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주만평 모아봅니다. |kbw1127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 조희대 지귀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두 인물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줬다 뺏는 느낌?!... 쉽게는 못가지...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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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유죄 취지

조희대 지귀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두 인물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분수 39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려해 회피신청 대법원장 조희대 13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석준 19기 노태악 16기 신숙희 25기 엄상필 23기 서경환 21기 21기 연수원 학력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한양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2027년 6월 2027년 5월 2028년 11월 2026년 3월 2030년 2월 2030년 2월 2029년 7월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용구 오경미 연수원 25기 23기 22기 26기 23기 22기 25기 학력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대통령 임기 2029년 7월 2030년 8월 자료: 대법원 윤석열 전대통령 윤석열 전대통령 문재인 전대통령 2030년 8월 2030년 8월 2031년 4월 2026년 9월 윤석열 전대통령 문재인 전대통령 2027년 9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단독]삼부토건, 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 사 업' 준비 정황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5.5.1.05:03 361 가 [삼부토건의 새빨간 거짓말, 바람 잡은 尹정권③]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 실소유한 화장품회사 '디와이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우크라 재건사업 MOU' 보도자료 배포 삼부토건 주가 급상승했지만... 당시 MOU 체결 '거짓'으로 조사돼 뒤늦게 MOU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교류 없어 주가조작 본격 작업 의심 '폴란드 포럼' 직전부터 재교류 편집자 주 '국내 1호 건설사'에서 주식시장의 대표적 '작전주'로 전락한 삼부토건, 기업가의 뒤틀린 욕망 은 정권의 도움이 있을 때 날개를 단다. 때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장관이 바람잡이가 돼 주었고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 만에 5배 이상 치솟았다. 기막힌 우연일까 약속된 각본일 까. CBS노컷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메시지로 쏘아 올린 의혹의 실체를 가장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왔다. 삼부토 건의 새빨간 거짓말과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행보를 연속 보도한다.

윤석열의 법률 집사 '검사스럽다'의 창시자 이완규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 노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스럽다'의 전형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윤석열 가족 변호사, 윤석열의 법률 집사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 비상계엄 삼청동 안가 회동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합성 된 사전입니다

조수진 팔로우 1시간 이재명후보 대법선고 2대미스테리 1.7만쪽기록 이틀만에 다 읽었나? 2. 법률심인데 왜 사실판단만 하나?

TaeKyung Lee 9분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1.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장윤선 기자와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X 3.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고 이재명 완주를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 계획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편이 파기자판 보단 면피가능성도 높고 대선에서 내란의 힘의 승리 확률을 확보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은 생각했을 것이다.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2. 이런 분석이 맞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까닭이 이해된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4.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를 저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저런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리 없다. 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법비들이 바라는 바다.을 버려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 5.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입법이건 입법을 저지할 거부권 행사를 형해화시킬 탄핵이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건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수단들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순리나 역풍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세작이자 간자이자 제5열이다.

사법부, 군사작전 방불케 속전속결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졸속 파기 환송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 29년 인권운동하며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이왕 공정성을 잃고 한 사람 혐오하기로 작정 하셨으니 공정성 팔아먹은 댓가는 반드시 묻 기로 하구요. 뒤늦게 본색을 드러내 주셔서 고 맙습니다.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경쟁을 할 때는 상대를 두고 있지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끝나고 나면,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 역시 그 길로 가야 되겠지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