 --> 02:59:39,159
건 없고 단지 만약에 재판부가 어

4264
02:59:37,120 --> 02:59:40,840
당사자 신청이 나름 1 2리가 있는데

4265
02:59:39,159 --> 02:59:43,559
이거 한번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4266
02:59:40,840 --> 02:59:45,840
받아봐야 되겠는데라는 판단이 들면

4267
02:59:43,559 --> 02:59:47,840
위원 제청을 하거든요. 재을 하면

4268
02:59:45,840 --> 02:59:50,120
재판은 자동 중 아 그럼 재판이 일단

4269
02:59:47,840 --> 02:59:52,439
중지가 된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4270
02:59:50,120 --> 02:59:53,920
저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4271
02:59:52,439 --> 02:59:55,279
지금 약간 너무 지업적인 거에만

4272
02:59:53,920 --> 02:59:57,439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4273
02:59:55,279 --> 02:59:59,560
거 같은데 우리 목적을 한번 살펴봐야

4274
02:59:57,439 --> 03:00:02,000
돼요. 우리는 지금 대법원 재판이 뭐

4275
02:59:59,559 --> 03:00:04,159
잘못됐다 목적은 대법원장에 대한

4276
03:00:02,000 --> 03:00:06,439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때문에

4277
03:00:04,159 --> 03:00:08,279
근데 이제 대법원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4278
03:00:06,439 --> 03:00:09,680
뭐 헌재로 이걸가 가지고 뭐 우리가

4279
03:00:08,279 --> 03:00:12,279
헌재에서 이거 대법원 재판이

4280
03:00:09,680 --> 03:00:13,920
잘못됐다는 판결을 우리가 결정을

4281
03:00:12,279 --> 03:00:16,040
받아내서 뭐 우리가 승소하겠다 이게

4282
03:00:13,920 --> 03:00:19,879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4283
03:00:16,040 --> 03:00:22,640
목적은 일단은 최소한 대선 전에 이게

4284
03:00:19,879 --> 03:00:25,559
확정 판결이 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4285
03:00:22,639 --> 03:00:29,199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4286
03:00:25,559 --> 03:00:31,039
일차적인 목표는 대선전의고 판결이 안

4287
03:00:29,200 --> 03:00:33,319
나게 한다. 음. 예. 이게

4288
03:00:31,040 --> 03:00:35,359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안나게 하려면은

4289
03:00:33,318 --> 03:00:38,119
변론을 충실하게 계속 하면 되잖아요.

4290
03:00:35,359 --> 03:00:40,680
그럼 방법이 거기 뭐가 있겠느냐라는

4291
03:00:38,120 --> 03:00:42,840
건데 아까 말씀하신 길경 신청을 한다

4292
03:00:40,680 --> 03:00:44,760
있고요. 증인 신청 추가로 할 수도

4293
03:00:42,840 --> 03:00:46,520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뭐 이런

4294
03:00:44,760 --> 03:00:49,238
거 사실에 제출 명령 신청할 수도

4295
03:00:46,520 --> 03:00:51,200
있어요. 위원 법률 심판 제 신청도

4296
03:00:49,238 --> 03:00:54,119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4297
03:00:51,200 --> 03:00:55,880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침에 또

4298
03:00:54,120 --> 03:00:58,040
최기상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난데

4299
03:00:55,879 --> 03:01:00,358
판사가 좀 바뀌었어요. 고바 판사가.

4300
03:00:58,040 --> 03:01:03,080
그럼 변론 절차 갱신을 해야 되는데이

4301
03:01:00,359 --> 03:01:05,159
양승태가 했던 방법인데요. 그 증거

4302
03:01:03,079 --> 03:01:07,840
조사 다 다시해라. 예. 조서 다

4303
03:01:05,159 --> 03:01:10,680
읽자. 녹음 파일 다 틀자. 이러면서

4304
03:01:07,840 --> 03:01:12,000
그냥 하세월 수고 계속 시간 끄는

4305
03:01:10,680 --> 03:01:13,840
거예요. 그럼 갱신 전차할 수도

4306
03:01:12,000 --> 03:01:15,478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을 추가로

4307
03:01:13,840 --> 03:01:17,799
선임을 해 가지고 그럼 변호인 새로

4308
03:01:15,478 --> 03:01:19,238
선임된 변호인은 사건 기록 아직 못

4309
03:01:17,799 --> 03:01:21,159
봤잖아요. 그거 내가 봐야 될 거

4310
03:01:19,238 --> 03:01:23,959
아닙니까? 6만 쪽 기록이니까요.

4311
03:01:21,159 --> 03:01:26,359
그거 복사해 줘라. 내가 보겠다 하고

4312
03:01:23,959 --> 03:01:29,199
그런 등사 신청을 한다 이런 모든

4313
03:01:26,359 --> 03:01:31,559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4314
03:01:29,200 --> 03:01:35,359
이런 것들을 살라미처럼 하나 하나

4315
03:01:31,559 --> 03:01:37,600
하나하나 신청해서 넣으면서 계속 이제

4316
03:01:35,359 --> 03:01:39,318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4317
03:01:37,600 --> 03:01:42,159
되고 그렇게 해 갖고 그 중에 하나를

4318
03:01:39,318 --> 03:01:43,680
재판부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4319
03:01:42,159 --> 03:01:46,079
길이 그냥 뒤로 밀리거나 해 가지고

4320
03:01:43,680 --> 03:01:49,000
대선 이후로 가면은 오케이 되는

4321
03:01:46,079 --> 03:01:51,318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전부고 재판부가

4322
03:01:49,000 --> 03:01:54,079
다쳐내고 그냥 재판을 강행하려고 하는

4323
03:01:51,318 --> 03:01:56,278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하는

4324
03:01:54,079 --> 03:01:59,719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4325
03:01:56,279 --> 03:02:01,880
지금 어쨌든 그 그런 우려가 상식적인

4326
03:01:59,719 --> 03:02:03,559
판단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을

4327
03:02:01,879 --> 03:02:05,079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4328
03:02:03,559 --> 03:02:07,000
왜냐면 소송주의는 어쨌든 재판부가

4329
03:02:05,079 --> 03:02:08,680
하는 거니까 아 변원 신청 이런 거

4330
03:02:07,000 --> 03:02:11,520
필요 없어. 우리 다 이미 다 심리

4331
03:02:08,680 --> 03:02:13,279
끝난 거였고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4332
03:02:11,520 --> 03:02:15,600
그야말로 진술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

4333
03:02:13,279 --> 03:02:17,319
돼. 그리고 판단하면 돼라고 할 수도

4334
03:02:15,600 --> 03:02:18,920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4335
03:02:17,318 --> 03:02:22,079
되면은 이제 탄핵을 준비해야 되는

4336
03:02:18,920 --> 03:02:24,040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고 재판부에

4337
03:02:22,079 --> 03:02:26,799
대한 대응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4338
03:02:24,040 --> 03:02:28,640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해서 고이 판결을

4339
03:02:26,799 --> 03:02:30,519
했다. 그 대법으로 갔다. 그럼 이제

4340
03:02:28,639 --> 03:02:32,079
대법에서 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서

4341
03:02:30,520 --> 03:02:33,120
논의를 해야죠. 요건 주요의 말씀을

4342
03:02:32,079 --> 03:02:36,120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343
03:02:33,120 --> 03:02:36,120
말씀드리겠습니다.

4344
03:02:36,200 --> 03:02:43,000
기 연기 신청하고요. 예.

4345
03:02:39,318 --> 03:02:46,398
그다음에 제가 말한 위험률 심판 제

4346
03:02:43,000 --> 03:02:49,559
신청하고요. 예. 그걸 판단해 주면

4347
03:02:46,398 --> 03:02:51,398
좋은데 판단 판단해 주는데 허용해

4348
03:02:49,559 --> 03:02:54,199
주면 좋고요. 바로 정지되고요.

4349
03:02:51,398 --> 03:02:56,680
허용해 주지 않으면 기각시키면 예 그

4350
03:02:54,200 --> 03:02:59,040
의사를 확인했으니깐요. 바로 헌법

4351
03:02:56,680 --> 03:03:01,359
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4352
03:02:59,040 --> 03:03:04,239
소원은 재판에 대한 거 아닙니다.

4353
03:03:01,359 --> 03:03:06,359
바로 지금 위원법률 신판청 신청에

4354
03:03:04,238 --> 03:03:08,359
근거가 됐던 1호라고 하면서 4호로

4355
03:03:06,359 --> 03:03:10,520
판단했던이 위원적 공권역 행사에

4356
03:03:08,359 --> 03:03:13,399
대해서 하면서 가처분하는 겁니다.

4357
03:03:10,520 --> 03:03:16,079
그리고 이때 깊이 신청하는 겁니다.

4358
03:03:13,398 --> 03:03:17,639
깊이 시청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4359
03:03:16,079 --> 03:03:20,120
며칠씩

4360
03:03:17,639 --> 03:03:22,238
길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4361
03:03:20,120 --> 03:03:25,279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62
03:03:22,238 --> 03:03:28,079
지금이 사람들이 그 기각을 하거나

4363
03:03:25,279 --> 03:03:29,680
또는 깊이 신청까지도 받아주지

4364
03:03:28,079 --> 03:03:31,359
않았다. 그러면 탄핵 들어가는

4365
03:03:29,680 --> 03:03:33,000
겁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4366
03:03:31,359 --> 03:03:35,800
하고 싶었습니다. 그 탄핵이

4367
03:03:33,000 --> 03:03:38,920
들어가는게 어쨌든 그 고법 부장고

4368
03:03:35,799 --> 03:03:41,079
판사들하고 대법원 대법관들이

4369
03:03:38,920 --> 03:03:42,960
있잖아요, 지금. 네. 따로따로

4370
03:03:41,079 --> 03:03:44,159
탄핵을 갖다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4371
03:03:42,959 --> 03:03:45,679
순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4372
03:03:44,159 --> 03:03:47,398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느냐이 얘기도

4373
03:03:45,680 --> 03:03:49,639
있어요. 그리고 언제 데드라인이

4374
03:03:47,398 --> 03:03:51,879
언제냐? 왜냐면 탄핵시키는데도

4375
03:03:49,639 --> 03:03:54,238
절차라는게 있으니까 며칠이 걸리니까.

4376
03:03:51,879 --> 03:03:57,478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여러 번

4377
03:03:54,238 --> 03:03:59,600
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말씀하 지금

4378
03:03:57,478 --> 03:04:02,398
사회적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379
03:03:59,600 --> 03:04:04,159
탄핵이라는 데는 우리 그 국회법상

4380
03:04:02,398 --> 03:04:07,159
숙녀 기관들이 있어요. 그니까 예를

4381
03:04:04,159 --> 03:04:09,279
들면 탄핵 소추안이 발휘되면 발휘된

4382
03:04:07,159 --> 03:04:12,000
때로부터 24시간 내에는 의결을 못

4383
03:04:09,279 --> 03:04:13,960
합니다. 그리고 또 72시간이 지나면

4384
03:04:12,000 --> 03:04:16,359
자동 팩이 돼요. 그니까 24시간

4385
03:04:13,959 --> 03:04:18,919
이후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4386
03:04:16,359 --> 03:04:20,640
되는데 이제 이틀이 일단 필요하다는

4387
03:04:18,920 --> 03:04:23,639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4388
03:04:20,639 --> 03:04:25,719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예제 그 정지

4389
03:04:23,639 --> 03:04:27,478
작업으로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4390
03:04:25,719 --> 03:04:30,039
있어요.이 시간 구회를 받지 않게

4391
03:04:27,478 --> 03:04:32,920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발휘를 한

4392
03:04:30,040 --> 03:04:34,439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4393
03:04:32,920 --> 03:04:37,120
법사위 회부 동의를 해 버리는

4394
03:04:34,439 --> 03:04:40,800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로 가잖아요.

4395
03:04:37,120 --> 03:04:43,079
그러면 법사위에 그 탄핵 소환안이

4396
03:04:40,799 --> 03:04:45,000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

4397
03:04:43,079 --> 03:04:46,398
언제 어느 경우든 법사이가 바로

4398
03:04:45,000 --> 03:04:48,439
보내보고 하고 바로 의결할 수

4399
03:04:46,398 --> 03:04:49,799
있어요. 아 그럼 하루 그 숙료

4400
03:04:48,439 --> 03:04:51,439
기간을 없어도 되는 거고요. 예.

4401
03:04:49,799 --> 03:04:53,959
그때는 왜냐이 이미 24시간 숙여기

4402
03:04:51,439 --> 03:04:56,639
지났에만 열면 바로 그냥 땅땅 할 수

4403
03:04:53,959 --> 03:04:58,919
있 최성 탄의관이 그렇게 자리죠.

4404
03:04:56,639 --> 03:05:00,719
그렇지. 72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

4405
03:04:58,920 --> 03:05:03,279
폐기가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다는

4406
03:05:00,719 --> 03:05:05,398
의미예요. 그것도 있고 24시간이

4407
03:05:03,279 --> 03:05:07,479
원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4408
03:05:05,398 --> 03:05:10,000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미 법사위에

4409
03:05:07,478 --> 03:05:11,438
해외부동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4410
03:05:10,000 --> 03:05:13,040
바로 올리는데 24시간에 제한이

4411
03:05:11,439 --> 03:05:15,680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이 얘기는

4412
03:05:13,040 --> 03:05:18,080
어떻습니까? 그 본뇌의 표결 전에

4413
03:05:15,680 --> 03:05:20,238
그러면은 국민의 임에서 필리버스트를

4414
03:05:18,079 --> 03:05:22,238
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4415
03:05:20,238 --> 03:05:24,039
법안 발휘하고 인사에 대한 탄핵하고는

4416
03:05:22,238 --> 03:05:26,039
좀 다르다면서 맞습니다. 인사에

4417
03:05:24,040 --> 03:05:27,080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4418
03:05:26,040 --> 03:05:28,359
있고요. 그래요. 그건 확실한

4419
03:05:27,079 --> 03:05:31,000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번도

4420
03:05:28,359 --> 03:05:33,279
허용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뭐

4421
03:05:31,000 --> 03:05:36,200
지금 당연히 그런 부분에선 국회에서도

4422
03:05:33,279 --> 03:05:37,680
허용할 어 허용되온 적이 없기 때문에

4423
03:05:36,200 --> 03:05:39,120
허용 안 된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인

4424
03:05:37,680 --> 03:05:41,600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4425
03:05:39,120 --> 03:05:43,600
번째는 뭐냐면 예, 특히 인사에 관한

4426
03:05:41,600 --> 03:05:46,559
사항 중에 탄핵 소추는 그걸 허용할

4427
03:05:43,600 --> 03:05:48,359
수가 없습니다. 왜요?

4428
03:05:46,559 --> 03:05:50,398
24시간 72시간 시간 제한이잖아요.

4429
03:05:48,359 --> 03:05:52,720
70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예요.

4430
03:05:50,398 --> 03:05:56,079
근데 만약에 그걸 그 필리버스터를

4431
03:05:52,719 --> 03:05:58,079
허용하게 되면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4432
03:05:56,079 --> 03:06:00,840
그 정족수를 임의로 바꿔 버리는

4433
03:05:58,079 --> 03:06:03,359
거예요. 헌법의 규정을. 헌법은

4434
03:06:00,840 --> 03:06:05,398
일반적인 탄핵 판사 탄핵은 과반으로

4435
03:06:03,359 --> 03:06:08,159
족하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4436
03:06:05,398 --> 03:06:10,119
중장시키려면 3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437
03:06:08,159 --> 03:06:13,159
그 그 국회법이 위원이 돼 버려요.

4438
03:06:10,120 --> 03:06:15,640
아 사실상 그 72시간 제한 그걸

4439
03:06:13,159 --> 03:06:19,279
형회화시켜 버립니다. 아 그러네. 어

4440
03:06:15,639 --> 03:06:21,039
그럼 그러면은 일단 국회 그 발휘하고

4441
03:06:19,279 --> 03:06:23,159
법사 위에 다시 보내 놓으면은

4442
03:06:21,040 --> 03:06:25,040
언제든지 한시간 내려다 보내만 열리면

4443
03:06:23,159 --> 03:06:27,398
바로 표결 한시간도 아니죠. 그냥

4444
03:06:25,040 --> 03:06:29,600
이상되기 하면 모여. 그리고 딱 바로

4445
03:06:27,398 --> 03:06:31,278
해도 돼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게

4446
03:06:29,600 --> 03:06:33,720
지금 제가 시간 계산을 해 보니까

4447
03:06:31,279 --> 03:06:36,159
단력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은

4448
03:06:33,719 --> 03:06:39,840
어 대선일이 6월 3일이잖아요. 네.

4449
03:06:36,159 --> 03:06:41,520
6월 3일에서 아 그 전에 7일간은

4450
03:06:39,840 --> 03:06:45,279
어쨌든간에 뭐 이게

4451
03:06:41,520 --> 03:06:47,319
그 상고 피고인한테 주는 시간이 이건

4452
03:06:45,279 --> 03:06:49,760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D -

4453
03:06:47,318 --> 03:06:53,639
7이 보니까는 27일이러더라고요.

4454
03:06:49,760 --> 03:06:55,920
27일. 그러니까 27일 이전에 뭐

4455
03:06:53,639 --> 03:06:59,119
고등법원에서 뭐 이걸 갖다가

4456
03:06:55,920 --> 03:07:01,559
뭐 그 깊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4457
03:06:59,120 --> 03:07:03,560
뭐여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4458
03:07:01,559 --> 03:07:05,680
뭐 꼼수 뭐 증인이나 이런 걸 안

4459
03:07:03,559 --> 03:07:07,920
받아주고 그러면은 마진노서는

4460
03:07:05,680 --> 03:07:10,920
데드라인은 26일이나

4461
03:07:07,920 --> 03:07:13,960
27일요 사이에만 그러니까 딱 본에서

4462
03:07:10,920 --> 03:07:15,439
열어서 탄핵을 시켜 버리면은 일단은

4463
03:07:13,959 --> 03:07:17,839
막을 수는 있는 거네. 연기는 시킬

4464
03:07:15,439 --> 03:07:19,200
수 있는 거네. 26일까지만 선거기

4465
03:07:17,840 --> 03:07:22,120
안 잡히면 되는 겁니다. 네.

4466
03:07:19,200 --> 03:07:23,560
26일까지만 고법에서 선고가 안 나게

4467
03:07:22,120 --> 03:07:26,439
막아 놓으면은

4468
03:07:23,559 --> 03:07:29,079
일단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4469
03:07:26,439 --> 03:07:31,398
최악의 경우에 그 소위 요즘 돌고

4470
03:07:29,079 --> 03:07:33,559
있는 무죄 판결 후에 검사가 당일

4471
03:07:31,398 --> 03:07:36,000
상고하고 뭐 대법원이 이제 당일

4472
03:07:33,559 --> 03:07:39,559
검사가 그 당일 파기 자판하는 그

4473
03:07:36,000 --> 03:07:41,359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뭐 6월 2일에도

4474
03:07:39,559 --> 03:07:43,039
가능은 하겠죠. 그게 그럼 가능한

4475
03:07:41,359 --> 03:07:45,040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4476
03:07:43,040 --> 03:07:46,920
그거는 좀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4477
03:07:45,040 --> 03:07:48,880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것만 배제해

4478
03:07:46,920 --> 03:07:50,680
놓고 보면 26일까지만 선거일 안

4479
03:07:48,879 --> 03:07:52,478
잡히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4480
03:07:50,680 --> 03:07:54,800
추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고 저도 그거

4481
03:07:52,478 --> 03:07:56,879
좀 궁금하거든. 대법원에서이 일단

4482
03:07:54,799 --> 03:08:00,119
유죄로다가 취지로다가 파기한송을

4483
03:07:56,879 --> 03:08:03,159
했는데 이신법원에서 그걸 다시 무죄로

4484
03:08:00,120 --> 03:08:06,319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

4485
03:08:03,159 --> 03:08:09,520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이론상 저는

4486
03:08:06,318 --> 03:08:11,199
만약에 정말 26일 아니 코디긴 한데

4487
03:08:09,520 --> 03:08:13,040
예 무죄로 파괴한 송하면 그냥 대법한

4488
03:08:11,200 --> 03:08:14,479
탄핵하면 되죠 그냥 대폭한 탄핵하면

4489
03:08:13,040 --> 03:08:17,720
됩니다. 왜냐면 무죄로 파괴한

4490
03:08:14,478 --> 03:08:20,119
송했다는 건 아니 아니 무죄 파괴한

4491
03:08:17,719 --> 03:08:22,079
송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건 대법

4492
03:08:20,120 --> 03:08:24,160
판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4493
03:08:22,079 --> 03:08:26,318
얘기잖아요. 그거를 항소신 판사들조차

4494
03:08:24,159 --> 03:08:28,680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대

4495
03:08:26,318 --> 03:08:30,159
그러면 그 10명의 대법관들의 탄핵

4496
03:08:28,680 --> 03:08:31,760
사회는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때

4497
03:08:30,159 --> 03:08:35,159
주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4498
03:08:31,760 --> 03:08:37,960
탄핵해야죠. 이런 말씀드릴게요.

4499
03:08:35,159 --> 03:08:40,799
법원 조직법상이요. 예.

4500
03:08:37,959 --> 03:08:44,039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

4501
03:08:40,799 --> 03:08:45,759
기속합니다. 물론 그 법령 위반에

4502
03:08:44,040 --> 03:08:48,120
대해 지금 말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4503
03:08:45,760 --> 03:08:51,398
뭐 귀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4504
03:08:48,120 --> 03:08:54,720
아니 무죄를 판결할 판사라면 예 지금

4505
03:08:51,398 --> 03:08:57,719
우리가 말하는 기연기 신청 위원법률

4506
03:08:54,719 --> 03:08:58,719
신판 재 신청 자기도 무죄 그 취지가

4507
03:08:57,719 --> 03:09:01,879
이거는

4508
03:08:58,719 --> 03:09:05,000
대법원이 상고심

4509
03:09:01,879 --> 03:09:06,799
383조를 사기쳤다. 예. 1호라고

4510
03:09:05,000 --> 03:09:09,439
얘기해 놓고 4호 판단했다. 이래서

4511
03:09:06,799 --> 03:09:11,719
무죄라면 이런 1년의 절차에 응할 거

4512
03:09:09,439 --> 03:09:14,159
아닙니까? 그건

4513
03:09:11,719 --> 03:09:16,760
너무나 가상을 위한 가상에 난

4514
03:09:14,159 --> 03:09:19,159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4515
03:09:16,760 --> 03:09:22,040
예. 그리고요.

4516
03:09:19,159 --> 03:09:24,719
지금이 위원성이 얼마나 위대한 이거는

4517
03:09:22,040 --> 03:09:27,760
지금 사법 국기 문란입니다. 네.

4518
03:09:24,719 --> 03:09:30,478
특히 383조 해석을 사실 관계를

4519
03:09:27,760 --> 03:09:33,600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 사실 관계를

4520
03:09:30,478 --> 03:09:36,079
뒤집었어요. 음. 아까 말한 예.

4521
03:09:33,600 --> 03:09:39,040
지금 사태하라고

4522
03:09:36,079 --> 03:09:41,760
계속 사퇴하라고 해야 됩니다.

4523
03:09:39,040 --> 03:09:46,200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퇴하라고

4524
03:09:41,760 --> 03:09:49,800
하면서 그러면서 고법에 지금 1년에

4525
03:09:46,200 --> 03:09:52,200
법적으로 그 판사의 무슨 판단에

4526
03:09:49,799 --> 03:09:55,840
기대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4527
03:09:52,200 --> 03:09:58,640
조치를 다 하고 그래서 못하면 탄핵할

4528
03:09:55,840 --> 03:10:00,760
때 쌍으로 탄핵하는 것 저는 그렇게

4529
03:09:58,639 --> 03:10:03,278
의견을 쌍이라는 거고 판사들하고

4530
03:10:00,760 --> 03:10:05,600
대법관들 어 저도 그렇 그 의원에

4531
03:10:03,279 --> 03:10:07,238
동의하는데 탄핵을 하더라도 명분이

4532
03:10:05,600 --> 03:10:11,200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4533
03:10:07,238 --> 03:10:14,000
지금부터 헌법을 기해서 처분 신청까지

4534
03:10:11,200 --> 03:10:14,840
해놔서 그때 그 설명을 해놓는 거죠.

4535
03:10:14,000 --> 03:10:17,238
헌법

4536
03:10:14,840 --> 03:10:18,719
재판관들한테 그 그런 의견을 냅니다.

4537
03:10:17,238 --> 03:10:20,318
탄핵을 시키더라도 그 함부로 마음에

4538
03:10:18,719 --> 03:10:21,879
안 들다고서 인상이 기분 나쁘게

4539
03:10:20,318 --> 03:10:23,719
생겼다고 해서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

4540
03:10:21,879 --> 03:10:25,438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541
03:10:23,719 --> 03:10:27,199
지금 뭐 일단 명분이라고 하면은 그

4542
03:10:25,439 --> 03:10:29,520
6만 7만 페이지를 갖다 한꺼번에

4543
03:10:27,200 --> 03:10:31,520
받겠느냐 그 얘기 많이 알고 있으니까

4544
03:10:29,520 --> 03:10:34,079
거기 조금 있다 좀

4545
03:10:31,520 --> 03:10:36,640
하고 제 그 김경호 변호사께서 보내

4546
03:10:34,079 --> 03:10:39,039
주신 그 자료 일단

4547
03:10:36,639 --> 03:10:40,559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다. 첫 번째로

4548
03:10:39,040 --> 03:10:43,479
그러니까 소부에서 해야 되는데

4549
03:10:40,559 --> 03:10:44,318
소부에서 그 이게이 의견 일치를 안

4550
03:10:43,478 --> 03:10:46,599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

4551
03:10:44,318 --> 03:10:48,959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좀 그 얘기 좀

4552
03:10:46,600 --> 03:10:52,559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4553
03:10:48,959 --> 03:10:54,398
일단 조위대 대법원장이이 사건 소송

4554
03:10:52,559 --> 03:10:57,398
지휘하는 흔적은 인터넷 보면 다

4555
03:10:54,398 --> 03:10:59,760
나옵니다. 안 본 사람들 많아요. 어

4556
03:10:57,398 --> 03:11:02,959
복잡해 갖고 그 말씀드릴게요. 3월

4557
03:10:59,760 --> 03:11:05,719
31일 날 배당전 그렇게 나옵니다.

4558
03:11:02,959 --> 03:11:08,039
배당 전 예 담당 재판부를

4559
03:11:05,719 --> 03:11:11,398
지정했답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가

4560
03:11:08,040 --> 03:11:15,120
지금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일단

4561
03:11:11,398 --> 03:11:18,238
그리고 4월 22일 날도 언론에 나온

4562
03:11:15,120 --> 03:11:21,040
것과 달리 배당 그리고 두시간 후 어

4563
03:11:18,238 --> 03:11:23,119
전원합비 직권 회부 그리고 회 심리

4564
03:11:21,040 --> 03:11:26,600
이전에 하나 더

4565
03:11:23,120 --> 03:11:30,720
있어요. 전원회부 전원 어저 전원

4566
03:11:26,600 --> 03:11:32,800
합의체 심리 기정이 앞에 있어요.

4567
03:11:30,719 --> 03:11:36,079
전원화비체를 먼저 그러니까기를 지

4568
03:11:32,799 --> 03:11:39,398
심리 심리 지정 기정이 있고 그다음에

4569
03:11:36,079 --> 03:11:41,840
배당하고 두시간 후에 전원회 해부채

4570
03:11:39,398 --> 03:11:44,840
직권 회부하고 그다음에 회 심리기를

4571
03:11:41,840 --> 03:11:49,238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4572
03:11:44,840 --> 03:11:51,600
헌법 102조 1항에는 불명히 일부

4573
03:11:49,238 --> 03:11:54,119
2부 대법원 1일부 2부를 둘 수

4574
03:11:51,600 --> 03:11:56,200
있는 헌법적 근거를 뒀어요. 헌법적

4575
03:11:54,120 --> 03:11:59,359
근거를 둘 수 있다. 불을 둘 수

4576
03:11:56,200 --> 03:12:02,120
있다. 그리고 103조는 분명히

4577
03:11:59,359 --> 03:12:03,760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고

4578
03:12:02,120 --> 03:12:07,399
거기서 독립해야 돼요. 독립이

4579
03:12:03,760 --> 03:12:10,600
중요합니다. 대법관도 대법관도

4580
03:12:07,398 --> 03:12:13,559
대법원장과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는

4581
03:12:10,600 --> 03:12:16,359
겁니다. 심판권이 그런데 그 심판권이

4582
03:12:13,559 --> 03:12:18,760
바로 법원 조직법 7조에 규정돼

4583
03:12:16,359 --> 03:12:20,920
있습니다. 심판권이 거기 문장이

4584
03:12:18,760 --> 03:12:24,880
1항이

4585
03:12:20,920 --> 03:12:26,600
원칙은 대법관 전원 합의치 2 이상의

4586
03:12:24,879 --> 03:12:28,398
합의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

4587
03:12:26,600 --> 03:12:30,880
대법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4588
03:12:28,398 --> 03:12:33,358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4589
03:12:30,879 --> 03:12:35,000
다만이라고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4590
03:12:33,359 --> 03:12:38,399
대법관 3인

4591
03:12:35,000 --> 03:12:40,318
이상으로 소부를 소부 두는데 거기에

4592
03:12:38,398 --> 03:12:42,079
중요한 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4593
03:12:40,318 --> 03:12:46,719
먼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는 거.

4594
03:12:42,079 --> 03:12:48,359
먼저. 음. 먼저. 먼저 심리합니다.

4595
03:12:46,719 --> 03:12:51,599
소부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라는

4596
03:12:48,359 --> 03:12:55,600
단어도 저는 되게 강조합니다. 예.

4597
03:12:51,600 --> 03:12:58,479
먼저 심리하는데 다음 각호의 경우

4598
03:12:55,600 --> 03:13:00,600
다음네 가지입니다. 전원 합의체 지금

4599
03:12:58,478 --> 03:13:03,519
재판하고 있는 명령과 규칙이 헌법에

4600
03:13:00,600 --> 03:13:05,200
위반되나 1호 법률에 위반되나 2호

4601
03:13:03,520 --> 03:13:07,040
저 그래픽을 좀 보여 주세요. 그

4602
03:13:05,200 --> 03:13:09,000
저걸 보면서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4603
03:13:07,040 --> 03:13:11,880
될 것 같은데. 예. 예. 3호 종전

4604
03:13:09,000 --> 03:13:14,000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나?

4605
03:13:11,879 --> 03:13:16,599
부 4호 먼저 저 7조 1항이라는게

4606
03:13:14,000 --> 03:13:20,600
저거잖아요. 소부에서 심 먼저 심리를

4607
03:13:16,600 --> 03:13:21,960
해서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자 자

4608
03:13:20,600 --> 03:13:24,479
제가 제 말씀드리십시오. 그거

4609
03:13:21,959 --> 03:13:27,438
헷갈립니다. 제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4610
03:13:24,478 --> 03:13:30,238
먼저 심리하는 겁니다.이 심리가 뭐뭐

4611
03:13:27,439 --> 03:13:32,040
이게 배당입니다. 예 배당이 먼저

4612
03:13:30,238 --> 03:13:33,959
이루어졌다는게 바로 심리를 한다는

4613
03:13:32,040 --> 03:13:36,520
겁니다. 그런데네 가지 사유에

4614
03:13:33,959 --> 03:13:38,398
해당하면 그게 바로 지금 재판하고

4615
03:13:36,520 --> 03:13:40,720
있는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

4616
03:13:38,398 --> 03:13:43,278
1호 2호 법률에 위반된다. 3호.

4617
03:13:40,719 --> 03:13:45,559
음. 공전 대법원 판결를 변경해겠다.

4618
03:13:43,279 --> 03:13:47,079
사호 소부에서 적당하지 않다 할

4619
03:13:45,559 --> 03:13:49,000
때에는

4620
03:13:47,079 --> 03:13:50,840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이

4621
03:13:49,000 --> 03:13:52,920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4622
03:13:50,840 --> 03:13:56,279
재판을 할 수 없 판결을 할 수 없는

4623
03:13:52,920 --> 03:14:01,040
겁니다. 즉 단서의

4624
03:13:56,279 --> 03:14:04,399
해석은 소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고

4625
03:14:01,040 --> 03:14:08,359
헌법적 심판권을 가지는데 법원

4626
03:14:04,398 --> 03:14:12,000
조직법에 불명히 소부에 먼저 배당하고

4627
03:14:08,359 --> 03:14:14,520
심리를 하는데 심리를 하는데 저 전원

4628
03:14:12,000 --> 03:14:16,279
합의체이 요건에 해당하면 재판할 수

4629
03:14:14,520 --> 03:14:19,079
없습니다. 그런데이 사건은 호부에서

4630
03:14:16,279 --> 03:14:22,079
못 한다 이거죠. 예.이 이 사건은

4631
03:14:19,079 --> 03:14:25,799
배당하고 두 시간 만에 전원으로 바로

4632
03:14:22,079 --> 03:14:27,959
전원으로 회부시켰기 때문에 심리할

4633
03:14:25,799 --> 03:14:29,759
심리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소부에서

4634
03:14:27,959 --> 03:14:31,799
심리할 권한이 소부에서 심리를 아예

4635
03:14:29,760 --> 03:14:34,520
못 했을 거 이거죠. 못했죠. 심리

4636
03:14:31,799 --> 03:14:38,000
권한을 헌법상의 소부에

4637
03:14:34,520 --> 03:14:40,640
심판권을 심리권을 침했다. 헌법

4638
03:14:38,000 --> 03:14:42,920
12조이랑 적법 절차 위반이다.

4639
03:14:40,639 --> 03:14:46,000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적 공권역으로

4640
03:14:42,920 --> 03:14:47,559
해서 헌법 소원도 해 보자. 그러니까

4641
03:14:46,000 --> 03:14:49,799
다시 한번 좀 제가 제가 정리하는게

4642
03:14:47,559 --> 03:14:52,639
맞는지 그걸 한번 좀 그 세 분이 좀

4643
03:14:49,799 --> 03:14:54,358
판단해 주세요. 먼저 소부에서 일단

4644
03:14:52,639 --> 03:14:56,079
배당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2두시간

4645
03:14:54,359 --> 03:14:57,920
만에 전원합비채로다가 조위대

4646
03:14:56,079 --> 03:15:00,920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시킨

4647
03:14:57,920 --> 03:15:03,680
거잖아요. 일단 법원 조직법 7조

4648
03:15:00,920 --> 03:15:06,760
1항에 보면은 소부에서 일단 이거를

4649
03:15:03,680 --> 03:15:09,639
맡아서 거기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4650
03:15:06,760 --> 03:15:12,800
저번 전원도 합의체로

4651
03:15:09,639 --> 03:15:14,439
가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했을

4652
03:15:12,799 --> 03:15:17,679
경우에는 소부에서 그냥 판결하는 거로

4653
03:15:14,439 --> 03:15:20,760
한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

4654
03:15:17,680 --> 03:15:22,680
주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무슨 뭐 그

4655
03:15:20,760 --> 03:15:24,359
중대한 공공의 이해 관계나 국민적

4656
03:15:22,680 --> 03:15:26,720
관심이 높은 사건, 또 뭐 사회적

4657
03:15:24,359 --> 03:15:28,600
이해 충돌, 갈등 해소가 필요한

4658
03:15:26,719 --> 03:15:30,799
사건,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건

4659
03:15:28,600 --> 03:15:33,040
같은 경우는 소부에서 그냥 의견이

4660
03:15:30,799 --> 03:15:35,198
일치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결론을

4661
03:15:33,040 --> 03:15:37,600
내리지 말고 대법원 전원 합비채로

4662
03:15:35,199 --> 03:15:40,399
다시 회부해서 할 수는 있다. 근데

4663
03:15:37,600 --> 03:15:43,318
전제 조건은 일단 소부에서 의견

4664
03:15:40,398 --> 03:15:45,599
일치를 봐야 된다. 근데 두시간 만에

4665
03:15:43,318 --> 03:15:47,639
어떻게 의견 일치를 받겠느냐 이걸

4666
03:15:45,600 --> 03:15:49,279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로

4667
03:15:47,639 --> 03:15:51,799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시간 만에

4668
03:15:49,279 --> 03:15:53,840
소부에서 그 재판관 네명, 대법관네

4669
03:15:51,799 --> 03:15:56,119
명이 6만 페이지나 6만 페이지가

4670
03:15:53,840 --> 03:15:58,719
넘는 자료 기록을 두 시간만에 이건

4671
03:15:56,120 --> 03:16:01,439
어떻게 다 받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4672
03:15:58,719 --> 03:16:03,079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사이고 이런 거

4673
03:16:01,439 --> 03:16:05,279
기록 안 보고 어떻게 판단하니까?

4674
03:16:03,079 --> 03:16:08,159
그러니까 소부에서 아예 이거는

4675
03:16:05,279 --> 03:16:10,120
처음부터 소부에서 넘어 배당했지만

4676
03:16:08,159 --> 03:16:12,238
형식적으로 배당을 했지만은 소부의

4677
03:16:10,120 --> 03:16:14,199
사이에 판단도 안 했을 거다. 그리고

4678
03:16:12,238 --> 03:16:16,680
그냥 전원합 넘겼을 거다. 그러면

4679
03:16:14,199 --> 03:16:18,199
조이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이렇게

4680
03:16:16,680 --> 03:16:21,120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어떻게

4681
03:16:18,199 --> 03:16:22,920
알았습니까? 기록 먼저 봤습니까?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