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4_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 중 300만 원 납부

* 너무 하네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으나 마나 하군요.... 
우롱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대통령이였다는 사람이 이러는 것을 보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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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 중 300만 원 납부

입력시간 : 2010-10-14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가운데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에 3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은 여전히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작년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 실적이 없어 2011년 6월까지 추징 시효로 돼 있었습니다.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전에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 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 원을 냈고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